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총괄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19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17억8,700만원 대비 6.0%인 230억9,100만원이 증액된 4,048억7,8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99년도 마지막 결산성격의 추경으로 중앙의 지원금과 사업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5억9,8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시 26억6,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시에도 37억2,100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급여 및 수당과오지급을 비롯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2회 추경시 사업비 전액을 삭감편성한 과목이 많아 예산편성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을 연말에 임박하여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고 8건이 됩니다. 새해 예산은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보다 앞서 심의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내역도 부합하지 않고 새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전년도 추경안을 먼저 심의하든지 또는 전년도 최종추경안과 새해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토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 설명 및 검토가 요구 되는 사항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육정보화과장이선규입니다. 저희 교육정보화과소관 추경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소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학교운영지원 과장 안길원입니다. 97쪽입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78페이지에 교육정보화물적기반구축에 교육용 컴퓨터보급을 1억4,300만원 삭감하고, 8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4,300만원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립에서 사립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어느 사립학교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이선규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에컴퓨터용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인문계학교 에 5개교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하는 기준은 36학급이상의 학교규모는 컴퓨터실두 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미만은 한 실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한 실에는 컴퓨터가 53대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2000학년도에 수용계획상으로 나타난 인원을 보면 36학급에서 그 미만으로 학급감축이 되는 학교가 5개 학교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성고등학교 외 5개 인문계학교는 내년에 가서 36학급 미만으로 학급감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공급할 때 내년을 감안해서 학급감축이 되면 결국 1실씩 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2000년 예산집행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5개 학교의 사립학교를 정해서 그 액수를 그대로 용도변경처럼 전용하다시피 집행하게 됩니다. 해당사립학교는 성광여고, 울산예술고등학교, 울산경의고, 현대공고, 성신고 5개 학교 입니다.

학급당 공급수량은 안나왔습니까? 공급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에 공급되어 있는 수량요?

예산을 변경해서 공급하는 수량이 있죠.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지만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메아리학교에 보청기를 끼어야 될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청기를 끼어야 될 학생을 학교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아서교육부에 예산청구를 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20대입니다.

이것은 대라고 합니까? 보청기를 나는 왜 20대를 지급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했는데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귀에 끼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기계가 아니고 이것은 대가 있어서 끼고 대가 있어서 눌리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고 안에 자료를 보고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네요.

교실에 설치해 두고 학습에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79페이지 울산공고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체가 아까 설명하는 중에 교원연수용으로 쓴다고 했습니까? 울산공고 학생용이 아니고…….

현재 울산공고 학생용으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해 뒀는데 우리 교원은 야간에 오후 6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매일 3시간씩 해서 5일동안에 15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과는 그렇게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사용빈도가 높으니까 낡았습니다.

학생, 교원 겸용하니까 낡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설치는 2, 3년전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용량을 업그레이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못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컴퓨터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의 의미가 잘못 표기되었는데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교체라고 했습니다.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있는데 추가시킴으로 해서 기능이 상승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부품만 교체하면 좋을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있는 것을 부품만 교체해서는 요즘 멀티미디어 관련되는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큰 것으로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한 대에 130만원인데 기존에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은 나중에 관리전환해서 쓰도록 하고 연수용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멀티미디어니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높아져 가는데 값도 상당히 많 이 올라오는게 2억원씩 됩니다. 설치하면 은 연한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을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컴퓨터의 발전추세가 부품이하나 개발되면 1년을 못가는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용량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이 야간에 연수하는 것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종으로는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컴퓨터는 나날이 발전을 하는데 어떨 때는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1년도 못쓰고 영 고물이 되는데 아까운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살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상금으로 주는 것 시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주로 교단선진화사업입니다.

한 학교에 1,5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교장이 알아서 사는 것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길원 목적사업비로교단선진화사업으로 써라…….

그렇죠.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상받았는데 무슨 영수증을 줘야 됩니까?

목적이 학교 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연수, 앞으로 추경연도가 10일밖에 안남았는데 집행가능합니까?

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집행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12월27일부터 2월11일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교육방송지역중심학교운영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방송지역중심학교를 당초에 저희시에서 두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농어촌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중학교에 연구시범학교가 다량 지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고등학교에서는 그 두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가 남아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못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육감님 시책으로 농어촌육성학교 지원해서 중학교를 대량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해서, 별로 희망하는 학교도 없어서 방송중심학교는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학교가 없어서 지정안했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지원학교가 없어서 못했다면…….

