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한 19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규모인 641억원보다 5.5%가 증가한 676억원으로써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443억 6,600만원으로써 지난 3월 상수도 요금 인상분 및 경기회복으로 인해 11억 4,200만원, 2.6%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입 1억원과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수입 4,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우리시 일반회계의 공사부담금 수입 17억 9,700만원과 수용가 시설분담금 수입 3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9,900만원,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수입 등 기타수입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안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수도사업의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지난 2년간 144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번 결산추경 20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포함, 총 48억원으로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1,503억원의 원리금 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산구 삼거동 사회복지시설 배수관 부설공사비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비 8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자 수자원개발공사의 원수가격 인상으로 주암댐 계통 원수구입비 3억 9,3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1억 8,600만원, 동복수원지 등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9,900만원과 동복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망향탑 건립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성 경비 5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계량기 구입비 2억 100만원 및 재특자금 이자율 감소로 인한 이자 3억 4,300만원과 급수공사비 1억 500만원 및 예비비 3억 4,100만원을 감액시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보다 더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드는 불가피한 비용과 경상비의 연말 계수 조정 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 수익을 보면 12억 8,900만원이 증되었는데 급수 수익을 보면 가정용 비율이 가장 높단 말입니다. 5억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요금 인상 이후로 발생된 수입 증가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IMF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물사용이 이전보다는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 수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상수도의 수입이 증가된 것이 결국은 가정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2.1%, 그리고 경기 회복으로 인한 영업장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분에 의한 것은 금년 1월 초에 12.5% 인상을 가정용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수입도 전년 대비해서 약 20억원 올랐습니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 증가가 훨씬 더 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에도 경기 회복에 따른 물사용이 급증한다고 보겠구만요. 그랬을 때 상수도 급수 수익이 다소가 아니라 작년, 금년, 해마다 증가된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 사용량이 저희들의 꾸준한 절수,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별 1일 평균 급수량은 전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개인별 1일 사용량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라고 봤을 때는 금년이 IMF 2년째지만 IMF로 인해 그 동안에 제조업의 가동이 굉장히 축소되었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업용, 또는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량이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지라도 서서히 완만하게는 증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하고 관련되어서는 금년에 예측된 사용량보다는 내년도 예측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결산 상수도 수익의 내용하고 2000년 급수 수익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언급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결산 내용에 급수 수익하고 2000년 급수 수익을 예상치로 보면 불과 1억원 정도의 수익으로 예상을 해 놨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급수 수익도 약 6월부터 상당히 상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상수도 수익이 98년하고 별 변동이 없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6월 혹서기, 여름철에 물 수요가 급격하면서 계속 12월달까지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내년도 수익의 예상을 너무 과소 평가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상수도 요금 인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분석이나 통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밀한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함으로써 요금 인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업무용을 보면 물론 수용가가 영업용이나 가정용보다는 적기 때문에 업무용이 낮습니다만, 어떻든 가정용 상수도 수익에서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는 자체는 요금 인상에 다소 우리 서민들의 지출이 많아졌다. 이렇게 서민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사업 수익의 분석이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이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가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교체 ㎞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고 3항에서 유수율을 보면 유수율이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수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노후관이나 또는 노후 계량기를 교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8페이지에 보시면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약 2억원 정도, 당초 기정 예산 5억 3,300만원에서 3억 3,100만원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노후관도 전년도에 비해서 교체한 것이 더 적고 급수 계량기 교체 수선하는 것도 적고 그런데 유수율은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관 교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약간 적게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가 약간 줄어들었고 급수 계량기 교체 사업은 당초에 5억 3,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본 결과 계량기 숫자로는 변동이 없는데 입찰한 결과 낙찰액이 약 56% 정도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 실적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향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체 실적은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숫자를 이야기하시기가 그러면 요율로 어느 정도 교체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량기 구입은 금년도에 1만 9,721개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해는요?

작년도 숫자는 각 지역 사업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설 계량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신설 계량기 뿐만 아니라 고장난 계량기 전체를 다 포함해서 1만 9,721개입니다.

