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회계과장 이현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당연히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건강상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회계과장이 설명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정 안건인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은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서 금년 1월 30일 국ㆍ도비 39억원을 투자해서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준공한 바 있는데 현재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병원의 병상수가 90병상 규모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고 또한 90병상 규모로는 병원의 독립경영 관리체제가 어려워서 수탁자인 용인병원 자체부담으로 그 건물 3, 4층에 162병상을 증축해서 이를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99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ㆍ도비 39억 900만원을 투자해 '99년 1월 30일 준공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지하 1층, 지상 2층, 90병동 규모의 시설을 수탁자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의 자체부담으로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9년 8월 23일자로 증축 준공된 3, 4층 162병상을 경기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고 건물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원의 운영비를 수탁법인에서 자체조달해야 하는 독립채산제적 운영과 현재의 90병상 규모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따른 환자수에 비해 병실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로서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조치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양해하여 주시면 다른 분부터 하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문부촌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용인병원에서는 자체부담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증축하고 도지사에게 기부채납을 하는데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용인병원하고 위탁계약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그러면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해야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회계과장이…….

회계과장은 제안설명만하고 소관이 보건 부분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병원에서 2년기간 내에 운영에 하자가 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도 됩니까?

2년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억 7,000만원을 들여서 2년동안을 버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권리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통상관례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증축했을 때에 계약기간이 가령 2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사용을 하고나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 기간 내에만 사용하고 그냥 언제든지 계약이 취소돼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39억 900만원을 들여서 건축해서 그 분들한테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리권을 용인병원 유지재단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계약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계약상으로는 2년 경과 이후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항시 해약해도 그동안 9억 7,000만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하자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 지금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건립조건부터 그렇게 했는데, 계약서를 우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병상을 더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현재 용인병원에서 정상적인 수지타산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병상을 유지해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경영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의 병상이 유지돼야지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90병상 규모로 지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경영수지 전략 또 병상이 많을 수록 노인들을 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치매노인들이 입원했을 때 월정료를 받습니까? 입원비를 받습니까? 연 얼마를 받습니까?

저희가 50%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치료하도록 계약조건에 50% 이상을 반드시 넣도록,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이었을 때는 비용을 받습니다.

영세민들한테 얼마씩 받고 일반한테는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영세민에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의로보험 그것만 부담하지 개인적인 부담이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간병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만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얼마씩 받습니까? 아직 수가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간병사료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 들은 얘기로는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60∼17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한 전문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용인병원에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쪽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용인정신병원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내막은 깊이 모르지만. 그래서 증축을 자기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너무 우리 도에서 바라고 있는 바와는 좀 상이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요. 너무 상업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치매환자가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도 본 위원이 모르겠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극히 사업적이에요. 정말 노인복지를 위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갖는 쪽이거든요.

저희가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감독권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하는 데 타당성을 분명히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가 뚜렷하게, 환자 수용을 그 정도로 못하는 입장입니까? 추진 건물가지고는. 물론 이걸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날 일은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사회에서 용인병원에 대한 인식을 좋게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태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과연 증축의 필요성이 확실한 거냐, 아니면 정말 어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북부지역에도 노인전문병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금 설립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 측에서는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전문병원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라고 그랬죠, 현재 있는 거로는요?

저희가 90병상을 했는데 여기서 3, 4층을 더 증축해서 162병상이 더 증축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252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자 통계는, 수용능력이 현재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꽉 찼습니까? 연 통계로 봐서 과연 이렇게 부족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목적을 달리 두고 하는 거라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10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홍보가 미흡하고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인병원에 대한 여론이 특히 수원근교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여론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제가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선 입장이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막연하게 동조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국ㆍ도비가 39억 9,500만원정도가 투입됐다고 여기 자료를 보았거든요.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용인병원 유지재단이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정환 씨가 하고 계시는 걸로 돼있겠네요, 대표자가?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아니까 그 분이 굉장히 연로도 하시지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건강상태가 최악이라고 극도로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웃에 계시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국고 지원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누가 나가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법인격인 유지재단입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장이면서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국ㆍ도비를 투입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행정편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분에게 위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인에 경기도 직원이나 누가 한 명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도에서 국비, 도비를 들여서 지하까지 39억원이상을 들여서 건축을 하셨는데 평수가 약 1,000평정도 됩니다. 증축 부분이 675평인데 건축예산 세운 것은 9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당 가격을 보면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약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약 평당 150만원도 채 안 되는 걸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시공을 할 수 있을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내역 혹시 받으신 게 있어요?

