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지금 12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거수) 김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문한, 그것은 단기적인 조치이고 장기적 조치에 대해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서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봤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은 선심성 행사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은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액수를 지원하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천만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당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타 시·군도 감사원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감사를 다 받았는데, 이천만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 받는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는 이천만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원과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계정하는 과목이라든가, 처리내용에 있어서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금이 아닌 보조단체 임의보조금이 아닌, 예산상에 지원금으로 했음에도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는 내용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97년도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교육생, 피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부 동의서를 확인을 받으라 하니까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못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신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향을,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답변이 된 사항이지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대전자에서 사동리까지 보도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도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주시는 것인지, 보도만 설치를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관한 이것은 제가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을 정해서 일부 구간을 폐쇄해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답변과는, 답변이 거리가 멀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단계 67억 8천만원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창전동하고 관고동 3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내에서는 재포장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1단계 중리동 67억 8천만원 들여서 지금 하수관거를 넣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사업을 잘 치루었다면 여기서 재투자할 예산이 더 투자 안되어도 될텐데, 시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경기도와 협의 처리하겠다라면 이 사업이 당초 1단계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더 끌어다 재포장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각 읍면동의 사업비가 다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장소도 많은데, 그러한 1단계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한다면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한 번 사업해서 잘못되고 두 번 사업해서 잘못 됐을 때 다 도비·국비 끌어다가 사업을 재투자 했을 경우에는 물론 마무리야 잘 짓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이 그만큼 못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2단계 창전동, 관고동에 대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중리동 1단계 사업과 같이 사업을 펼쳐 주지 마시고, 이런 도비를 다시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지만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끌어다 거기다 재투자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 재포장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더 얻어 올수 있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직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입지선정위원회를 금년도에 '99년도에 구성 했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만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것보다.

두 번째는 소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3년 12월말이면 사용기간이 끝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고리 주민들은 그렇게 기히 알고 있고, 또한 모가면에서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 12월말까지만 소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다시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2003년 12월말이 끝나면 2004년서부터는 거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이라든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3년 12월말까지만 매립을 하도록 해주시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을 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시설부담금을 음성군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아파트를 허가 내줄적에 그 부담금을 받아서 당초 시설 설치부담금을 이천으로 납부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아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 재정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이미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그 부담금을 어디서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재정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제재를 가해서라도 음성군에서 반드시 그 시설부담금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점 몇가지만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 시의원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몸담았던 이 정다운 시청이 내가 있을때보다 나와서 들여다 볼 때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느낍니다. 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무엇이 다르냐, 아 내가 근무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내가 근무하는 태도를 들여다 봤을 때 저렇게 점수가 후하지는 않았었나 그런 자성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배공무원이 좀 후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할 때에 여기 저뿐이 아니고, 몇분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그만 두고 나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시장께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담당님이나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전에 대책회의를 시장님이 주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장호원읍에서 내일 수천명이 또 시위를 하러 올라온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는 대책회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에게 여쭤봤습니다. 장호원읍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도 여주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야. 그러면 2년내에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2년을 유보를 하십시오. 장호원분들한테 오늘 내려 가셔서 2년을 유보 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그날 대책회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정하고 내려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호원읍 시민들이 공감을 받은 겁니다. 여기 강기필 의원 또 여러분 같이 근무했던 윤희문 읍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윤희문 읍장 자기 고장에 가서 자기 사비를 몇천만원 써가면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실때마다 위로를 해주십시오. 시장님 밤낮 그러십니다. 시장님이, 우리 윤읍장 불쌍해 죽겠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현충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관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만 있었더라면 세울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애쓰셨습니다. 저도 저하고 도의원 같이 지냈던 안성에 김학용 의원이나 광명에 김도선 의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김학인 의원이 곤란하다고 그래요. 사실 도예산, 여기 국장님, 부시장님 잘 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 내려가서 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1억원이나마 그래도 한 것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저, 특히 정귀영 의원이 일산 신도시의 현지 확인 나가는 것도 안가고, 하루 종일 남아서 나이 어린 의원들에게 내 체면을 봐달라고 얘기해서 그 체면비가 1억원이 소생이 된 겁니다. 김학용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부서간에 화합을 여러분 지켜 주십시오. 적어도 같은 연관 있는 부서가 화합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염려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를 전 공직자가 지켜본다면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띄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높은 분들은 그런데 어째서 매일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다니면서 보면서 안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도로에 지금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전부 상점 내놓고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에 가서 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되어 있는 것을, 우리하고 도시계획이 다르지만 느꼈어요. 길에 그렇게 상점이 자기 집처럼 막 내놓고 무질서한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들 손에 의해서 지켜지고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자꾸 말씀 드려 미안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만류하는대로 해주셨다면 오늘 이러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그때 더 강하게 이것을 막지 못한 의원님들이 지금 안타까워 하십니다. 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쓰레기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사업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아까 내려가서 그래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론이였습니다. 동해시고 어디고 20억원이면 20억원을 그 부락에 그냥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사를 가든지 거기에서 눌러살든지 하라고 나눠줬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고 이게 3년이 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립장을 해도 3년후에 서동예 의원님이 못 받으신 그 날짜에 다른데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 장담을 지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번 시정질문·답변이 정말로 이천시를 위한 좋은 경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질문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이나 답변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유승우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 경험이 정말로 우리 이천시 발전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