그러면 41페이지를 보면 수선 교체비에 나와 있는 급수 계량기 교체비하고 급수 공사비에 나와 있는 신설용 계량기 구입까지 다 포함해서 1만 9,721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보다 늘었습니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98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회하면 그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술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지난 해보다 늘어났지만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을 해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운영 계획에 나타나 있는 유수율이 1.5% 증가된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유수율 수치가 잘못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도 작년보다 못 했고 급수 계량기 교체, 수선 부분도 작년보다 수치가 적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대비해서 계량기 교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유수율 산정을 보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산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원수 구입비가 3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서는 원수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설명이 되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수구입비가 99년 7월달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 대금 인상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94원 68전이었는데 변경된 것이 115원 32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이 추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하고 73페이지를 보면 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5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8억 8,400만원 수입으로 되어 있고 7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에는 8억 8,400만원이고 사회복지시설은 14억 2,700만원이거든요. 광역 위생매립장은 맞고, 복지시설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 시설 주변에 배수관 부설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립정신 병원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당초 이것이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으로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하면서 상수도와 시 일반회계에서 각각 50%씩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8억 5,000만원중에서 이번에 14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9억원, 그리고 우리 본부 사업비 특별회계로 9억 5,000만원,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사업비중 일부구만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예산 성립이 되고 나면 공고 사업 발주 절차를 거쳐서 동절기 공사는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주를 한다면 좋을 것으로, 내년에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차질없이 해야 되겠고 사업도 빨리 마무리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급수 계량기 교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액이 5억 3,000만원인데 약 40%에 가까운 계량기 교체비가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는 경제난 때문에 급수시설 공사가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부진으로 인한 삭감이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 약 8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계량기 교체비는 해마다 어느 정도 해오기 때문에 거의 파악이 되는 숫자거든요. 거의 해마다 노후 계량기, 자연발생적인 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매년 평균치를 우리가 따져서 편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40% 정도 삭감되는 것은…….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되는 것은 개수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다 보니까 차액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산이 몇 십억 공사라면 거의가 감액된 내용을 어느 국이든지 낙찰 차액입니다라고 감액된 이유를 말하는데 계량기는 하나에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예산에 몇 % 낙찰이라고 하면 대강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40% 정도가 삭감되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낙찰 차액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여타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낙찰 차액이라고 저도 아까 그 답변을 들었는데 연말 결산 추경에 보면 거의 낙찰 차액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적 예산은 어느 정도 대강은 1, 20% 삭감, 30% 삭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4, 50%에 가까운 예산이 낙찰 차액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시 좀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당초에 1,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절반 수준인 8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사기 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이나 또 분기말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은 명퇴 직원을 예상했습니다. 명퇴 직원을 예년의 추세로 봐서 29명 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찰 경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 직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 사용분은 현직에 있는 요원들의 분기별 업무 유공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명퇴 직원들의 산업시찰로 예산 편성된 부분인데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런 거에요?

예.

모범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명퇴하고 모범 공무원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모범 공무원을 한다 할 때 연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런 경우를 같이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 수질 평가를 받는 혁혁한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 격려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충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답받는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도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선암제 개수 공사 편입 부지 자산 매각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선암제가 영산강 계통에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수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매각 대금으로써 광산 서봉동에 114㎡에 이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사업 주관은 익산국토관리청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의 땅이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이 영산강 계통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매각을 했던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암제 개수 공사, 송정취수장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거기에서 세일 가든으로 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67페이지 수용가 급수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3억 3,500만원이 수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이 이번에 설비 투자비를 수용가에 신규로 급수 공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규격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만, IMF 이후에 건축 경기가 회복됨으로 해서 신규로 급수 공사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분담금 수입이 약간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액수가 3억 3,500만원된 것이 시설 분담금이 신규 공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입을 43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46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3억 3,500만원이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늘어난 것인데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 예산액으로 보면 43억 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43억 5,600만원이 금년 예산이고 마지막 결산에 3억 얼마가 늘어나가지고 금년에는 총 46억 9,000만원입니까? 지금 98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불어났는가…….

