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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9회 제12차 총무위원회1999-12-20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통영시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이 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시 관내로 이전해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감면 세액의 추징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 3이 신설이 됩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통영시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합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통영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통영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을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법을 개정함으로 인해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감면대상과 감면 내용을 정하고 기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감면 시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하 감면한 세액의 추징대상을 규정하려는 행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신설된 개정안에 보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 통영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은 다른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나 대구에 있는 공장이 우리 통영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수도권이라면 경기도 지방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
이명

이명위원

이것 보면은 밑에 과밀억제권역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도 다 광역시 같은 개념도 있고 거기도 과밀억제권역이 많이 있을텐데. 수도권만 한다는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 법에는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대구나 부산 변두리 권역은 일단 과밀억제권역으로 안보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방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말고도 현재 감면취득세하고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그런 법인체인가 회사인가 안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금은......

서상현위원장

저기 공업단지 같은데 거제나 울산 같은 데 저런 데는 한 5년간 그런 혜택을 주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은 이 세 조례가 아니고 지역특산화사업 그런 게 적용되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산화사업 육성 시책에서 지방에 중소기업 이전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서울 같이 과밀인구,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데 혜택을 주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관계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계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다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