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일반, 특별회계 합하여 총 19건에 19억 7,713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건에 18억 8,845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건에 8,86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차 지출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의거 시와 주식회사 광양환경공사가 광양읍 봉강 옥룡면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대행계획이 체결되어 '98년 1월부터 추진해야 하지만 '98년 당초예산은 대행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광양읍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여 1회 추경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개월 분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차 지출은 IMF로 인한 급격한 유류, 사료대 인상과 사료 구입시 현금결재 요구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 1억 6,218만 6천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 시비부담금 1억 1,666만 7천원과 4,551만 7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4차 지출은 '98년 4월 17일 내린 우박피해를 입은 병해충으로 인한 2차 피해 적기 예방을 위해서 농약대 3,611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5차 지출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2억 4,775만 2천원이 교부되어 재료비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비 부담금 1억 4,243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저소득실직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저소득층 생계안정 대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1억 542만 3천원이 교부되어 사회보장적 수여금 등으로 시비부담금 4,350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98년 4월 17일 내린 우박피해 밤나무 병충해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방용 농약대 1,8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차 지출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이 IMF이후 실직자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이 판매의뢰 됨에 따라 수매대금 부족분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차 지출은 '98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추가사업 국도비 보조금 1억 129만 5천원이 교부되어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620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8차 지출은 장마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의 지속으로 벼멸구의 피해량이 많아져 일제 지원 방제를 위해서 도비보조금이 1,550만 1천원이 교부되어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3,87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차 지출은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기간중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1,0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차 지출은 '9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 2,970만원이 교부되어서 시비부담금 10억 6,298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차 지출은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기간중 집중 호우로 인한 지리산 피아골 실종자 수색작업 소요경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수색소요경비 추가발생에 121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차 지출은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수확기에 이른 벼가 쓰러져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콤바인 부착용 쓰러진 벼 일으킴 장치 구입비 지원이 있어서 시비부담금 2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제13차 지출은 '98년 3월 3일 내린 폭우로 인한 지방도 861호선 다압금천지구가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 799만 7천원이 교부되어서 시비부담금 34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4차 지출은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기간중 태풍 애니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570만 7천원이 교부되어서 시비부담금 1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도로포장 관급자재대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조달청에서 우리시로 청구한 관급자재대 납부를 위하여 8,867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은 IMF로 인한 실업대책사업과 우박집중 호우 태풍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복구를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적절한 시공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취지에 맞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발생한 개인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설계심사위원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7명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 3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주변 여건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 하천등 분야별로 세부적인 전문가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담당 공무원 1명과 환경 하천 구조 상하수도 분야 특별위원 4명을 보강하여 설계심사 위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계 심사의 범위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는 총 공사비 3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건축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그리고 새로운 공법과 기술개발에 관한사항을 심사를 하고 산업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에서는 총공사비 1억 이상 3억 미만 건설공사나 건축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3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공사를 심사를 하고 자체설계 심사는 당연직 위원중 해당기술분야 위원 1명에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총공사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발주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을 피하도록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설계심사 참여 수당은 1회에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다더 설계심사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설계의 사전 심사 수당을 1건당 20,000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1년간 심사수당은 본심사와 특별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47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11월 19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설계 심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29일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5.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6. 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7.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8. 광양시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실시동의안제안설명의건 9.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10. 복사기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11.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8건의 안건중 첫 번째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권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요원 확충 계획으로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요원이 미배치된 10개 읍면동에 배치코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시 정원을 767명에서 777명으로 10명 증원하고 부칙 제2조의 표 1, 표 2는 '99년 2000년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각각 10명씩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에서 승인된 우리시 사회복지요원 정원은 12명으로 2명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와 일부 별정직공무원 명칭을 각 시군이 동일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 중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기 삭제하고자 하며, 별정직 공무원 명칭을 일부 시군간의 동일시 하기 위해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관련부서의견, 예산사항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에게 임차 보증금을 대여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택임차 보증금 대여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적립 등 가입의무 규정이 민원 불편 및 현실정에 맞지 않아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여시 