98년도는 55억 6,0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만, 증가된 것이 오히려 당초 예산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숫자로 보니까 12억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아마 태풍으로 인한 긴급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추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승인을 받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지방공기업 세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 단가를 6급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자들이 6급이기보다는 그 이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을 감액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면 현장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상환해야 할 원금 이자가 1,500억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자율.

지금 재정자금은 5.5%, 지역개발기금은 7～8%, 이것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이 6% 전후, 그리고 토특자금은 5%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고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잉여금이 발생하는 한은 계속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503억원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도 인상하고 대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일선 현장 방문까지 하시면서 넓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2개 사업소와 1개 과를 축소하고, 95년부터 금년 11월까지 223명의 인원감축과 업무의 전산화, 시설개량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회계결산 결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647억원중 79.9%, 517억원의 사업 수익중 급수수익이 76.6%, 396억원으로써 급수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공급단가가 생산원가 보다 톤당 70원이 미달되는 수준으로 공급, 물값이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되지 못하여 연간 73억원의 재정적자를 가져왔으며, 매년 그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현실화 방침이 시달되고 UN에서 우리나라를 2000년 초부터 물부족 국가로 분류함에 따라 물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전 시민에게 절수 의식을 확산시켜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 7월부터 주암호 원수대금이 21.8% 인상되어 연간 9억원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데다 2000년도에 188억원 등 2014년까지 1,503억원의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의 확충과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으로 소요 재원을 독립채산제로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사용료 인상조정, 업무용 2단계 적용 규정 폐지,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요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부과는 업종별 차등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요금 부담은 전체 수전의 74%를 차지하는 가정용이 72%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48%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업무용 등 기타 업종은 28%의 물을 사용하면서 52%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요금인상은 사용량에 비해 요금 부담률이 6개 업종 중, 평균 공급단가 382원이 되겠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가정용을 대상으로 인상 조정하여 가정용 평균 10.45% 인상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2단계 적용규정 폐지입니다. 업무용 2단계 적용규정은 우리시가 95년 내무부의 절수유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계획 지침에 의하여 95년 12월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면서 공공용의 부담이 과중하여 업무용 2단계까지만 적용토록 하였으나 그 동안 요금 인상을 통하여 그 차이가 완화되었으며, 타 시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규정 적용대상 업체는 학교, 군부대,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이며 업무용 총 꼭지수는 1만 7,457전 중 2단계 규정의 요율에 적용된 업체수는 4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 조정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제는 내무부의 ’97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수돗물을 월 10톤이하 사용 가구에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0톤을 부과하던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의 고정비용 확보를 위하여 계량기 구경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채택하면서 12억원의 수입 결함이 있었으나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별 정액요금이 타 광역시와 형평성에 배치되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급수수익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적정 점유율을 15%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급수수익에 대한 점유율이 98년 3%로 타 광역시의 평균 점유율 7.9%에 크게 미달하여 타 광역시의 평균 정액요금 수준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대로 조정할 경우 우리시 점유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원안의결 될 경우 ’98급수수익 396억원의 9.7%가 인상되며 연 39억원이 결손액에 보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 보안하여 상수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 구제금융 이 후 어려운 여건임에도 상수도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영성의 조화로 상수도사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 시 인상률 보다 현저하게 낮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 조정안을 제안한 내용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매년 누적되는 결손액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독립채산제로써의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용 2단계 적용규정을 폐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무용 꼭지수는 1만 7,457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2단계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수는 426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전수하고 개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 1만 7,457전하고 426개 업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현재 업무용 2단계 적용을 했던 것을 폐지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용 2단계가 426개 기관이 월 42만 3천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까지 아무리 물을 많이 써도 2단계까지만 사용량을 부과하지 않은 제도가 바로 현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 쓰는 양만큼 내게 만들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6개 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학교나 은행이나 언론사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 하는 수도꼭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1개 기관에 1개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3개도 가지고 있고 5개도 가지고 있고 6개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차이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시청의 경우가 원 계량기는 하나이지만 수도꼭지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26개 기관이 수도꼭지 수는 여러 개가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426개소 업체 속에 1만 7,457 꼭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26개 업체를 전부다 요금을 징수하면 13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12억 7,800만원으로 예상숫자를 잡았습니다.