없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적정한 고등학교 수준에 알맞은 수가 있고 중학교에 알맞는 수를 지정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을 위해서 고등학교 분으로 두 학교 분을 지정했으나 작년에 교육감님 시책으로 중학교 분을 너무 많이 지정함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두 학교를 지정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교육용컴퓨터 20대 보급대상은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줍니까? 자칫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급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용컴퓨터 20대는 특수학교에만 공급하게 됩니다. 메아리학교에 9대, 태연학교에 11대 그래서 20대를 보급하게 되며 이 두 학교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분이 다 보충되어 100%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보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없습니까?

물론 다른 학교에는 부족합니다마는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봐서 먼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9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제안은 각종 제안을 공무원들이 하는데 금년에는 제안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혀그것이 없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그것이 없습니까?

2000년도도 예산에는 안들어 있답니다. 지금 여기 수당은 공무원 이외에 일반인 위원들을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전 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99년도에도 그런 방안을 생각했으면 돈이 딱 안묶여 있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엔트프라이즈5000이 어떤 기종입니까?

엔트프라이즈5000은 우리 광역시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사이에 문서수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말씀드리고 DTC4000은 우리 본청하고, 고등학교, 지역교육청과 연계되어서 문서수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설치지시를 언제 했습니까?

'98년2월에 지시해서 엔트프라이즈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기종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98년10월에 와서 중단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종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 안하고, '98년2월에 해서 다시 재지시가 내려온 달은 몇 월입니까?

10월입니다.

1년도 채 안되어서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일관성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무슨 교육정책이, 다른 분야에도 제대로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공급되는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나 기종들은 사실 여러 가지 하자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면서 자꾸 교정해 가는 중에 엔트프라이즈5000은 그 당시에 발견되는 것이 늦었든지 어쨌든지 교육부에서 지시가 10월에 와서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엔트프라이즈5000이라든지 이런 기종말고 새로운 기종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새로운 기종은 이름이 뭡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전산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것은 장비유지비인데 설치된 것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으로 예상해서 장비유지비를 책정했다가 교체를 천상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하게 되니까 장비유지비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엔트프라이즈5000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자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하자점이 있었습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기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속도도 문제가 있고, 용량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멀티미디어는 되어 가면서 전체 장비가 완전히 가동을 하려고 하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과 또 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를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이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으니까 전체 용량이나 스피드나 모든 것이 성능이 새로운 소프터웨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쓰자면 좀더 용량이 더 크고, 속도도 빠르고, 많은 새로운 장비가 있으니까 과거 유지하고 있는 장비자체가 그러한 면들을 봤을 때 용량이나 속도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못 미치니까 그것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면 케이블도 광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종전 기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기종 교체지시가 내려온 달이 10월인데 교육부에서 당초예산에 국고지원이 전액 되는 것이죠. 재설치하는 것은 국고지원이 되죠. 국가에서 새로 설치하라면 줘야죠.

저희국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지금 당장 따 온다는 확답은 못 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했으니 안주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사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요즘 컴퓨터 기기가 1년을 달리해서 1년도 안가서 저도 컴퓨터를 사고 나니까 486도 돌아서고 나니까 고물이라고 합디다마는 고물이라서 고물이 아니라 용량이 적으니까 고물이라고 합디다마는 용량이 큰것이나 속도가 빠른 것이나 여러 가지 기종이 나오고 있는데 저로서는 사실상 그런기계를 쓰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도 없었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 필요한 것을 입력시키고, 자료를 발췌해 내고 하는데서는 그것보다 더 적은 용량이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종만 나오면 우리 한국사람은'신사는 새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한국 사람들은 새것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관념때문에, 그저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관념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나 많은 것을 개발해 내시겠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너무 빨리 바꾸려고 해요. 지금 설치한 것도 안되면 디스켓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용량이 좋으면 써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전체기계를 다 바꾼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 퍼스널컴퓨터하고는 달라서 대형 서버인데 변화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문서수발 관련되는 것이 문서로서 직접 수발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전부 전산화되어서 서버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청에 있는 자료들이 종이로 된 문서라기 보다는 전자문서고 유통이 됩니다. 앞으로는 전부 홈페이지와 주 서버와 학교 컴퓨터가 전부 연결이 되고 또 청내는 청내대로 각 컴퓨터마다 전부 같이 연결이 되니까 종전의 서버의 개념과 앞으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있는 서버로써는 앞으로 감당하기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육부와 본청과 또 본청과 지역교육청과의 라인에서 오는 문서수발과정에서 용량이 많아지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컴퓨터를 쓰는데 저역시 일반적인 분들이 컴퓨터를 못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역시 컴퓨터를 못만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자면 컴퓨터에 재미를 붙여야 될 것이고 재미를 붙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에서 보면 용량이 적은 컴퓨터라도 아이들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것 가지고는 애들이 사용하는데는 불가능할 것이예요. 그런 컴퓨터를 사장시켜 버리고,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형 486은 486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586은 586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기종보다 학교 것이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집에 있는 것은 옛날에 학교에서 썼던 386보다는 용량을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그럴 때는 자기들한테 컴퓨터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은 컴퓨터라도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일찍 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00% 보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었다고 해서 버리거나 폐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목적사업지원에 보면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교체라고 되어 있고 교원연수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기기가 노후되었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설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멀티미디어실 설치를 2년전부터 했습니다. 제일 초기에 했던 멀티미디어실입니다.