정기적금 등 가입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을 회수토록 한 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광양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법 조항 및 용어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중복 규제하고 있던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중간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화시설의 내부청소 기준이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뇨 관련영업자의 전년도 사업정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들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준하고 있어 법령상 기준과 상이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관리법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련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광양시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청소업무의민간위탁확대실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직영체제와 민간위탁 체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의 청소업무를 전면 민간위탁 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위탁대상 지역은 기 위탁운영 중인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금호동을 제외한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과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등 8개 지역을 내년부터 전면 위탁코자 하며 위탁대상 업무는 위탁대상 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 가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에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미화원을 수탁기관에 고용 승계 및 지위보장토록 하고 청소장비는 위탁 시점의 공영기관 감정평가 이후 수탁기관에 인계토록 하겠으며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청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청소차량과 운전원 미화요원 감축과 함께 인건비 및 제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은 물론 전문화된 민간업체로 하여금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생활쓰레기민간위탁확대실시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청사 청소관리를 기능 및 일용직원 15명이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청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청사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상 건물은 시본청 1청사, 2청사, 문예회관, 도서관, 체육관, 공설운동장, 보건소, 여성문화사회교육관 등 8개소 건축물이 되겠으며 수탁업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내부,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등을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현재 청사관리 인원은 수탁업체에 고용 승계하고 청소 인원 및 장비등은 시와 협의 조정하여 청소비용은 매월 원가 산정방식에 의해 지급하되 최초 계약시 총액 도급 방식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며 위탁시에는 청소관리 인원 13명 감축과 연간 9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 보유정도 공신력 등을 종합한 복무기준을 마련,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복사기 관리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복사기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서 복사기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비 절감 효과와 복사기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내년도에는 내구연한 경과한 복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 가능한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위탁을 실시할 경우 시 직영 보다 1대당 복사용지 5,000매 사용 기준시 연간 약 33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양질의 복사기 상태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조건은 복사기 소모품과 수리비는 수탁업체가 부담하고 복사용지는 시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별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여 재무상태 복사기 기술보유 실태, 신임도 등을 감안 종합하여 공모기준을 제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복사기관리민간위탁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용차량관리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용차량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차량은 공무원 출·퇴근용 버스 2대가 되겠으며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직영시 보다 1년 약 130만 2천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운전원 2명의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수탁자 선정은 역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재무상태, 신임도 등을 종합한 공모기준을 마련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8건의 안건도 의원여러분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29일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의건 13.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4.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토지구획정리)결정안제안설명의건 15.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6.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17.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1989년 6월 10일 통합시 이전에 광양군에서 최초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 12월 29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시가 조례로 정한 사항들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상위법과의 중복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5조의 사업시행자 시행 및 토지등 매입에 관한 사항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6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분양 입주의 자격 분양가격 결정 등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사항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단지 개발지침에 세부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폐지에 앞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지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으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유재산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건설교통부의 조례 작성 지침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9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 규정한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가설건축물의 설치 범위 확대를 종전에는 농업, 어업의 관리용 시설물에 한한 것을 관리용시설물 외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로 확대하였으며 가설 건축물의 설치 규모 확대는 건축연면적이 66평방미터 이하를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였고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범위는 기존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정된 것을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모든 기존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의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66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개정사항으로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하여는 안 제5조의 규정에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될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신청지역은 황금동 평촌 고길마을 주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코자 하며 컨부두 초남간 도로 배후지로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배후지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도시계획결정안으로는 사업명은 황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위치는 황금동 산49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총 92만 9,860평방미터입니다. 동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주거용지 46만 4,919평방미터와 상업용지 10만 3천 평방미터 공공용지 36만 1,941평방미터입니다.