12억 7,800만원하고 또 구경별 요금 인상에서 인상된 요금 39억원하고 합하면 52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증대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구경별은 그렇게 안 되지요. 구경별은 5억 8,700만원만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인상안이 38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을 했을 때 5억 8,700만원이 늘어나고, 업무용 2단계 적용 폐지가 되면 인상이 12억 7,800만원이 늘어나고, 가정용 인상이 된다면 10.4%지요. 전체적인 것은 급수지역이 5% 정도 됩니다만, 1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해서 39억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9.7%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9.7%를 인상하는 줄 알았어요. 9.7%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수익 396억원에 대한 39억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9.7%가 인상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수용가들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요금의 몇%를 인상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7.4%지요, 실제 인상률은?

실제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9.7%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9.7%는 무엇이고, 7.4%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정용 평균 10.4%를 인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요금인상은 당연한…….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의 몇%, 전기요금은 몇% 올린다고 그러면 전기를 업종별로 국가가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98년도 급수수익이 396억원입니다. 그런데 9.7%를 인상한 내용이 39억원이 증가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급수수익에 9.7%를 인상했다.

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1%라도 어떻게 낮게 인식시키고자 자꾸 9.7%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급수수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혼선이 와요, 우리도. 그렇게 단일안으로 9.7%를 인상했을 때 전체 수익의 9.7% 요인이 발생한다, 396억원이라는 수익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종별 요금표에서 가정용 요금 인상이 98년도 급수 수익의 5%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업무용 2단계 적용을 폐지했을 때 3.2%의 영향을 미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9.7%다 그 말이지요?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타 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하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타 광역시 요금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다 현행 대전이나 울산은 조금 낮게 나타나 있고 그러는데 타 광역시도 내년에 요금인상 계획들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 광역시가 요율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기 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계획들을 다 잡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우리 광주시가 수도요금 원가를 보전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광역시 대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원수대금 몇%를 보전한다라든지.

우리 것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에요?

우리는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정식 공인된 기관에서 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원가 보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타 광역시는 원가보전율이 100%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시만 거기에 못미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보려구요.

제가 설명이 정확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에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총괄 원가가 47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수수익이 390억원 정도되고 결함액이 73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비례해서 나눠보면 18.5%가 인상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톤당 요금 수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에 미치는 영향은 84.4%입니다.

우리 광주시 원가보전율이 84%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분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찾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잘못하면 전반적인 물가인상과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필요성이 있다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원수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료 인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후차적인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원수단가를 최저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유수율을 제고 시켜서 최고화 시키는 방안,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경우에 이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가는 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순위결정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원수단가나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없이 이 부족한 재원 자체를 수도요금에서만 인상하려고 해서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원수 단가에 대한 어떤 보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원수 단가를 조정하는 우리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순위결정을 미리 해 놓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행정이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내부 경영개선을 먼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수익을 목적에 두는 것만이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경영개선을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설투자 개선 이런 것까지 같이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개선과 시설투자 확대,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전부 최종적으로는 기업회계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입장에서 많이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니까 업무용 2단계 구경규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타 시ㆍ도는 어때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타 시ㆍ도는 업무용을 1단계, 2단계로 나눈 일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비교적 공정하게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타 시ㆍ도는 업무용을 적용을 안해 준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수돗물값 인상은 우리 정부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부족분을 꼭 물값 인상으로만 보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물값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경영적 차원에서, 또 합리적인 경영에 의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부단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때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상수도 요금 인상 보다는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원수구입비, 시설투자를 최소한 절감하는 방안에서 수지부분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인데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고 또 오늘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비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더 이상 운영비에서 줄이라는, 최소한 경비를 줄이는 방안은 있겠지만 더 이상 운영비를 줄이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 원수 구입비는 우리가 흔히 감사 때 다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은 수자원 공사와 어떤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협약 때문에 무조건 얼마 정도는 구입해야 한다는 협약 때문에 동복수원지의 저렴한 물을 놔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정말 최대 과제로 삼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시설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자재가 상당히 현대화 되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진다고 봐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후배수관을 계속 교체해 가면 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주철관, 아연관 이 시대에는 2년마다 교체를 하고 3년마다 교체를 했지만 지금은 내구연한이 몇십년 되기 때문에 차차 이런 투자비도 현실적으로 보면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몇 년이 가야 시설 투자비가 매년 줄어들지는 우리 상수도본부의 자료 분석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이제 더 이상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인데 기업논리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서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가불안 요인이 상승 작용을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소 부담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이 부담을 하나 세금으로 부담을 하나 크게 따지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공공요금도 정부 차원에서 이미 수도요금 같은 것은 통제를 벗어나서 자치단체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시ㆍ도마다 요금인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한 것은 다소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10.4%의 상수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0.4%의 요금인상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조정을 하면서 더 연구를 해보자는 의견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안 41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것 중에는 상당수가 규제완화 부분과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가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41조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 시설물이 외부 기관이나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 그 망실에 대한 책임한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해서 기존에 있던 규정을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항에는 “기존의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파손한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수도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은 “파손된 경우에 복구나 누수량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변상해야 한다” 이것은 원인자가 변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복구비나 경비, 누수에 따른 비용을 원인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전항의 변상은 변상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요율을, 기타의 경우에는 영업용 최종 요율 단계를 적용하도록 했고 그 수량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항 중에서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수도사용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요율을,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영업용 최종 요율을 적용한다고 조금 세분을 해서 명확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누수량과 복구비용 등 비용산출 기준은 이전에는 계산 방법이 명확하게 안 나왔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계산방법을 시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서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좀더 명확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복구기관에서 직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좀더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을 두고 피해 복구에 따른 절차와 부과 징수 이 규정을 정했던 것입니다.

