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옷 입기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해주지 말자라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표현자체가 잘못되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가 와전되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16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옷 입기를 2,000만원으로 편성하자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개회가 되어서 지금 예결위까지 왔습니다만 정말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300만원, 50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사실 삭감을 해야된다 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라고 걱정을 많이하는 위원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임의보조단체에 2,000만원을 줘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주지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지금까지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님 풀 사업비가 2억8,500만원이 아마 올해도 또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 16개 여성단체에 시장님 풀사업비로 보조를 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주지 않았지마는 그게 원래 풀보조로 시장님이 풀보조로 이런 행사에 돈을 쓰겠끔 우리 의회에서 주는 돈입니다. 2억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16개 단체 중에 어느 1개 단체라도 이런걸 알면 왜 여기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가 책임을 안지고, 지금까지 잘해 나왔는 우리 시장님 풀보조로 해서 줘도 충분히 되는데 과다 계상이 되어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안된다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사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집행이 지금 우리옷 입기에 대해서 국제여성연맹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관심있게 봤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것이 오래전부터 말썽이 굉장히 많았던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단체를 만들고 총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 결산보고 한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어서 돈이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되어서 얼마가 모자라니까 회원들한테 더 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남았으면 얼마가 남았다든지 어떠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한번도 없었다는 그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될 부분이고 얼마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총회를 한다라고 또 결산보고인가 총회인가 한다라고 회원들을 불러모았단 말입니다. 불러 모았는데 회장님은 참석을 안했답니다. 안했다는 단계에서 나는 제일 기분이 나빴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모모한 정치인이 해 줄려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안해준다 저 사람이 안해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녹취라도 할 것은 해야돼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할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등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그것이 수정되고 해서 지금은 잠잠해 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는 왜 이런 여성단체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이 안좋다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정말로 생각을 한다라면 국제여성연맹 단체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명분을 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만 1개의 사회단체로서의 그 어떤 활동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하는 이러한 얘기가 분분했기 때문에 조금 안좋았다라는 얘기고요, 주시는 것은 좋단 얘기입니다. 주시라고요 주더라도 정말 앞으로 우리 의회에 책임이 오지 않도록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해 나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줬지마는 풀보조로 해서 지금도 어떤 행사에도 풀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그 많은 돈을 정말 그렇게는 다 못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떠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꼭 해야될 단체가 있다면 도와주시더라도 풀보조 그 돈 어디에 다 씁니까. 시장님 다 못씁니다. 2억8,000만원을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해야된다, 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총회를 해 가지고 결산도 하고 얼마하면 남는다, 모자라면 모자란다라는걸 알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정말 회원들이 봤을 때도 바람직하다 회가 잘되고 있구나하는 어떠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산을 드리겠다. 책정이 되어서 주시겠다하더라도 정말 이번에 총회를 하시고 결산 보고해서 끝을 내고 끝을 내서 장부에 0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나 도비가 곁들어서 나간다하면 거기 돈에서 정말 명확하게 돈이 지출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앞으로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지급되고 나서는 내년 감사 때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급이 되든 안되든 본 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통과된다면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8쪽에 보면 1일취업안내소 운영 제세공과금하는 것이 있지요?

이걸 전년도에 세를 얻을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틀림없이 집만 얻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드랬습니다. 그러셨죠?

이게 그 때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 줌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을 벌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드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까지 논란이 되었드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결론은 집만 얻어주면 공무원 한명이 몇 시간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집을 4,500만원을 주고 얻어 줬드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만 얻어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관리비를 줘야된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을 줘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래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다라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얻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운영을 하면 정말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예산이 적게들고하는 것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와서 민간위탁을 주니까 또 관리비다 전기세다 또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왔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804쪽에 보면 말입니다. 전통 안동 포건립 부지매입비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땅도 매입을 했고 건물을 건립해야 되겠지요? 투자했는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을 이렇게 벌려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안동 포 최고의 육성지니까 해야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거냐는게 문제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태화동 1일취업소와 똑 같이 이렇게 다 지어 가지고 관리하면 시에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상태이고 하는데 이것을 또 나중에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관리비가 들어야 된다느니 인건비 들어야 된다느니 하면서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뜻을 모르시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던지 지금 시작을 해 놓았으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시작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되 향후 대책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이걸 또 나중에 다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을 관리자로 둬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실건지?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선 지어놓고 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짓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지으면 어쨌든 관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에 돈을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뜻은 참 좋습니다.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하는 것은 뜻은 좋으나 그렇다면 지금도 공무원의 수가 줄고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짓는 것만 목적을 두고 나중에 관리할 부분은 아직도 생각을 안하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적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노동자의 집같이 전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사무실만 얻어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1년이 지나서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인해서 또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줘야되고 운영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짓고나서 다 지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운영비가 올라 올거고, 관리비가 올라 올거고 또 이렇게 일만 벌일 것이 아니라 사후 계획까지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