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보청기를 끼어야 될 학생을 학교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아서교육부에 예산청구를 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대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했는데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귀에 끼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기계가 아니고 이것은 대가 있어서 끼고 대가 있어서 눌리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고 안에 자료를 보고하는 기계입니다.

교실에 설치해 두고 학습에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공고 학생용으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해 뒀는데 우리 교원은 야간에 오후 6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매일 3시간씩 해서 5일동안에 15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과는 그렇게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사용빈도가 높으니까 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치는 2, 3년전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용량을 업그레이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의 의미가 잘못 표기되었는데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교체라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부품만 교체하면 좋을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있는 것을 부품만 교체해서는 요즘 멀티미디어 관련되는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큰 것으로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있는 것은 나중에 관리전환해서 쓰도록 하고 연수용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을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컴퓨터의 발전추세가 부품이하나 개발되면 1년을 못가는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용량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이 야간에 연수하는 것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종으로는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교단선진화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목적이 학교 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억원은 현재 설립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애초에는 제가 10년전에 교육청 관리과장하던 시절에 그 땅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로 시설결정해 놓은 부지입니다. 거기에는 산림청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결정할 때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바뀌고 난 뒤에 삼일여고로 사립에서 고등학교 짓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의회까지 승인나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연구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로는 곤란하고 학교신설 당시에 설립자가 부지도 확보하고 인건비도 3년간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자기들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는 사실은 학교부지를 설립자가 사실상 구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입을 안하고 소관이 산림청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애초에 부지를 구입해서 학교를 지어야 맞는데 그때 여건이 온당치 못해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 이 법인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사려고 하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못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일여고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돈을 아껴씁니다. 요즘와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데 사실은 삼일여고는 5, 6년전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봉급재원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딴학교의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재단입니다.

사립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시설보조나 하는데…….

보조금관리조례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담하는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보조금이나 재정결함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입니다.

그것은 세입입니다.

세입하고 경리하는 데입니다.

수업료 감액이나 환불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저도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울산교육연수원과 남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연수원장과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께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북교육청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북교육장께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강북교육청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택지개발지역하고 달리 조합이나 주택공사하고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면 예산만 확보해서 협의만 이뤄지면 매입이 되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2001년3월1일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하고 예산 협의단계에서부터 2001년3월1일 개교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개교가 지연되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당초예산확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학생수용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울산지역에 급당 정원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1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급당 정원조정을 위해서 학교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면 개교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0월경입니다.

7월에 하지만 신설학교비는 9월에서 10월쯤 교육부에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등나무 올리는 것입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가지고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조섬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다 못 줍니다. 기본적인 것만 조경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각 학교마다 파고라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경비는 학교마다 개교시에도 다 틀립니다.

강북교육청에 천용호 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교육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소관 '99년도울산광역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학예발표회 개최 시기는 언제이며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와 초·중등 수업연구대회 취소사유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에 삼호제학회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경비로 초등학교운영비 과목에 48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중학교 합동으로 행사를 치뤄야 하고 예산도 부족하여 학무과 관서운영비 과목의 부족분 57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시기는 겨울방학을 감안해서 12월 중순으로 계획되었으며 지난 12월16일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행사는 치뤘으나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와 169페이지, 174페이지 학습지도 연구대회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실상 초·중학교별로 같은 성격의 대회입니다. 초등은 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641만원의 예산을 재 배정받아서 행사를 치뤘고 중등은 연구대회 출전과목과 교사가 줄어서 경비지출 없이 대회를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전에 행사를 완료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학교 개교준비예산과 의무교육무상교과서 비용이 대폭 감액된 사유는 하고 지적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준비예산 7억6,080만원은 신설학교 분으로 개운, 굴화, 삼산, 대한, 삼정 등 5개교에 교단 1억2,400만원씩 6억2,000만원과 범서이설분 8,680만원이 각각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 3월에 개교한 개운 외 미개교 4개 학교분 4억9,600만원과 범서이설분 8,680만원은 삭감하고자 하며 2000년도 개교예정인 굴화와 삼산초등은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대한, 삼정, 신설분과 범서이설분은 개교예정 년도인 2001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9학년도 1학기 1,192학급의 학생수 4만7,482명, 2학기 1,192학급에 학생수 4만7,216명의 교과서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되었지만 IMF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교과서를 이용토록 홍보해서 1학기 11만 1,822권을 재활용 해 1억2,300만원, 2학기 1만7,268권 재활용 1,7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교과서 단가조정에 따라서 9,330만원 합계 2억3,330여만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겨울방학결식학생 중식지원은 45일동안 1일 500명에게 지원예정인바 급식지원방법은, 결식학생을 한 곳에 모아 배식하는지 또는 현금지급 하는지 지적을 했습니다. 관내 겨울방학중 결식학생 수는 총 1,315명이며 이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총1억5,700만원이며 이중에 확보된 금액은 울주군청으로부터 6,340여만원, 교육비특별회계 4,604만원, 교육청과 외부지원 성금이 795만여원을 제외한 부족분 4,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방학중 결식학생 지원방법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서초등 컨테이너교실(7실) 증축계획 및 덕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원에 대한 규모 및 활용계획과 신설학교부지매입비 격동초등 분은 12억6,198만8,000원으로 감액하고 도산초등분은 21억2,840만2,000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하고 지적 하셨습니다. 범서초등학교는 '99학년도 현재 24학급이나 2000학년에는 31학급으로 7학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운영회, 학부모회, 학교측의 의견수렴 결과 2부제수업을 실시할 경우 급식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컨테이너 7개교실 증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목적은 온산지역에는 체육관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내 학교에 각종 학예행사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체육관 신청에 따른 소요예산안은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16억원 합계 16억5,000만원이며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격동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예산편성시에 종합요구액이 1만2,460㎡에 71억7,928만여원이었으나 매입에 따라서 감정결과 50억1,729만2,000원으로 21억6,198만8,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도산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예산편성시 1만6,179㎡에서 1만2,054㎡ 증가하였고 감정가격도 102억1,700여만원으로 21억2,8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짓고 운동장…….

울주군에서 6,34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4,064만원, 외부지원성금이 795만원입니다.

예, 울주군에서 주는 것은 울주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주면서 울주군 학생만 주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1,315명중에서 울주군 학생이 523명입니다.

남구의 학교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유휴지 농지를 활용해서 벼를 심어서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저희들이 할 때 울주군에서 주는것 외 부족분은 국고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똑 같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안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조립식교실입니다.

외장재가 컨테이너재료입니다.

외장재가 컨테이너입니다.

조립식교실이 표현이 적당합니다.

예.

재료가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소관위원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문 강남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