이것은 증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 시공비가 9억 7,000만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평수는 675평인데.

제가 건축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지하층이라든지 기초 부분에 2층을 더 증축하느라고 보강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층하고 1, 2층은 위에 새로 증축하는 3, 4층보다 비용이 좀 비싸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시공한 것은 물론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증축이라 해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의 병상을 짓는 것인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받은 사항이 있으신지 시공비에 대한 내역, 그것이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거 다 증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조례만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변경하고 증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증축해서, 수요가 파악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증축했고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따져봐야 별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회계과장 이현묵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보건복지국장 가시라고 하죠?

보건복지국장은 제2항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개요를 요약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재산취득은 총 11건에 1,118억 1,304만 3,000원의 규모로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력 보강의 일환으로 의정부, 부천, 하남시의 소방파출소 신축 등 지난 7월 20일 종전에 운영하던 소련제 까므프 헬기사고로인해 헬기 한 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며 현재 서울 쌍문동에 소재한 경기도장학관을 증축하여 날로 늘고 있는 입사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주민편의와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코자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에 제2청사를 건립코자 하며 광주, 여주, 이천 3개 지역에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및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 종축장 부지에 도립국악당을 건립하여 국악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종축장을 용인시 남사면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도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도정구현을 위해서 도정정문 동편부지를 매입하여 종합민원복지타운을 건립코자 금번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1,459.4㎡, 건물신축 1동에 562㎡, 하남소방서 감북파견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1,652㎡, 건물신축 1동 562㎡ 그 다음에 의정부소방서 송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967㎡와 건물신축 1동에 562㎡, 다음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1대 구입에 74억 5,000만원, 경기도장학관 증축에 따른 건물신축 1동에 2,206㎡,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건물 3동 신축에 1만 7,368.6㎡, 경기도립국악당건립 건물 3동 신축에 3,729㎡, 경기도제2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이동 2만 733㎡, 종축장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6필지 11만 8,731㎡와 건물 17동 신축에 8,740㎡, 다음 종합민원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 13필지에 2,264㎡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목록과 단위사업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는 관련 실ㆍ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9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제도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입니다. 2000년도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 재산은 10건으로서 토지 21필지에 12만 5,073㎡, 건물 29동에 연면적 5만 4,462㎡, 기타 소방용헬기 한 대 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별로는 토지취득 5건에 22필지, 건물취득은 10건에 29동, 소방헬기 구입 한 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소방관서 이전 신ㆍ증축 계획 건과 인명구조용 헬기구입, 경기도장학관 증축, 경기도제2청사 건립과 종합민원복지타운 신축 등 7건에 대하여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번 예산심사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첨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엑스포단지 건물 3동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위해 단지내 건물 3동을 지역별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지역에 세계도예센터, 생활도예센터, 동북아박물관의 건립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립 국악당 건물 3동의 건립계획은 현 종축장 부지에 연수원, 대공연장, 추모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도립 국악당을 건립 국악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종축장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로 이전해 11만 8,731㎡의 부지를 매입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바,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기존의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7건을 제외한 취득 계획 건은 사안별로 특성과 비중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은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금일자로 익년도 예산편성이 기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정기회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는 기이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정기회 2일전인 11월 18일 심사회부되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빠듯한 일정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승인과 같은 날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익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재산취득 계획이 11월, 12월경에 거의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관계 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임시회나 예산승인 전에 심사를 받음으로써 익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국장이 안 나왔는데, 도립 국악당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해외 나갔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 20일 사고로 전소된 까므프 소방헬기의 경우 구입배경과 기종선택, 가격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구입하게 되는 헬기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종선택 등 구매절차에 있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소된 까므프 헬기의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립 국악당 건립에 따르는 종축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에 위치하고 있는 종축장의 경우 수십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 그 규모나 시설면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당을 건립한다고 하여 기존의 시설을 이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축장 이전시 기존의 투자액에 대한 손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국악당을 동 부지내에 반드시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타당한 사유가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관련 해서는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종관계는 위원님이 관심을 표명해 주신 대로 지난 번 들어왔던 까므프 헬기가 기종이라든가 구매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도입되는 헬기는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기종선택이라든가 금액 이런 관계에 한 점의 의혹없이 투명성 있게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종 등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그쪽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관계는 지난 번에 전선처리가 되어서 33억 7,110만 7,230원을 보상받아서 금년 10월 7일 세외수입 입금조치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 기종과 구매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일단 문의를 해 보시겠다는 얘깁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입니다.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농정국장님이 급히…….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입니다. 좀전에 허정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에 따른 기존투자의 손실률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종축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농정국장 어디갔어요?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오는 중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만나고 오시는 중입니다.