멀티미디어의 사용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1대1로 쓸 경우는 별로 문제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교원연수 중에서는 인터넷이나 네트웍 형식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호연결해서 네트웍으로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스피드문제가 있고, 네트웍도 활용하는 것이 서버와 상호연결이 무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약간의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울산공고의 멀티미디어실은 불가피하게 교체되어야 될 사정입니다.

그러면 기기노후가 아니잖아요. 기기용량부족이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현재 있는 것은 교원연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기계노후라면 일반적으로 기계가 오래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거나 그래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용량을 많이필요로 하고 신속을 요하는 부서에서 써야될 기계는 새로 교체를 하시더라도 이런 기계들을 53대나 되는 것을 다른 학교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이상입니다.

예, 관리전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총무과소관 설명드리도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에 일반직 연수에 1,116만3,000원 감액되었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을 것인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직원들에게 연수를 제대로 안시켰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부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부처에 있던 연수기관이 중앙부처로 통합되었습니다. 교육부 중앙공무원연수원이 폐지되고 정부연수원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수과정이 많이 취소되고 또 우리 연수원이 작년부터 제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직공무원 연수를 일부 분담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128페이지에 보면 성신고등학교에 소형고압블럭깔기라고 했는데 소형고압블럭깔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고등학교는 보도블럭이 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금이 가고 노후되어서 요즘 조그마한 것으로 되어져서 잔잔한 보도블럭, 시내에 보시면 잔잔한 것으로 해서 모양도 좋은 것으로 깔고 있는데 그것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품도 좋고 미적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옆에 집이 있어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공기도 쐰다고 나가 봅니다마는 거기 보도블럭 정도는 아직까지 멀쩡한데 이럴 정도로 보도블럭을 교체시켜 버리고 새로 교체하면 미관상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보도블럭이 깨져서 어느 정도 못쓰는 정도가 되었을 때 한다면 당연히 갈아 줘야죠. 그런데 보도블럭이 멀쩡한 것을 갈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고 6,000만원이 적다면 적을지 모르지만 크다면 한 학교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대폭적인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보도블럭뿐만 아니라 경계블럭하고 또한 우천도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에 4,200만원 있습니다.

우천로 포장에는 성신고등학교 4,296만6,000원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삼일여고 교실증축 8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교 교장선생께서 삼일여고를 지금 현재 산림청에 임대료를 해마다 1억원 정도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억원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 1억원은 현재 설립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인지 1억여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립학교 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것이 공립이나 국립이면 안줄 수 있다 그래서 삼일여고를 교육청에서 공립으로 수용을 하고 자기 학교를 다른데로 옮기는 이야기를 얼핏 합디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애초에는 제가 10년전에 교육청 관리과장하던 시절에 그 땅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로 시설결정해 놓은 부지입니다. 거기에는 산림청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결정할 때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바뀌고 난 뒤에 삼일여고로 사립에서 고등학교 짓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의회까지 승인나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나 대우, 삼성, 이런 큰 기업에서 학교 서너개 짓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목표가, 뜻하는 하는 바가 있어서 교육에 온 정열을 쏟고자 자기재산 있는 것을 몽땅 털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을 할 때는 이것을 전혀모르고 했다가 1년에 1억원씩을 임대료를 준다는 것, 또 설립자가 돈을 계속 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저는 설립자를 만나 본 적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연구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설립자가 매년 1억몇천만원씩,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억만장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비로는 곤란하고 학교신설 당시에 설립자가 부지도 확보하고 인건비도 3년간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자기들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는 사실은 학교부지를 설립자가 사실상 구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입을 안하고 소관이 산림청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애초에 부지를 구입해서 학교를 지어야 맞는데 그때 여건이 온당치 못해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옥동공원묘지옆인가 근처에 자기가 학교를 지을 땅은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을 자기네들 이 법인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사려고 하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못사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내가 봐도 맨 처음 설립할 때 땅값이 30억원 들어가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매 년 1억원씩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일여고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돈을 아껴씁니다. 요즘와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데 사실은 삼일여고는 5, 6년전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봉급재원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딴학교의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재단입니다.

