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확정의결한 후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정 등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광고물의 허가· 신고사항을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안 제3조, 특정구역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고주 등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 및 제10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으로 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당해 건물전체에 최대 3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되 게시시설은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등 녹슬지 않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제외 측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하고, 안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건물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을 표시하되 당해 층 벽면 창문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며, 안 제15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현행 4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하되 그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탁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 제24조, 옥외광고업 휴업·폐업신고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며, 안 제25조, 옥외광고종사자의 신규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하고,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규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6조 제4항 중 '제25조 제1항'은 인용규정이 맞지 않으므로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별표3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중 특별한 사유없이 행정자치부 조례안과 다른 일반옥외광고물의 세로형 간판 6㎡이하 군지역 수수료 2,000원을 1,000원으로 6㎡초과시 1㎡당 가산 구지역수수료 1,000원을 1,500원으로, 특별법에의한 광고물의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1㎡초과시 0.5㎡ 가산을 1㎡ 초과시 1㎡ 가산'으로 함과 동시 구·군지역 수수료 2,000원을 각각 1,000원으로 하며, 별표6 권한위임사항 중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의 내용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영 제4조'를 '영 제4조 내지 제8조'로 하여 수정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 례수정안 제26조 제4항중 '제25조 제1항'을 '제25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3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중 일반 옥외광고물의 세로형 간판 6㎡이하 군지역 수수료 2,0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6㎡ 초과시 1㎡당 가산 구지역 수수료 1,000원을 1,500원으로 하며,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의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기준 '1㎡ 초과시 0.5㎡당 가산'을 '1㎡ 초과시 1㎡당 가산'으로 하되 구·군지역 수수료 2,000원을 각각 1,000원으로 한다. 별표6 권한위임사항 중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 중 '영 제4조'를 '영 제4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을 세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세가지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부터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제26조 4항 중에 '제25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는 말도 타당한 말씀인것 같고, 이 세가지가 물가심의 등을 거치면서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을 전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광고물은 4층으로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하게 되면 밀집지역이라든가 층수 제한없는 용도지역은 되는데 앞으로 용도지역의 규제가 많이 묶이고 또한 상세지역, 유원지지구, 공원지구 이런데는 건물이 4층이상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든가 상호 홍보할 때는 이 이상 광고물을 설치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광고물에 대한 행자부의 표준안이 4층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완화한 내용이 4층까지입니다.

용도지역 상관없이요?

예, 층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광고물이 효과가 없다이런 판단하에 4층이상 건물이나 큰 높이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만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층이하로 예를 들어서 2, 3층 이런데는 광고를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대라든가 상세구역이라든가 유원지, 공원지역이라든가 밀집이 덜된 지역에는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할 사례가 앞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층수는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4층까지이고, 거리도 옥상광고물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50m이상 될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12월11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법개정은 '99년1월18일에 법이 개정되고, '99년2월26일에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이제까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월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2월에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광고물 심의를 하고, 규제개혁심의를 하고, 물가조정위원회에 올리고 등등 이 일자가 우리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만 적어도 한두달씩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안도 8월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구조개혁심의위원회…….

8월3일에 내려오고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8월3일 이후에 밟으니까 늦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도 알아보니까 광주에만 현재 되어 있고, 우리가 두번째 시, 도에서 되는 것입니다.

부분개정이 어느 정도 같으면 몰라도 개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미처 못챙긴 부분도 본위원의 실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네요.

지금 조문은 3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이 표준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고 타시, 도에 해 봐도 지금 광주가 그 안을…….

제3조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고주 등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특정구역 정비지구 지정요건이 아무데나 다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도시설계지구, 폭 30m이상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특정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을 그대로 현실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세부시행계획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간판의 크기, 모양, 색상, 규격, 어떻게 설치하는 위치까지 정해서 나름대로 정비하도록 법은 제도화되어 있는데 실천시키기가 어렵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특정구역으로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시비보조나 융자지원까지 해가면서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삼산로 주변이라든지 무질서한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그 문안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타시, 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서울하고 대구가 행정이 좀 앞서가고 있습디다. 이 부분의 문안을 아직 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만 안에 다 넣어놨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세번째로 시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아까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상세구역하는데 특정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부분은 특정지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문화해 가지고 고시를 다해야 됩니다.

보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안가는데요. 시비보조를 해야 된다…….