회의가 있는 걸 몰랐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 시간을 확실하게 보고를 못드려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쯤 오시고 계십니까?

시내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다면 여기로 오신 겁니까? 서울로 가신 겁니까?

수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모시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위원들은 점심식사도 못하고 심사하고 있는데 국장이 식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종축장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장으로서 답변을 올리게…….

제 답변은 농정국장이 온 다음에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부촌 위원, 앉아계세요.

농정국장 오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양해도 없이 그런…….

문화관광국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관광과장 박정호입니다.

국악전당 건립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는 도유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추진 기간의 단축 및 소요 예산을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국악당이 경기도 한 복판인 수원 중심지에 있어도 과연 도민들이 국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을는지, 관중이 얼마나 모일는지 모르는데 광주군 실촌면 산 중턱에 국악당을 지어놓고 외국 관광객을 확보한다면 외국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나 국악당을 관람하시리라 보십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이천, 여주, 광주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될 부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종축장 부지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하고 인접해 있고 또 향후 종합적인 문화특구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쪽이 경기도 문화 관광의 촉진제 역할을 할 지역으로 개발할 방향이고 그래서 국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에 도 위주인 곤지암 일대의 부지를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뭘 답변하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곳에 지어놓으면 1년에 몇 사람이나 국악을 관람하러 오겠는지 통계를 뽑아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도자기엑스포를 위해서 국악전당을 그곳에 짓는다 그러면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도자기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도자기엑스포가 끝나더라도 격년제로 비엔날레 행사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천, 광주, 여주쪽을 도자기 분야의 관광지로서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악과 도자기를 왜 연결시키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악과 도자기가.

국악하고 도자기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부지선정하는데 그런 이점이 있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라는…….

도유지는 가평가면 빈땅 많이 있는데, 땅이 필요하다면.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했다 그런 겁니까?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유지 땅이 그냥 있으니까 거기다 장소를 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국비반영을 위해서 추진할 때 도유지인 그 지역 일대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반영을 위해서 추진을 할 때 우선 곤지암 일대 도유지로 건립대상 부지를 검토해서 국비가 반영된 것이고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다른 도유지도 타당한 지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상 자체가 너무나 엉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연수원, 대극장, 공연장, 추모사 등도 한다. 그런데 민속촌 앞에 가면 도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장소가 외져서 말입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박물관의 들어가는 관람객이 극소수여서 소기의 목적을 못하고 실정입니다. 민속촌도 수원 앞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인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건물을 하나 세워놓으면 사후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연장이라고 하면 관람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축장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이 허허벌판이라 집 한 가구도 없어요. 잘 아시죠? 산 중턱에 공연장을 지어놓으면 누가 가서 공연을 구경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외국 도자기관광객과 묶으면 도자기 관광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기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당히 난해한데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공연장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리라 예상하고 이런 자리에 국악전당을 짓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수지타산이라든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현재 계획은 관리계획 안에 첨부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각계 전문가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일반 대중가수들이 못썼는데 지금은 할 수 없이 일반 대중가수들도 예술의 전당에 세워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산천초목에 말이 풀 뜯어 먹는 곳에 국악당을 짓는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안 왔습니까? 빨리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농림수산위원회가 아니라서 안 오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허정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국장이 나중에 허정 위원한테 직접 만나뵙고 답변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라고 그러세요.

물론 좋은데 자치행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런지 농정국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농림수산위원회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이…….

아니면 뭐예요? 내용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제대로 보고를 못드려서 그래서…….

농정국장 오셨어요? 오셨다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국장한테 답변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해하시고 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십시다.

위원 여러분! 지금 답변 준비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간의 약간의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김영빈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우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갔다가 늦어진 점 여러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종축장에 수십년동안 투자가 이루어져서 규모나 시설 면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존…….

국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안 들려요.

기존 투자액에 대한 손실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곤지암에 있는 종축장 시설은 1978년도에 건립돼서 20년이 넘었고 대부분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축장의 현 위치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구역의 제1권역 안에 들어 있어서 새로운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증ㆍ개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화학축산을 이룩하기 위한 종축장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와 서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이전을 추진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미 현지답사를 현 종축장 부지하고 새로운 이전부지까지 현지답사를 하셔서 타당성을 전부 이해를 하시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또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계획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송순택 위원과 문부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국악당 건립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시 이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가 본 회의실에서 11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