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심의코자합니다. 1.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관리청소관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의 "삭도·궤도에 관한 사무"는 삭도·궤도법의 개정('99.8.9)으로 건설교통부장관(면허) 또는 시 도지사(공사시행인가) 권한사항이었던 것이 모든 사무가 시 도지사 권한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되었던 아래의 3개 위임사무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8월6일 공유수면관리법이 시 도지사 권한사무에서 구청장 군수의 권한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공유수면준설 또는 굴착허가 등" 19개 위임사무 전부를 삭제하고 '99년8월9일 삭도·궤도법 개정 이전에는 삭도 궤도사업면허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사무위임규칙으로 구 군에 재위임되었고, 삭도 궤도사업 공사시행 인가는 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사무위임조례로 구 군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위 두 조항이 금번 법개정에 의거 삭제되고, 면허가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사무로 됨에 따라 "삭도·궤도사업 공사 시행인가등" 3개 위임사무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공유수면관리법과 삭도 궤도법 개정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조정함에 따라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관련상위법의 법령이 2월8일자 법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도에 개정통보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관보에 공시를 하거나…….

법이 개정되면 일단 관보에는 다 나옵니다.

광역시에는 관보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는 부서라 할까,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검토하는 부서라 할까, 검토 안합니까, 각 부서에서…….

관보에 법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이니까 자치단체하고 관련되는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챙기게 됩니다. 울산시에 사실상 삭도·궤도라는 자체가 없었잖습니까, 전혀 없고 또, 지금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얘기가 나오기전까지는 삭도·궤도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소관국에서 챙기지 못한 겁니다.

8월9일자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거던요. 공시가 되면 발효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역시 관보에 공시가 되고 령이 발효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알았다, 못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국에서 알기는 알았지만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간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말씀은 동해안에 잠수함이 와서 하늘에 떠니까 신고를 하니까 우리도 같이 알았다, 그 순간에 같이 알고 신고가 되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고요. 업무관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서 154페이지에 행정자치국 국내여비란에 중앙공문서 사송에 160회에 걸쳐서 사송을 하겠다, 출장을 2,000만원 정도에 출장비가 달려져 있습니다.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나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 출장 내지 또는 법령의 공시가 있고 하는데 왜 늦여름에 걸쳐서 초가을에 울산군이 난리가 나고 울산시가 난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법이 벌써 2월에 개정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었고 이미 공포가 다 되었고 우리 임시회가 8월18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안되고 8월9일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고 역시 23회 9월3일에서 9월15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주군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9월에요.

9월말에 약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울산전역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하더라도 9월에 그런 말이 울산군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24회 회의 때 10월26일내지 11월8일 사이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는 좋은 말이 못되겠습니다만 모션을 취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군에서는 군수님이 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시장은 행정이 다소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 하더라도 몇 개 방송, 각종 매스컴, 신문에 그 만큼 난리 칠 때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은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하다는, 시의 것이고 도급에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 한마디만 해줘도 조용할 것을 왜 이제까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11월에 와서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교육은 아무 것도 아니고 모를까 싶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난리 굿을 치고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만큼 난리 굿을 치고 껄껄로운 관계가 유지됨에도 뭐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송위원님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도를해나가야 되고 알려서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이 상급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입니까? 열두번 중앙부처에 비행기 태워보내면 뭐하고 차태워 보내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해 줘야 맞죠. 우리 의원이 열변을 토하고 그것은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먼저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이것이 뭡니까, 누워서 침을 뱉어 보세요. 어디에 맞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군수보고, 군의회 보고 얘기할 일입니까? 그때는 시행이 안되고 공포가 안되어서 몰랐지요. 그런 것 같으면 한장 베껴서 관보가 내려오고 한장 베껴서 군에다가 한장 보내었으면 입닫고 잘못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해서 큰 일을 해 내겠습니다라고 하죠. 그것이 왜 오늘날에 와서 이제야 법 개정한다고 합니까, 그때 해야죠. 이것은 수준하고 몰라서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면 읽어보고 그것이 실제그때 당시에는 대수롭게 생각하고 놔뒀다하더라도 그러면 지난 과거의 것을 들춰보고 궤도·삭도 케이블카가 어떻다, 그때 있더라 챙겨서 반박 자료 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복사해서 의회도 한부 주고 시민들에게 공고해서, 시세말로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얘기해 줘야 불씨가 안 일고 문제가 안 생길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업무를 이렇게 할 것입니까. 당한 사람만 바보 되는 이런 일을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이 조례개정 판단은 담당 실무국에서 해야죠.

실, 국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기획관리실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끄러울 때 살펴봐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저쪽에서 시끄러운 것이 지당한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후대처를 그 당시에 했더라면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이 넘어도 조용할 일인데 왜, 이제와서 조용히 얻어맞고 이제야 이런 일을 뒷수습을 해야 합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는 원자폭탄이고 다 터지고 나서 군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또, 욕 안하겠습니까?

차위원님 하신 내용자체는 사실 시, 군간에 시끄럽지 않게 해결할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었느냐는 차원으로써의 말씀이고…….

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우리정서에 맞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또, 안하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이 오도록 만들고 양분이 되고 마음이 갈등이 있고 하는 문제는 한 두명 단, 한 사람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해소될 문제를 가지고 바보소리 듣고 희한한 저질소리를 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토로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대처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담당국장을 불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