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연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물론, 감사기간 중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 소관 실.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과, 금촌, 안성의료원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제출이 늦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의 제출과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각종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의료원 소관 사항으로는 먼저, 금촌의료원의 장례식장이 계약기간 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송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안성의료원은 치과의사와 비뇨기과 의사의 장기적인 공석으로 이용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진료과의 의사를 조속히 충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기관별, 부서별로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성과모델의 개발과 제도적 문제점의 보완, 적용대상의 확대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토록 할 것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애로사항 파악, 그리고 주관부서의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경기 북부지역에 계속된 수해예방을 위해서 한강과 임진강 하류, 그리고 인근지천의 하천준설과 하상정비 등 종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예산을 늘리고 다각적인 북부지역개발 촉진방안을 강구할 것과 북부출장소의 제2 부지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개청 준비와 사무인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 선진행정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할 것과 시화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시 시화호 개선에 대한 문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결과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할 것과 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고 민간위탁시에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 불이익이 없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운동장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건립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을 불문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제도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도비보조금 제도의 개선대책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과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소송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소송담당 및 관련 공무원들의 법률관련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PC활용이 단순업무에 국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전자도정 추진을 위해 전자결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경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 증가에 따른 회선증설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와 시.군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GIS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관련 법규정비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외선진 행정시스템의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감사인력도 전문분야 인력으로 재편성해 나가도록 하고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신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조리신고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중복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중복감사를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군의 종합감사시 공개감사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임으로 공개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개감사 실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연구과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토록 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비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구과제를 국가정책의 방향과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과제로 환경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원방안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내년 실시예정인 지방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경찰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현상의 변화 등의 파악을 위해서 지방경찰제에 대한 과제도 연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또한 타 시.도 연구원과의 정보교환과 연구원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시.도 연구원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구원에서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포해줄 것과 간행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공사 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공통사항으로는 의약품의 정확한 재고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을 검토할 것과 의약품의 수불과 재고관리를 부서별로 적절히 분담처리토록 하여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것을 요구키로 하고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입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운영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편의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응급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응급실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병원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의료원 최초로 운영 중인 양.한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였고 환경개선이 시급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촌의료원에는 일부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등 의료장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료장비 구입시 활용계획과 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히 구입하도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페이지입니다. 파주지역은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면 환자수가 증가하고 경영수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의료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성의료원에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아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이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의료비 삭감비율이 높은 사유를 분석해 삭감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으로 연천지역 수해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를 보고도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해피해 조사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조사 방법의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불법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하여 인근하천의 오염과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중앙부처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