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간사 장재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국세 증가와 법정 교부세율 인상등으로 의존재원은 금년도 보다 20%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체 재원은 지역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칠곡군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방채발행의 전면 보류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새 천년을 대비한 군정 역점시책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000년도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 시설인 지역개발분야와 지식·정보·복지 및 환경분야에 중점투자 되었으며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시책사업 마무리에 우선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등 칠곡시 건설 토대구축, 산업·물류거점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작물 보급으로 고소득 상업농 육성지원, 맑고 푸른 환경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 21세기를 앞서가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정보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억8,193만원, 사회개발비 1억9,216만1,000원, 경제개발비 3,210만5,000원, 민방위비 5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중 총 5억3,119만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