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회의의 '99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기묘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도시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도조례에 규정하도록 지난 '99년 2월 26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도시미관의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 중의 서식은 규칙에 정하도록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옥외광고물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을 높이 4m미만의 볼링핀모형 옥상간판 등 5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에 대신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광고물등 중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연장가능한 광고물을 가로형간판 등 5개 종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에서는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광고물등 중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광고물을 당해건물 또는 건물부지와 관련이 없는 광고물, 네온ㆍ전광류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 제13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안에서는 한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등주이용광고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지역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출표시 등을 허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 있어서는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 삭제되고 이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한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개별조항 외에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이상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전문성이 있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와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등에게 위탁하도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와 별표3에는 옥외광고업자가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고 일반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일부 변경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5968호로 지난 4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경기도조례를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등록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자동차매매업소의 사업장 확보면적을 330㎡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자동 차매매업자 5인이상이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보다 30%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별표1에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사업장 확보 기준면적에 대하여 종합정비업은 1,000㎡이상, 소형정비업은 4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은 300㎡이상, 부분정비업은 7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정비업소의 기술력 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정비기술자격보유자를 3인이상 두도록 하고 정비요원 총원의 5분의 1이상은 유자격자를 확보토록 하며 자동차정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있어서는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및 등록기준에 대하여 중복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별표2에서는 자동차폐차업의 사업장 면적은 3,000㎡이상, 옥내작업장 또는 옥내적치장은 30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주변 영향을 줄이도록 하며 구난차, 지게차, 압축기 등 폐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방금 설명드린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문자를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등이 몇 개소인지 대상지역과 관광지 등에서의 외국문자 병행을 반드시 의무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별표3 제29조 관련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광고물의 종류별 수수료액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하고 영업용 차량, 차량탑재 영상광고,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등을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로 신설하는 한편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행 조례의 수수료액보다 일부 증ㆍ감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수료액 산정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의 관광지 등에서의 광고물 등에 대한 외국문자표기 의무규정과 별표3의 수수료 산정근거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이 '99년 4월 15일 개정ㆍ공포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에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는 제정목적을, 제2조는 적용범위를,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의 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등록기준보다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매업의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지역간의 등록기준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폐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등록기준 이외에 300㎡이상의 옥내 작업ㆍ적치장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노천에서의 폐차작업과 야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원 배출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정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의 여건 등 자동차관리사업 관련실정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다수의 기존자동차폐차사업자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충족을 위하여 오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300㎡이상의 옥내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한 기한이 촉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먼젓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거 관리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겁니까?

네.

시장ㆍ군수가 횡포했을 적에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임의대로 시행하고 임의대로 떼고 하는 데에 대한 감독권은 어디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규정에 위반되게 운영할 경우에는 법에 정한 벌칙이나 여러 가지 다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합니다. 시장ㆍ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광고문을 붙여 봤어요. 허가를 내가지고. 그런데 시일도 안 되어서 하루 저녁 지나니까 그냥 떼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전화로 도에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그런 허가를 하고 운영을 하는 시장ㆍ군수한테 책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시장ㆍ군수에게 어떠한 벌칙조항을 여기서 내려줬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현실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이 단일로가 500m되는데 그게 타당한지, 그 허가 내준 저의가 타당한지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조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요. 지금 질의하신…….

그러니까 시정을 하려면 잘잘못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젓번에는, 그러면 단일로에 관광버스가 주ㆍ정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될 수 있는지, 단일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실까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라고 미처 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못해 와가지고요.