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는 공원 주차장 미관광장, 학교, 도로 등 전체면적의 38.9%가 공공용지에 해당되며 주거용지 50% 상업용지 11.1%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일반 주거지역 839만 5,090평방미터 중 9만 5,500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을 결정하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택지가 개발되겠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황금동 310번지 박갑식 외 2인으로부터 고길마을을 기존 도로망대로 존치하여 달라는 내용과 황금동 487 김근수 외 203명으로부터 황길지구와 황금지구를 연결하는 광로 2-1호선 반폭 시행은 시에서 부담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금지구 개발은 택지 수요공급과 컨부두 초남간 도로 개설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배후지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사업시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수도 요금 수준을 2001년까지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 누적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분담금을 시설화하여 시설확장과 개최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급수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중수도시설 설치 관리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실적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등 지원을 차등화 함은 물론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평가시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톤당 가격을 454원에서 608원으로 33.9%가 인상 조정됩니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 40.6%, 업무용 및 영업용 30.3%, 욕탕1종 30%, 전용공업용 25.6%입니다. 시설분담금 조정은 25%씩 인상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과정상 업종 구분이 모호한 업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 인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는 2000년 3월 고지부터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과 행정의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할 주요업무는 복지관 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지원사업등 현재 우리시가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 근로자 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1항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관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7월부터 9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820평의 부지에 연건평 1,042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관리 직원은 기계직, 전기직, 청소인부 등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물 운영은 현재 예식장 소회의실 자원봉사센타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식당 등 7개소는 개인 또는 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분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은 '96년 9,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였으나 연도별로 인원을 감축하고 임대료가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부대시설과 각종 설비 일체를 모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주요위탁업무는 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관리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며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유무상 위탁여부와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방법등은 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에 부응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위탁근거 및 방법을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의 근거는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케하고 관련 장비를 임대함으로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며 위탁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자를 시청 직원 중 퇴직 임원 공무원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하되 사업계획 및 능력이 있는자를 선정하여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유지 관리는 총 7,216등으로 관리인원 3명과 고소차 1대로 '97년부터 '99년 사이 연평균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심의 및 신청자 제안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 일반안 3건으로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부의된 조례안건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폐개정안 2건과 수도요금 인상관련 조례 개정안 1건이며 일반안건 3건은 황금토지구획정리지구 도시계획사업 및 시가 추진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한 6건의 안건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29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9.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제안설명의건

먼저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처리 코스트의 원가보상율이 평균 40.8%로 저조하여 이를 현실화해 접근한 84.6%로 인상하여 자주재원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7조의 삭제입니다. 동 조례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입원시설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제7조의 입원계약서 및 보증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실화 및 문구의 삽입입니다. 동조례중 제6조 제1항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1내지 3항, 8내지 12항 증명발급수수료를 원가대비 평균 84.6%로 현실화하고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중 10,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비고란에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월로 삽입하였습니다.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적용 및 문구삭제입니다. 동 조례중 제6조 제1항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7 위생분야 종사자건강진단 발급수수료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개정하고 당초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첩을 동규칙 제8조가 삭제 됨에 따라 수첩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실화는 전체 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인점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의 하계 방역 소독민간위탁 실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하계방역 소독은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에 의한 방역소독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등으로 방역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방역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업무를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이면서 방역소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하계방역 소독 방법은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반과 읍면동 자율방역단 208개단을 운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관내 12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골목방역 17개소, 차량방역 25개소로 나누어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의 전문성을 통한 방역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광양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규정에 의한 방역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우수한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며 적격자가 없을 때는 인근시의 방역소독 업체 선정을 검토하거나 희망 관계공무원의 아웃소싱 방법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계 방역 소독업무가 민간위탁되어 방역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본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59회 정기회기 중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심사대상은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거쳐서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백명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하고 이정문 의원, 백명현 의원, 조현호 의원, 박호기 의원, 김영훈 의원, 서인호 의원, 장명완 의원, 김수성 의원, 이현준 의원 이상 9분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2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백명현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박호기 의원, 장명완 의원, 이현준 의원, 서인호 의원, 김영훈 의원, 조현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시 경영 차원에서 여러 부분을 민간위탁 해야 하는 이런 조례안 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이 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또 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에 응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내일은 아마 방청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리라 봅니다. 많이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