누수량하고 복구비용하고 별도로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규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세부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거에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요금 해당 부분은 2월 1일이고 그 외의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본회의 끝나면 바로 공포합니까?

시장의 공포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1항과 2항의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자가 변상해야 한다, 부담해야 한다, 똑같은 말인데.

변상과 부담의 개념은 조금 설명하기 다르겠습니다만, 변상은 최소한의 문제고 저희들은 이 3항에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변상개념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내부적인 문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부교육감 대신에 제안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 부처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및 지원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교육 현안 사업인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액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51억 5,668만 9천원 대비 181억 5,284만 2천원이 증액된 6,133억 953만 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186억 4,9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30억 3,723만 6천원이 경상재원으로 증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리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어 자구노력지원비 54억 6,700만원과 중학교 급식시설비 등 8건의 사업비 100억 3,375만 6천원이 증액 교부되고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비 1억 2,0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교육전산망 구축 등 6개 사업비가 목적 지정 교부되고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등 3건의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어 2억 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억 2,71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부담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전입금의 목표액 조정으로 인하여 6억 2,115만 6천원이 증액되고 비법정부담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3건의 목적 지정 사업비 4억 5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6억 8,270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수입에서 기 계약 체결한 매각부지의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41억 125만 4천원이 감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비 감면 신청자의 감소로 13억 1,04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1,623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및 변상금, 위약금 등의 발생으로 10억 9,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등 부담수입은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로부터 1억 5,865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181억 5,284만 2천원을 인건비로 △5.2%, 중점시책사업비로 33.6%, 시설사업비로 19.2%,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 0.4%, 예비비로 52.1%를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원명예퇴직으로 인한 평균 호봉의 하향 조정으로 14억 9,68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변을 위하여 5억 4,99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중점시책 사업비는 중앙부처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의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60억 9,504만 2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 사업중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서부교육청 산하 학교의 방학기간중 영ㆍ호남 교류학습 추진을 위한 사업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 영역에는 35억 7,59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지원비, 초등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비가 목적 지정 교부되었기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초등영어강사 인건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 자료 발간 및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균형발전 영역에는 27억 2,697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특수학교 학생보장구 지원비, 중학교 급식 확대 지원비, 체육고등학교 체조체육관 체조기구 구입비가 목적 지정 교부 및 지원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학교 보건위생관리, 시범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 순회교육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초등학교 3개교의 급식시설 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영역에서는 1억 698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초ㆍ중등교원연수, 광주교육 정책개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교단 중심의 행정 구현 영역에서는 1억 823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목적 지정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겸임교사 여비, 소규모 학교 육성회 및 학부모 지원, 무상교과서 구입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4억 7,871만 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학교 증ㆍ개축사업은 초등학교는 교실 증축 1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3개교, 선수합숙소 증축 1개교, 중학교는 다목적교실 증축 1개교, 선수합숙소 증축 1개교, 고등학교는 창고 증축 1개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7,57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등학교는 우천로 지붕 설치 1개교, 재해복구 5개교, 중학교는 교무실 환경개선 6개교, 재해복구 2개교, 옥외화장실 철거 1개교, 우천로 시설 1개교, 고등학교는 교무실 환경개선 2개교, 재해복구 4개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8,261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학교 이설 계획에 따라 조대부고 화장실 증축 계획이 취소되어 동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시설사업비는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및 중앙도서관의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4,73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6,328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교육청 운영비는 대학수학능력시험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 정보통신실 운영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고 학생교육원은 신규 통근용 승합차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감액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4개 도서관의 도서확충비와 청풍야영장 강당 비품 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6,26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 등 5대 중점 시책과 원활한 학생수용, 그리고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재산 임대료 관계, 40억원 이상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세빈입니다. 토지 매각 수입 40억원 정도 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토지 매각을 3건을 했었는데 그중 1건은 계약 해지가 되었고 1건은 계약 분납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 금액이 내역서에 나와있는 대로 삼거동 부지가 24억원 정도이고, 매월동 44-2번지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더하면 약 42억원 정도 되는데 다른 세입 증이 있어가지고 40억 9,000만원이 이번에 감되게 되었습니다.