그 문안만 그렇게 넣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로타리 주변에 허가된 간판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특별정비지구로 지 정해 가지고 정비를 했을 때 과연 우리시책에 따르겠느냐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간판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을 규격을 축소한다든지 다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조금 보조를 해주면 정비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보조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광고물을 새로 세우는데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조례로 봤을 때는…….

꼭 정비하는데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개념은 담고 있는데 어떻든 특정지구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조 내지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할지 모르지만 시비보조한다는 부분이…….

주로 우리 생각은 융자지원을 해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하는 말을 빼고 융자지원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고 설치해 놓은 것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어서 특별정비를 해야 될 부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투자를 해서…….

조례를 봤을 때는 시비로 신설로 설치하는데도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항에 보시면 특별구역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고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자기가 투자해서 대형간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정비할려고 하면 또 새로운 돈이 드니까 가능하면 융자를 해서라도…….

신설은 불가하고 정비사업에만…….

예, 기존 있던 것을 정비하는데만 융자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광범위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가능한한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따라 올 수 있는데는 필요하게 조금 융자를 해줘도 정비해야 되겠다…….

정비부분은 본인이 안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비로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2월26일에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구조례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못받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요?

완화가 많이 된 이 조례에, 지금 8월에 시행령이 떨어졌으면 이것은 건설교통부에도 이렇게 늑장부리다가 호되게 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떨어지면 시행령하고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바뀐 것이 없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이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첩하게 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항인데 사실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거기에 곁들여서 광고물심의 거치고 입법예고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올리고 그것이 매달 한 건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나 제정문제 가 아마 시기문제 때문에 질타를 의회에서 계속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알아가지고 빨리 빨리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하고 일부 회계공무원 관직을 종전 부서기준에서 사무 기준으로 조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특별회계 세입 19개 항목중 상위법과 상이하게 인용된 법령을 조정하고 조례안 제4조 세출항목 중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조례안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중 구, 군의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교통업무담당과장'으로 '지역교통업무담당사무관'을 '교통관련업무담당주사'로 '총무과장 단, 울주군은 회계과장'을 '경리업무담당과장'으로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현행대로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제9조 및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6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유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9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군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징수와 관련된 현행조례 울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및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는 본 조례개정과 동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기준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보조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조와 융자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한다는 것은…….

보조와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것을 줄 수 있다라고만 명시한 것입니다. 법에 있는 범위를 우리 조례에도…….

신설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으니까 신설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없어지니까 신설하는 것인지…….

원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두가지 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으니까 거기에 신설하는 것인지, 지금 조례에서도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줄 수 있는 조례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조례가 없어지 니까…….

없어지니까 이 쪽에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에 되어 있었다는 데 이제까지 마을버스나 대우여객에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줄 수 있다는 조례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현재 주고 있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조례에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것은 조례시차가 안맞아서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조례에…….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모법에 있었지만 기존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조례만 명시되어 있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줄 수 있다든지, 융자를 줄 수 있다든지 하는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조례에 되어 있었다고…….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제정 안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모법에 의해서 벽지노선 보조라든지…….

모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보조라든지 융자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기회를 터놓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법 에 되어 있으면 모법에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줄 때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라 했어요.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안하고 줬잖아요?

현재까지는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그 당시 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영에 의할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비에서 100%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순수하게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12월1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 개정되면서 재정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부분이 보조금하고 융자금을 줄 때는 조례로 개정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조례를 개정안하고 줬습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주고…….

현재 우리가 나간 것은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만…….

예, 보조금과 융자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국비에서 줬지, 시비로 준 것이 없다 이 말이예요?

예.

왜 시비로 준 것이 없어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비와 시비를 같이 50대50의 비율로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조례의 뒷받침없이 손실보상금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인데 여기보면 엄연히 법에 의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없이 줬다는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지 조례에 없는 부분은 상위법에 있더라도 적용을 잘 안받고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받으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상위법보다 조례를 중히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자꾸 시기적으로 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시기를 늦춤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는 부분들을 여러번 집행부에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울산광역시가 된지 시일은 일천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광역시의 행정력이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김무열위원께서 이야기한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금을 주고 조례 제정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집행부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안나오도록 하세요. 자꾸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질타를 한다는 것도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계도 있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세요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만 살피면 될 것을 못해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21일부터 23일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12차 회의는 12월27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