진짜 학교를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경영이라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도 어떤 면으로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알뜰하게 경영을 하고 설립자가 그렇고 교장 선생님도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데는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지금 현재 예비비가 210% 나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19억원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돈이 배부되어 오면 그 자체를 당해연도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이러한 것을 금년도 예산 액에 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쓰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해서 넘어 갑니다. 특히 회기가 교육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 낸 회기가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 에 교부되어 온 금액은 추경에 담기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제때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계상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내년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1회추경후에…….

본예산 한 이후에배정되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도 일부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자를 제때에 계산을 해서 1회추경때 산정을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때 지금 현재도 IMF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짜리, 제일 길어봐야 3개월짜리 예치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예금이자가 총괄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억원이나 불었습니다. 2회 추경에 마지막 조정하는 추경인데 이때 사업을 올리면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삼정초등학교 것은…….

그것은 관계없이 삼정초등학교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명시이월해서 넘어온 부분 아닙니까? 금년에 도저히 안된다, 내년도에 삼정초등학교 지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당시에 판단으로는 없었습니다. 하니까 본예산에도 못 올리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삼정초등학교 는 다시 환원조치하면 됩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돈은 몽땅 신년도 예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 인데 결산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먼저 되면 은 당초예산에도 활용하기도 좋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합성도 알 수 있는데 다른 시도도 교육청에 전부 결산추경을 당초예산 보다 뒤에 합니까?

결산추경은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서 예결위에서 이상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2회 추경부분하고 내년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냐고 하셨는데 연동되는 부분을 말씀 하셨거든요. 연동되는 부분이 신설학교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동이라기 보다는 부지정도는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니까 빨리 집행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 집행이 가능하냐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서 정리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범위원님께서 연동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내년 예산하고는 연계를 안지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133페이지 재무관리과소관 사항별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시설과에 중앙여고 다목적교실 규모가 어떻고 활용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연면적 2,250㎡로서 평수로 67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관내에 다목적 교실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없기 때문에 중앙여고에 다목적교실을 설치함으로서 인근에 초·중·고 연계교육도 하고 자체내 예체능교육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체육관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네요.

5억원이라는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다목적교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관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9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해 놓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16페이지에 보면 자구노력비 교부기준과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비 지원비는 매년 교육부에서 교육개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번에 7월인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평가를 받으면 전국 16개 시, 도에 영역별로 과목별로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금을 줍니다. 그 이름이 자구노력 지원비로서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개혁평가하면서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 도별 차등지원을 해서 주는 돈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개 내지 2개 영역에서 우수해서 특별교부금으로써 41억원인가 받았거든요. 그것이 상금이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이름이 자구노력지원비입니다. 그 기준은 16개 영역을 평가해서 평가잣대를 가지고 학생수, 교원수 규모에 따라서 잘한 부분도 플러스 알파해서 계상된 돈입니다. 작년에는 27억5,600만원이었고 올해는…….

특별교부금으로 27억8,060만원 왔고 그 밑에 모두 41억여원이되는 돈인데 나머지 액수는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13억9,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은 정책사업으로 돌리고 3억8,000만원만 포상금으로 아까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학생체육관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료 수입을 받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관사용료수입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체육관사용료는 예측해서 세입을 잡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체육관 활용을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좀 적게해서 그래서 당초에 계상한것보다는 세입에 적게 되어서 540만원이 사용료 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줄었는데 강위원님말씀은 어떤 사람이 체육관을 주로 사용하느냐는 말씀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울산여상같은데는 여상이기 때문에 자격시험 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은 일반인들도 많 이 오거든요. 그런데 자격시험 주체가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기도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냥 무료로 해 줄 수 없으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산책정이 줄어든 만큼 줄여버렸습니다.

국장님, 강위원님 질의도중에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 보통 울산여상이나 학생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우리 동네에 써클들이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사용하는데는 사용료를 안받죠?

받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조례에 상정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530만원 부분이 뭐냐면 현재 체육관에 배드민턴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부분이 사실상금년도 납부할 사용료가 저희들이 고지를 작년 12월에 해서 1월 몇 일까지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날짜가 고지납인된 날로부터 속하는 월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금년도 돈이 작년도 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용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배드민턴은 매년 4, 5백만원 받습니다.

미리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전년도에 돈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사실상 전년도 세입잡고 이번에는 못받아 놓으니까 까진 것입니다.