매월동 부지는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까?

예, 매월동 44-2번지가 해지되었습니다.

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위약금은 회수하고요?

예, 1억 9,000만원은 회수했습니다.

삼거동 관계는요?

삼거동은 분납중에 있는데 IMF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연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말까지로 연기해 준 부분이 약 2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60억원인데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6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년 12월까지요?

예.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4만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 교육청 지정으로 인한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54억 6,700만원과 중학교 급식비중 8건의 사업비 100억 3,375만 6천원이 증액 교부된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열악한 교육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수 교육청 지정으로 인한 특별교부금은 규정에 못박아져 있습니까?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비를 해 준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평가 종목별로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준 금액이 36억 4,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18억원 해 가지고 58억 6,000만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 받아서 교부금을 받아오면 교육청이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이 받기는 어려워도 받고 나서 자구 노력 지원금을 받을 때는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평가가 있으면 좋을텐데 불행하게도 2년 주기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가 없는 주기가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라도 노력해서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20페이지에 보면 위약금 수입이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세빈입니다. 금년도에 조달 물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조달 계약된 물품의 지체상금입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외 10개 기관에 대한 조달 계약된 물품의 지체상금으로 5,1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지체상환금이에요?

예. 기간 내에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의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물품 대금에서 이만큼 공제하고 불입을 합니다.

조달청 물품 대금에서 위약금만큼 공제하고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때에 납품이 안 되어서 학생들한테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어도 재정 면에서는, 세입 측면에서는 이익을 본 것이네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반대 급부도 있겠지요?

반대 급부도 있고 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날짜에 따라서 부과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제 때에 납품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특별교부금에서 과소규모 학급 통폐합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침이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촌 동교가 폐지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폐지 날짜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교부된 돈을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대촌 동교가 2002년으로 연기했는데 시청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비법정전입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사전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상무 시범학교 냉난방 시설관리운영비는 시청과 교육청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돈이었습니다만,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 예산에 편성된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온 돈이고요. 그것이 2,000만원이고…….

이것은 금액이 미확정되어서 예측이 불가능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체육고등학교 운동기구 구입비는 연도 중에 시로부터 지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토지 매각 수입부분에 지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결산 추경에서 당초에 기정예산 대비 큰 폭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하고 73페이지를 보면 학교 보건 위생관리 약물 반응 검사 해 가지고 양 교육청이 1,270만원을 감액했는데 약물 반응검사가 어떤 내용인가, 왜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약물 반응 검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검사를 하는 거에요?

