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김재익 의원외 17인으로부터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2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1999년도의 한 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시고 새천년 새출발의 설계와 활발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원기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안 개요와 그리고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9년 11월 11일과 12월 1일에 각각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 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제반현황과 새해의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9년 12월 17일까지 각 소관 실ㆍ국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의 청취와 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실ㆍ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심사를 한후 각 소위원들의 수정의결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1999년 12월 18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 위원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4,421억원이 증액된 4조 6,944억원이 제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407억원이 증액된 3조 9,0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41억원의 규모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수입의 변경과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4조 6,945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증액 90억원, 감액 68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차액 16억 5,000만원의 부족액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건에 3,600만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푸드뱅크사업장의 장비구입비 등 7건에 3,000만원의 순감액조치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생계보조비 70억원의 증액과 66억원의 감액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07억원이 증액된 3조 6,80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보다 2,963억원이 증액된 2조 9,146억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5,692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43억원,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21억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24억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583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에서 27억 6,000만원을 순증액하여 총 3조 6,831억원의 규모로 새해 예산을 확정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증액 74억 1,000만원, 감액 187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순감액 134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비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3억원을 증액하는 반면 노트북PC 구입비 등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에는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 등을 삭감하여 총 14억 1,000만원의 감액과 예비비로 134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는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등 수출촉진을 위한 비용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에 과도하게 계상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등 16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제2건국운동 참가단체 보조비의 삭감 등 23억 6,000만원을 순삭감하였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에서는 가평 연인산축제에 따른 주민정비사업 2억원 등 41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에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비 등 77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증액이 2억 8,000만원, 감액 1억 8,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증액 7억 2,000만원, 감액 31억 9,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보전금 등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544억원이 증액된 3조 2,016억원으로써 1.7%가 증가된 규모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13억원이 증액된 3조 3,185억원으로써 본청이 2조 2,426억원, 지역교육청이 1조 273억원, 예비비 48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10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영어심화과정 여비 2억원, 지역중심통합학교 지원비 8억원, 애니메이션고 멀티미디어실 3,600만원 등 총 12개 비목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진정으로 900만 도민을 위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일념하에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9일간의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심도있게 내실있는 심사활동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의 극복과 내실있는 예산안 책정을 위하여 우리 특위 위원들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예산안 심사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사오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정기한을 4일씩이나 지체하게 된 데 대하여 우선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저희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는 여망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실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새천년의 첫걸음이 되는 2000년도의 도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김학용, 김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애정에 대해 900만 경기도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 깨어있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몸이 되어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의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 지금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정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과 도민과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일간을 밤낮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권한을 위임받은 존경하는 김재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아침 8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집행부와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며 어려웠지만 철저한 전원합의로 소위원회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안은 한때 집행부측의 집요하고 철저한 방해와 저지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무산돼 열흘 동안 고생을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가슴에 허탈감과 무력감을 안겨 주었고 과연 예결특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된 소중한 결과를 무참히 짓밟아 이틀 동안 의회를 파행 운영케 하고 경기도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9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농락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은 집행부측에서 계수조정위원회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며 2000년 의회 예산심의 부적정 사례라는 이상 야릇한 문건을 만들어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을 찾아와 압박한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ㆍ의결권이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부동의를 하면 될 것이지, 그것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의 판단은 도민의 몫일 것입니다. 2000년 의회 예산심의 부적정 사례라는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사업 감액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도 삭감하는 무식한 의원들이다. 또 하나는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 중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사업으로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로 매도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나와 있는 네 건의 국고보조사업들은 계수조정위원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을 요구해온 것들입니다. 또한 의원이 꼭 필요한 자기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도 도에 지나침이 없는 정도로 챙기는 것이 그렇게 지탄받을 일인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신규 및 증액사업도 포함시켜야 마땅하지 그것은 거론치 않고 의회에서 하면 잘못이고 집행부에서 하면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의회를 원하신다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의회를 구성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잘못된 의회입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처를 입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도민들께서는 진정한 승자로 의회에 손을 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가 가야 할 길을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몇 걸음은 옮겼다는데 보람을 갖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눈내리는 들판길 걸어서 갈 때 모름지기 어지럽게 가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간 자취에 뒷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느니" 서산대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라는 말보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껴안고 싶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았던 과천출신 김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인체로 비교하면 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가 세비라는 절차를 거쳐서 세출로 방류하는, 피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흘러가는 정맥과 동맥의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이 인체의 피가 적당하게 그리고 혈류의 흐름이 원만하고 그리고 그 피가 각 인체의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분될 때 사람이 영양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도 전체의 살림살이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발전된다는 그 예산안에 대한 기본원칙이 이 김재익의 기본 예산안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혹시 과잉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심사에 대한 열정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이라는 마지막 대단원의 절차를 남겼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한 기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그 기초안은 하나의 사실 중심의, 그리고 팩트 중심의 기술적인 안이지 이것이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의회의 지도부와 집행부의 수뇌부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의 어떤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아까 김학용 의원님도 주장하다시피 부적정 사례라는 괴문서가 나돌아서 의회를 협박 내지는 공갈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산 실무자가 나름대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문건은 한 페이지가 아니고 두 페이지였습니다. 1페이지는 김학용 의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내용이 뭐냐하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ㆍ국장들의 모든 의견과 근거와 그리고 배경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집행에서, 사업추진에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삭감이 우리 의회에서 부적정하다, 심사권의 과도한 월권이라고 주장한다면 저 자체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막아져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과연 870만 도민의 의사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허재안 대표님, 그리고 신현태 대표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박기춘 위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모든 것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상처뿐인 영광이고 그리고 옥동자를 낳는 산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도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던 그 신설항목이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예결특위에서 삭감 내지는 없애달라는 요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편성권에 어느 정도의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의결받을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 예결특위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정치적인 마지막 확정부분에 우리 도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과 그리고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질 때 더욱 더 성숙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당부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병주 소설가가 "산하"라는 소설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에 물이들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젖어들면 신화가 된다. 이 모든 업고가 그리고 진통의 산고가 2000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 모든 진통이 역사와 신화가 되어서 모두 함께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제14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있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9년도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새천년을 준비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진정한 자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자치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83년 이후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7%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한미통상협의에 의거 금년도부터 자동차세의 세수가 8.5% 감소되어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방주행세 세목을 신설하고 지난 '91년 신설된 지역개발세 세율에 대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현행 세율조정 등을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한 결과 지난 12월 2일 제208회 정기국회 제18차 전체 회의에서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지방주행세로 신설하는 한편 도세인 지역개발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경기도의 각 시ㆍ군에서는 연간 1,632억원 상당의 새로운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과 도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중앙에 개선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5,6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회계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도 보다 알뜰한 살림을 꾸려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함은 물론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 관광시대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 예산심의를 하심에 있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경기도정 발전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9년도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00만 도민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10여일의 심사기간내내 밤낮없이 애쓰신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제145회 정기회의 회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9년도 의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4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