임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청이 뭐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여쭙고 싶고 그런 것은 계속 관리ㆍ감독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국장께서는 별도로 우리 임성균 위원께 보고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증가됨으로써 차량번호 제작소가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로 말할 것 같으면 경기도가 생기고 나서 수원시가 또 생기고 나서 차량등록 번호 제작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라든가 경기도 전체에 차량보유대수 몇 대에 의해서 번호 제작소가,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제작소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제작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독점의 소지도 생기고 또 우리가 차랑번호를 달 때 가격도 독점을 하니까 번호를 1만원 받을 거를 1만 5,000원 받거나 2만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주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지금 벌써부터 느끼는 일인데 차량이 많이 늘면 제작소도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제작소를 늘려서 해주시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와 제작소가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여러분도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등록을 하고 차량번호를 달러 4㎞, 6㎞, 왕복 10㎞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 시내의 교통도 체증을 일으키고 왔다갔다 하는 기름값 들고 경비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등록사업소에 500m라든가 1㎞ 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원만 해도 여기에서 삼성전자 끝까지 가서 그걸 해와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제작소도 늘리고 등록사업소 주위에 번호 제작소가 몇 m에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며 거기에 관련된 조항 중에서 3페이지에 제2조 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영 제7조 및 영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다소 파악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특히 수원같은 경우나 안양, 안산 이런 데는 이런 현수막이나 각종 광고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의 해당부서 담당자가 업무처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위탁ㆍ위임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중신고자는 신고등록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서 일부는 협회에서 징수하고, 일부는 시ㆍ군 해당기관 부서에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와 또 하나는 협회에서 횡포를 하면서 직인을 도용해서까지 현수막 위조등록을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징수ㆍ횡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조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의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라도 궁금하시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 당사자를 제가 출석 요구시켜서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광고물 해당,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하고 해서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 세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경기도 일원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므로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제4조에 보면 관광특구나 관광지 안에서는 국문과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관광특구나 관광단지 안에서는 의무규정으로 한글과 영어면 영어, 한문이면 한문을 꼭 의무화해서 간판을 달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새로 설치한 때에는 반드시 하도록 의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한자 뭐 이렇게 의무조항입니다.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요. 기존 것은 반드시 개정하라는 것은 없지만요.

현재 영문으로 되어 있는 간판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에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네. 법 제3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게 시행령에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맡아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보면요. 그것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면 안 됩니까?

의무조항이지요. 병기하여야 한다 했으니까요.

간판의 규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병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반드시라면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광고물이라는 게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그 광범위한 모든 광고물에 병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한 조례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보다 그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그 조례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그게 법에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조례에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내에 외국인 전용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국인 출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글을 쓸 필요성이 없다고요. 영문과 한글을 병행해서 넣어버리면 간판이 관광지에 맞지 않게끔 상당히 조잡해 진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전용 관광지역인 동두천 같은 데는 한글을 쓰게 되면 한국인도 와도 좋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국가시책 사항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데까지 굳이 한글을 병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고물이라는 게 광범위한데 그 중에는 병기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큰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낭비일 수도 있고 광고물의 효과도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면 모든 것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을 추가시키면 되겠지요.

네.

내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각 시ㆍ군의 등록사업소에 차량 지역번호는 임대해 주지요?

네.

지금 각 시ㆍ군에 보면 은행같은 데에도 임대를 해주는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등록사업소요?

네.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각 시ㆍ군 같은 데도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공서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위탁업무를 하는데 임대료관계를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셨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 방금 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면 나중에 시행규칙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떤 경우, 어떤 경우를 연구해서 그것을 집어 넣어주면 그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한글과 영문 내지는 어떤 외국어를 병기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하는 것이 낫겠어요, 특별한 경우라면 좋겠어요. 서식만 나오는 겁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제13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어 병행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기하도록 한다 이렇게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부칙 제2항을 보며는“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2000년 10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 갖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 쉽지만 기존의 업자들이 불과 10개월 안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규칙에, 조례에 맞게끔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일이 촉박한 것 아니냐, 이것도 어떤 법의 규정상에…….

그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도내에 49개의 폐차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00㎡이상 설치업체가 21개업체가 되고 300㎡미달 설치업체가 27개업체가 돼서 옥내작업장 미설치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에 의한 지분설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사하는데 약 2개월간 소요가 된답니다.

그 1개라는 업소에는 부지는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공사금액도 ㎡당 1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10월 31일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표기 의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데 외국문자표기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문자표기 규정에 새로 나왔습니까?

광고표지판이요?

표지판이라든지 하여튼 외국문자 표기하는 거, 정확한 게 있다고 하던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기 때문에요.

의무규정을 두다보며는 그런 것도 광고대행업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영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애.

이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이의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충재 위원님하고 임성균 위원님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 아홉 분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조항이나 저거를 얘기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관광버스 주ㆍ정차도 단일로에서의 허가가 나 있는 저의가 뭐냐하는 거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적혀 있지 않으니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단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한충재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며는 그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의 요지를 아시죠? 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한 분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두 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며는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19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