27페이지에 지체상금 차액분추가징수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이 무엇이고 징수한 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체상금은 계약이나 날짜를 계약에 의해서 넘어가서 공사를 잘못했다거나 물품을 납품안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북교육청에서 감사를 지역에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체상금을 받을 것을 안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5건은 대송중학교 연결복도증축 전기공사에 약 1만5,000원을 적게 받았다 더 내놔라는 말이고, 방어진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 5만5,000원, 울산동중 교사증축 보수공사 75만원, 남목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개수공사에 40만2,000원, 일산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에 해서 206만원이 감사를 해서 발견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날짜계산을 잘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체가 되었습니까?

지체가 5일을 계산해야 맞는데 사무착오로 4일을 계산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분석해 보고 하루분더 받아라고 해서 감사해서 지적해서 더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강위원도 이야기했고 이종범위원님도 이야기했었는데 운동장 대여문제 그리고 학교마다 테니스코트가 있는 학교가 더러 있죠. 그리고 울산교육연수원에도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울산교육연수원에옛날에 테니스코트를 일요일에 빌리려고 이야기하는데 기 확보해 놓은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것입니다. 관리를 자기가 한대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자기가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빌릴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관계없지만 태화강 둔치에 가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축구장은 무슨 무슨 조기회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쓸 때는 남이 못쓴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쓸 때는 너희가 쓰고, 공공장소에 특히 연수원이나 학교 같은데 학교가 그것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팀들 조기회나 테니스회 동네 몇 명씩 어울려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를 만들고 일요일에 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그런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확하게 몰라서 묻는데 시설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똑같은 다목적 교실을 하는데 공립학교는 시설과고 사립학교는 기획예산과고 그렇습니까?

사립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시설보조나 하는데…….

공립은 시설과에서 직접 설계변경이나 시설비라든지 이것을 시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사립학교는 아예 돈을 줘버리고 그래서 똑같은 다목적교실이나 다목적강당인데 한쪽에서는 시설과에서 하고 한쪽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헷깔려서묻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담하는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보조금이나 재정결함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실직자녀 학비지원이 왜 시설과에 있습니까?

재무과입니다.

이것도 재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입입니다.

재무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세입하고 경리하는 데입니다.

수업료 감액이나 환불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올해 수업료 몇 % 인상됩니까?

9.9% 인상됩니다.

수업료 인상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수업료 인상은 28억원 될 것입니다. 인상하면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이 28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수업료인상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인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100억원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억원 가지고 직접 지원해 줄 것입니다.

수업료는 인상시켜 놓고 거기서 지원금을 가지고 대납해 낼 것입니까? 여하튼 저소득층 자녀에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외받거나 제외되는 학생이 없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전성덕 국장을 비롯한 총무, 기획예산, 재무, 시설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울산교육연수원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남부도서관장 이흥작입니다. 남부도서관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서관 각 실 버티칼설치라고 있는데 버티칼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까, 종이 버티칼인데…….

저도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버티칼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차라리 종이 커텐이라고 하든지 버티칼이라는 용어는 꼭 커텐에만 버티칼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일반적으로 회사같은데도 버티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용접을 종으로 하는 것을 버티칼용접이라고 하거든요. 횡으로 하는 용접은 포리젠탈 용접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용어를 커텐이라고 해 놓고 괄호안에 버티칼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북교육청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190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진아지도비에 61학급을 책정했는데 61학급을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부진아가 학교마다 다 있으리라 보는데 61학급만 책정한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61학급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진아를 지도하려고 계획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초·중학교가 57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족된 분야는 더 보충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조사를 해서 부진아학급이 편성된 학급수가 61학급입니다.

두 학급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두학급이 있는데도 있고 한 학급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습니까?

학교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두학급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진아는 어느 학교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저조한 학교는 부진아가 아무래도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부진아 학급을 지도하겠다고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우더라도 부진아 지도하려면 귀찮으니까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뒤쳐지지 않게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에서도 참여가 동시에 되는지 안 되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두 개 학급이 들어 온 학교에는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부진아가 없는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부진아가 없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지 부진아는 적은 숫자라도 있을 겁니다. 많으냐 적으냐 차이일 뿐 일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을 하셔서 자녀 가르치듯이 사회에 좋은 일꾼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해 주십사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정수기설치, 송정초등학교에 250만원, 4식,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초등학교에 정수기설치 공급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서 식수가 좋은데 꼭 정수기를 설치해서,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수돗물 먹겠습니까. 교육적인 영향이 큽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정수기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집에 가서도 수돗물 안 먹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50억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를 설치하면 교사의 층마다 설치하죠?

앞 교사에 2개, 뒷 교사에 2개 두층마다 하나씩 설치됩니다.

