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준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외 22인이 발의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류의 축제이자 국가차원의 체육행사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를 경기도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민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원 시민은 물론 900만 도민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효과적인 월드컵 수원경기 개최준비와 성공적인 대회운영은, 그리고 경제성 있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월드컵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체계적인 월드컵대회의 개최준비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비부담의 이행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재단법인이 추진하는 재원부담비율을 각각 60 대 40으로 하기로 지난 11월 6일자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월드컵대회 개최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위원회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대부 및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하게 하여 중단 또는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는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월드컵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재단법인 운영경비와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경기도와 수원시,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그 지원금이 요청하는 대로 지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정지원과 대회가 끝났을 경우의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당초에 국ㆍ도비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당초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정금액은 아직 제가 산출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중앙정부의 특정지원계획이 없고 추후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당초에 국ㆍ도비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고요.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혀 주시라는 겁니다. 언제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전에 언제 지원이 되는지 말이에요.

현재 중앙정부의 확정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계획은?

현재 여기에 따른 확실한 내시라든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중앙정부에다가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지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압축을.......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은 뭡니까?

글쎄,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나오면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뭔지, 질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정 모르겠다면 답변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야지요. 최소한의 성의라도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해도 돼요?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의 '한 자리 의자갖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한 자리 의자 하나가 1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4만 몇 석이라고 해서 약 40억원의 민간자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진작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어 왔고 또 각종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이 어디에서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면 소관 담당과장이 최소한 이해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발의자이신 동료의원이, 물론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안 제9조를 보면 재단법인 지도감독과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에 대해 도지사가 여러 가지 보고 내지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재단법인을 내실있게 육성하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독립법인 월드컵대회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에서 25명 정도 파견하고 수원시에서는 24명 정도가 여기에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다 아시겠지만 2국 4과 10계의 하부조직이 되겠습니다.

한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수시로 검사ㆍ확인해서 이를 중단 또는 시정을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다고 제9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안 될 때 도지사께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것인데. 위원장님!

국장이 안 계신 자리에서, 과장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고는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소상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담당자나 아니면 정책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하든지.

저희가 위원님께.......

정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위원장님!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중에 담당과장인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과정에서 체육진흥과장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들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계획안에 사후관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사후관리라면, 조례라는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하게 되어 있지만 추진이라는 이름이, 끝난 다음에도 '추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뭐할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건립도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문제까지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났다 그래서 경기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인원편성이 총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 25, 시 24, 기타 6 했는데 도 25, 시 24는 공무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더 채용하는 것은 그 이외이고?

기타인원이.......

기타 6명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공무원, 시공무원으로만 추진을 하는 얘기가 되네요?

기타 민간인도 참여하는데요.

기타는 6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시의 인원이 주도적으로 이 사항을 끌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알 것 없고, 도의 25명 공무원이 추진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하는데 도의 정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답변할 수 없지요?

행자부에 별도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정원 외의 추가로.

네, 추가로 별도.......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났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한 게 있어요?

지금은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후관리하게 되면 공단을 만든 그때는 민간차원에서 이것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에 저촉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구성한다라는 것은 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것이에요?

네,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도의 모든 사업계획 진행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즉흥적이고 사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들이 아주 다반사예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상의 문제가, 이 사항과 다릅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도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조례상의 명칭 자체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추진'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것이냐, 월드컵축구가 개막되기까지는 추진이 필요하지만 그 후부터는 운영, 사후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추진이라는 말을 꼭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그때 가서 변경해서.......

명칭변경을 그때 가서 개정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답변 못해요?

이사나 임원이나 같은 거예요.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다른 것 하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지사입니다.

수원시장.......

수원시장 맞습니다.

네.

정관은 별도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 올리겠습니다.

임원 중에 이사장, 부이사장 그리고 집행위원장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의 역할이 제일 막중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서로 문제점이 있을 때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도지사 권한으로 집행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원시와 논란이 항상 많았던 거예요. 대신 수원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지사의 영향력에 들어와 있어서 집행위원장의 지목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임명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례 제9조를 보면 검사, 확인,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위원장을 결국 경기도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법인 만든 것을 보면 조례의 성격이나 조례의 범위내에서 만들지 않고 조례범위를 일탈해서 법인의 정관을 만든 예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현재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례로 만들었지만 책임이나 권한이 전부 장관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의 산하기관이 아닌 것처럼 정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조례로 우리가 이렇게 위임해 주면, 실제로 그 책임이나 운영에 대한 정관의 범위를 조례에 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안하신 박상호 의원님과 해당 집행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권한과 책임.

권한과 책임 문제,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은 경기도지사가 되어 있고 부이사장은 수원시장인데 그 밑에 집행위원장이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사실은 월드컵추진위원회에 제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 자체를 경기도지사가 임명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60, 수원시에서는 40의 권한을 갖고 있고 돈 문제도 그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 모든 것은 60 대 40으로 경기도는 60, 수원시는 40 그렇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지사가 거기에 위원장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인의 정관을 정하는 그 정관의 내용이 우리 조례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책임과 의무와 운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해 줘야 되지, 과거의 재단들이 정관 만든 것을 보면 조례의 범위를 일탈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부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관을 만들 때 그것을 분명히 해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 정관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안이 되면 별도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려서 하자가 없도록.......

구두로 과장이 보고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조례상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상에 없으니까, 지금 도자기엑스포도 감사를 해당 과장이 가서, 집행위원장이 도지사인데 저 아래 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는 그런 정관을 막 만들어 놓고 실제로 도의 조례로 설립된 도자기엑스포인데 책임과 권한은 전부 문화관광부장관이 갖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런 엉뚱한 정관이 막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 정관의 책임과 권한과 운영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범위를 분명히 조례에 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명칭도 경기도라는 말이 앞에 붙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도 완전하지 않고, 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데 최소한 도의 해당 국장이나 부지사나 누가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체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중요한 문제면 1월에 의회소집요구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의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또 많이 있고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인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정회 후에 시작하면서 아까 정회 과정에 들었던 것을 답변으로 간주하고 제가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차기로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속기록에 일응,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앞으로 재단법인의 정관범위에 대한 문제, 책임에 관한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정관에 개별적이나마 그것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이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수원시와 관계된 것이고 경기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국장이나 또는 부지사가 와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잘 설명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텐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을 오늘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렇게 급하다면 지사가 1월에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답변을 받더라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즉, 다음 회기로 본 안건은 유보한다라고 하는 분은 ×표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받아주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었어요, 됐어요. 통과, 안 통과?

네. (표 결)

감표위원이 있어야지.

감표위원은 어경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게요.

예산담당관 윤희경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협의한 출연비율 각각 60 대 40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