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고양시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중 방역업체 허가를 받은 후 사무실도 없이 핸드폰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단속 소홀로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전염병 예방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는 등의 16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환경국 소관 중 금년 들어 오존 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면서 오존주의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오존생성의 요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을 현저히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6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 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인한 주변하천 및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데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유기인 항목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본적인 대책방안 강구 등 8건을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정기회 중 연일 바쁘신 중에도 애를 쓰시고 계시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ㆍ도협약에 의해서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팔당호 인접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돼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시ㆍ군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게 됨으로써 조례 적용범위 중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회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계관직을 신설함으로써 팔당호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와 같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3조제1항과 같이 관리소의 세입은 수도권광역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부담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돼 있던 것을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원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준용하여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산결과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넷째, 제7조와 같이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징수관은 환경국장으로, 분임징수관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계질서의 명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팔당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1994년 1월 12일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 보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 필요한 운영비용을 시ㆍ군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상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ㆍ도가 기이 체결된 각종 협약서에 의한 부담금 징수근거는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일부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비용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세입 제1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명시함으로써 운용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관리소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담금 지출용도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의 명확성을 기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차제에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내역하고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수계위원회는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조직인데 5개 시ㆍ도지사, 한강을 끼고 있는 5개 시ㆍ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5개 시ㆍ도지사하고 환경부장관하고 수공사장하고 한전사장 등 도합 8명이 위원회를 이루어서 한강수계관리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원래 법에는 사무국을 두도록 돼 있는데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 절약을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 법규정하고 저희가 관련된 세부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