이것을 각 초등학교에 4대식씩 전부 설치하려면 하고 사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아니면 오차물을 해서 먹어야지 정수기 물 먹기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고 밑에 어학실설치, 녹수초등학교에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하면서 삭감한 멀티미디어교실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멀티미디어실은 보통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어학실은 4,500만원인데 실제 기능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해 줄 수 없고 실제 예산이 된다면 각 학교에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각 학교마다 했으면 싶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이 어학실까지 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정책을 분명히 정하셔서 멀티미티어실을 일부 공급하더라도 나머지는 어학실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혼동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동부초등학교 디 지털피아노 20대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피아노가 20대씩 들어갑니까?

전자오르간입니다. 피아노 기능과 비슷하게 나옵니다마는 오르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국악 및 전통예술지원해서 48명으로 8,112만원 잡혀 있는데 48명의 선발기준이나 국악전통 예술부분이면 어느 부분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적성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악전통예술지원 분야라면 어느 부분입니까?

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니고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국악 및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신규급식시설설치비에서 농소중학교외 6개 학교 되어 있는데 농소중학교 경우에 설치할 교사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했는데 어디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후관동 전면에서 보면 좌측편입니다. 후관동 우측편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이나 건축물을 안 짓고도 가능합니까?

조립식건물을 짓습니다.

조립식건물 신축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학교 전부 다 급식시설 설치할 조립식건물 짓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집기는 195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천곡중학교 다목적강당 기초보강공사에 1회 추경때 예산편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회 추경때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기초보강에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2억원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1회때는…….

1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회때 12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또 추가로…….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14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 증액된 부분이 기초보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보강공사비가 2회 추경에 2억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애초에는…….

1회에는 신축비로 1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회는 추가로 부족되는 보강공사비가 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지반이 안 좋아서 당초계획 했던 것 보다 보강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목적강당이 학교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천곡중학교 내인데 거기도 학교를 지을 때도 지반이 좋지 않아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초보강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1회 추경때 12억원…….

그때는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기초공사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부족한 2억원을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목적강당 짓는데 14억원이면 엄청납니다.

강당이라기 보다는 체육관시설입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큰 체육관으로 하기에는 적어서 다목적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체육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송초등학교 35억4,600만원 이 부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비하고 자재구입은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을 보면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래 놓고 2001년3월1일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토지만 매입하고 6, 7월경에 만약에 추경이 되면 그때부터 토목공사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교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넘긴 것 같은데 2001년3월1일 개교 가능합니까?

이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택지개발지역하고 달리 조합이나 주택공사하고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면 예산만 확보해서 협의만 이뤄지면 매입이 되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2001년3월1일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들다고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는 2001년3월1일 개교, 나는 교육청에서 업무보고하는 대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실없는 사람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하고 예산 협의단계에서부터 2001년3월1일 개교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개교가 지연되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당초예산확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차라리 늦게 했다가 조금 당기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교육청이 뒤로 미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은 주민들하고 상대하면서 여기 학교 언제 섭니까, 나는 2001년3월1일 개교됩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잘 안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설 땅이 없어집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물론 교육부에서 돈 안내려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웠 으면 밀어붙이는 뚝심도 있어서 나는 분명히 이번에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으면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고,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학생수용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울산지역에 급당 정원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1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급당 정원조정을 위해서 학교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면 개교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중에 돈이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는데 예산확보가 되고 안되고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내년 10월경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내년 10월에 알아 가지고, 1회 추경을 언제 합니까?

7월에 하지만 신설학교비는 9월에서 10월쯤 교육부에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거짓말쟁이 됩니다. 차라리 내년 9월1일로 해 놓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3월1일로 당겨서, 초등학교는 9월1일 개교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6학년만 안 옮기고 5학년까지 옮기면 9월1일 개교하는데 늦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3월1일로 해 놓고 9월1일로 늘어질 때는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바 못따라 주니까 원망만 듣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내년 9월, 10월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당초예비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자금으로 일단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여유가 없습니다. 예비비 60억원 잡아놓은 것이 하반기 인건비 3% 인상되는 대비책으로 예비비 잡은 것이지, 예비비가 여유가 없습니다.

인건비 3% 인상되면 그 만큼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기본급이 3% 올라가면 80억원 소요됩니다.

파고라라는 것이 뭡니까?

등나무 올리는 것입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가지고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조섬입니다.

신설학교 조경공사가 들어간 뒤에 대송중학교는 개교한지가 언제입니까. 파고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조경공사 2,000만원을 지금 얹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신설할 때 조경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다 못 줍니다. 기본적인 것만 조경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각 학교마다 파고라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파고라말고 조경공사비가 2,000만원 들어있는데 개교할 때 조경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조경비는 학교마다 개교시에도 다 틀립니다.

조경비는 많이 주면 무조건 좋죠. 나무 많이 심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99년도울산광역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학예발표회 개최 시기는 언제이며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와 초·중등 수업연구대회 취소사유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에 삼호제학회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경비로 초등학교운영비 과목에 48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중학교 합동으로 행사를 치뤄야 하고 예산도 부족하여 학무과 관서운영비 과목의 부족분 57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시기는 겨울방학을 감안해서 12월 중순으로 계획되었으며 지난 12월16일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행사는 치뤘으나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와 169페이지, 174페이지 학습지도 연구대회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실상 초·중학교별로 같은 성격의 대회입니다. 초등은 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641만원의 예산을 재 배정받아서 행사를 치뤘고 중등은 연구대회 출전과목과 교사가 줄어서 경비지출 없이 대회를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전에 행사를 완료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학교 개교준비예산과 의무교육무상교과서 비용이 대폭 감액된 사유는 하고 지적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준비예산 7억6,080만원은 신설학교 분으로 개운, 굴화, 삼산, 대한, 삼정 등 5개교에 교단 1억2,400만원씩 6억2,000만원과 범서이설분 8,680만원이 각각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 3월에 개교한 개운 외 미개교 4개 학교분 4억9,600만원과 범서이설분 8,680만원은 삭감하고자 하며 2000년도 개교예정인 굴화와 삼산초등은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대한, 삼정, 신설분과 범서이설분은 개교예정 년도인 2001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9학년도 1학기 1,192학급의 학생수 4만7,482명, 2학기 1,192학급에 학생수 4만7,216명의 교과서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되었지만 IMF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교과서를 이용토록 홍보해서 1학기 11만 1,822권을 재활용 해 1억2,300만원, 2학기 1만7,268권 재활용 1,7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교과서 단가조정에 따라서 9,330만원 합계 2억3,330여만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겨울방학결식학생 중식지원은 45일동안 1일 500명에게 지원예정인바 급식지원방법은, 결식학생을 한 곳에 모아 배식하는지 또는 현금지급 하는지 지적을 했습니다. 관내 겨울방학중 결식학생 수는 총 1,315명이며 이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총1억5,700만원이며 이중에 확보된 금액은 울주군청으로부터 6,340여만원, 교육비특별회계 4,604만원, 교육청과 외부지원 성금이 795만여원을 제외한 부족분 4,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방학중 결식학생 지원방법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서초등 컨테이너교실(7실) 증축계획 및 덕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원에 대한 규모 및 활용계획과 신설학교부지매입비 격동초등 분은 12억6,198만8,000원으로 감액하고 도산초등분은 21억2,840만2,000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하고 지적 하셨습니다. 범서초등학교는 '99학년도 현재 24학급이나 2000학년에는 31학급으로 7학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운영회, 학부모회, 학교측의 의견수렴 결과 2부제수업을 실시할 경우 급식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컨테이너 7개교실 증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목적은 온산지역에는 체육관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내 학교에 각종 학예행사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체육관 신청에 따른 소요예산안은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16억원 합계 16억5,000만원이며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격동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예산편성시에 종합요구액이 1만2,460㎡에 71억7,928만여원이었으나 매입에 따라서 감정결과 50억1,729만2,000원으로 21억6,198만8,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도산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예산편성시 1만6,179㎡에서 1만2,054㎡ 증가하였고 감정가격도 102억1,700여만원으로 21억2,8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부진아지도비가 64학급인데 전체 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학교당 한 학급씩 잡고 큰 학교는 더 배정했습니다.

학교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교는 부진아가 적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숫자가 적다고 해서 부진아 수가 적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학생숫자에 비례하지 말고 부진아가 많은 학교에는 나름대로 지원을 더 해 줌으로써 사실상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적당한 계기가 되면 열심히 하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뒤쳐져 버리면 선생님들이 떨어진 아이 수준에 맞출 수 없다보니까 중상위 수준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면 처진 학생은 1, 2년이 지나면 너무 많이 처져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조기과정을 통해서 끌어감으로서 부진아를 최소화 시킬수 있고 또 부진한 학생들이 공부에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에 학습부진아 지도해서 163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많던데 공익근무요원운영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떤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습니까?

학교에 배치된 사람입니다.

학교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일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과 교무일을 도와 줍니다.

이것은 강남교육청만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전산부분에 보면 컴퓨터 전산보조요원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산보조비에서도 2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쓴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실업자구호대책쪽 에서 대학졸업자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내년에도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컴퓨터보조쪽에 공익요원을 쓴다면 내년에도 공익요원을 쓸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이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조를 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와서 다시 지원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되면 다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일단 안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잡았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강북교육청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179페이지 시설비에 두광중학교에 배수로시설, 맨홀설치, 서생중학교에 우천로포장 이런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공사는 설계할 때 배수로나 우천로 및 맨홀이 다 포함되죠?

옛날에 지은 학교는 배수로도 없고 우천로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우천로도 하지…….

오래된 학교들은 토목설계할 때 정지작업만 해서…….

정지해서 그냥 마사토만 깔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로 및 맨홀배수로 시설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학교공사 시공할 때 배수로 및 맨홀이 다 토목공사에 포함되죠?

예, 요즘은 완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학습교재교구구입 및 관리해서 프로젝션TV해서 무거초등학교에 8,910만원 들어가는데 프로젝션TV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초등학교는 신설학교라고 그런 면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왜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느냐 해서 신설학교인 무거초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프로젝션TV가지고 학습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학습에 연결해서 하는 문제, 화면이 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학습에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몇 인치입니다.

43인치입니다.

실물화상기, VTR,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이 43인치 이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큰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 전체 산하에 프로젝션TV 몇 학교에 있습니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컨테이너교실 증축과 관련해서 범서초등학교에 컨테이너 교실 7실만 증축하면 강남, 강북은 내년에 2부제수업은 없습니까?

학생정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2부제수업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2부제수업은 없어집니까?

예, 급당 학교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밑에 다목적 교실이 소규모로 여러군데 들어서고 있는데 면적은 몇 종류별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규대회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5억원 정도 투자합니다.

덕신초등학교 4억5,000만원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4억5,000만원에다가 내년도 10억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농구도 정규코스로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500평이 조금 모자랍니다.

농구, 배구는 정상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작게 지어서 돈만 버리고 대회가 안되서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신설 초·중등학교를 부지매입할 때 6,000평 정도 해서 운동장이 B급 구장이 나올 수 있도록, 별도로 체육시설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굉장히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교시설부지를 규모를 정할 때 B급 축구장이 나올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이상적인데 사실 시내에는 6,000평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획정리하는데는 땅값도 비싸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죠.

4,000평에서 4,500평정도…….

4,000평이면 강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하면 6,000평 정도 되어야 됩니다.

학교짓고 운동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것은 부지가 비싸니까 예산 한계가 있지만 외곽지역에 신설학교를 도시계획 입안한다든지 할 때는 5, 6천평 정도해서 넓은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서 결식학생중식지원해 놨는데 울주군에서 얼마 낸다고 했습니까?

울주군에서 6,34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4,064만원, 외부지원성금이 795만원입니다.

울주군 학생만 입니까?

예, 울주군에서 주는 것은 울주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학교만 올라와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주면서 울주군 학생만 주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남구청에서 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구는 결식학생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같은 교육청에 있으면서 울주군 학생들은 울주군에서 6,400만원 내고 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주는데 왜 울주군의 학생들만 합니까?

1,315명중에서 울주군 학생이 523명입니다.

나머지 800명은요?

남구의 학교입니다.

남구는 안 해 줍니까?

울주군에서는 유휴지 농지를 활용해서 벼를 심어서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남구에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울주군에서 주니까 우리는 울주군 학생만 보태주고, 남구청장한테 가서 이야기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울주군에서 주는것 외 부족분은 국고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똑 같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안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울주군에서 지원 받듯이 남구청에 달라고 하면 학생들 1명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들을 때 왜 울주군에만 돈을 내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40feet, 20feet 정해져 있습니다. 40feet가 한 교실이 됩니까?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조립식교실입니다.

외장재가 컨테이너재료입니다.

40feet 컨테이너 두개죠?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외장재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만드는 재료가 같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조립식교실이 표현이 적당합니다.

저는 40feet짜리 컨테이너교실 안에 학생을 몇 명 넣어서 공부를 시키나 생각을 하고 묻는 건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남구의 용연초등학교가 5, 6년전에 조립실교실을 만들어서, 다시 학교를 증축하고 개축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학교인데 너무 낡아 가지고 조립식교실을 만든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또 2부제수업을 하는 다른 학교가 생기면 또 풀어 가지고 그 학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죠?

예.

옛날에 용연에서 쓰던 것은 어디 갔습니까?

재료가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다른데 2부제수업 하는데 옮겨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학습지도연구대회 예선하고 본선하고 예산지원을 해 놓고는 어째서 사업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삭감되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예산이 포함 안 되었는데 본청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끝납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다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안해 주면 당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립이 20개, 사립이 2개, 총22개입니다.

강북은 공립이 16개, 사립 3개, 총19개입니다.

구청별로 2개교씩 하게 됩니다. 시 지역만 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는 또 울주군이기 때문에 남구만 해도 강북보다는…….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