마약 오ㆍ남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마약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61페이지, 중학교 급식기구 구입이 동부는 7,100만원 정도이고 서부는 9,200만원인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만, 동부가 6개교이고 서부가 10개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틀려요. 급식 기구 구입 가격이 동부는 7,100만원 정도이고 서부는 9,200만원인데…….

단가 차이는 학생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식 기구가 500명 단위, 1,000명 단위, 1,500명 단위로 밥솥, 국솥, 이런 것이 각기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수대로 단가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 기구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0명 단위를 할 것인가, 1,000명 단위를 할 것인가, 이런 데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단가 표기입니다.

63페이지하고 74페이지를 보면 중학교 급식 시설 해 가지고 동ㆍ서부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급식학교는 동ㆍ서부별로 사립학교분입니다.

그래서 액수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요.

왜 틀리는가 자료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하나 물어봅시다. 잡수입에 정기 예탁금 이자가 12억 4,000만원인데 거래처가 어디에요?

농협입니다.

동ㆍ서부가 똑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만 거래하세요?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는 본청에서 창구가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동ㆍ서부는 그때 그때 자금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본청 회계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에요?

1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에는 2년 단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에 계약하셨습니까?

내년 것을 11월말 경에 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정 은행만을 거래한다는 것이 특혜 의혹은 안 듣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방은행 육성책에 의해서 지방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국 이래로 교육비특별회계의 농협과의 거래는 굉장히, 다양한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서는 굉장한 혜택을 입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은행 사고가 있었다든지 금리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든지 하자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교육부 산하는 거의 100% 농협을 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학교들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대도시에서 금융 형태가 많은데 기왕이면 농협에서 제시한 이자수준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고 권장해 본 일은 없었어요?

그것을 저희들도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지방은행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관장님들도 협의를 했는데 어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은행 사고가 없다든지, 요즘 같은 IMF 이후에는 지방은행들이 재정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충북 은행 같은 경우에 합병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염려하다 보니까 기존에 은행 사고가 있는데 굳이 이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데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데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혹시 다른 은행에서 거래해 보자는 권장이 안 들어왔습니까?

권장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자가 더 싸던가요?

금리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정기적금을 해 놓고 저희들은 장기간 정기예금을 할 수 없거든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은행만 거래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은행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회계 은행을 자꾸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은행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은행 한군데만 거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서 조대 부고에 1억 2,700만원 노후 화장실 개보수가 삭감되었는데 이런 계획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이 정도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추진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부속 중ㆍ고등학교 재배치에 따른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 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대학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 요청을 못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교육감이 중ㆍ고등학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하는 기관으로 경유만 해 가지고 지난 11월 19일자로 교육부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고 이러한 얘기들이 매년 있었지만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하기는 결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현재 조대부중이나 조대부고의 화장실은 노후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학교 경영을 한다면 당연히 보수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후 화장실을 당연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파악했더라면 예산확보를 해 놓지 않았을텐데 결산 추경 때 감액한 것은 타 사업들을 추진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모 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비가 와서 거기는 학교 부지까지도 전부 도시계획 결정까지 나고 바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후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사립중ㆍ고등학교 이설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사립중ㆍ고등학교 이설 추진계획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산하는 98년도 당초 예산에 책정할 때에 이설에 관한 사항을 중ㆍ고등학교 이설을 하면 이설에 따른 협의를 교육청하고 하는데 대학법인 이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이설에 관한 계획 내용을 정확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단에다가 지원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ㆍ고등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학 재단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재단에 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내용이 10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37페이지는 민간 자본 이전에서 약 10억원 정도 PC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 자본 이전은 사립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정도 엄청난 양의 PC를 구입하는데 추경에서 책정해서 이것을 구입하면 보급률이 몇 %나 달성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74% 정도의 보급률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보시면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2개교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책정해 놨고 이것은 본청에 책정한 것이고 61페이지에 보시면 동부교육청에는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가 2개교는 3,500만원, 1개교는 3,000만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서부교육청 소관은 2개교 3,500만원, 3,000만원, 동부와 서부를 이렇게 산출기초를 맞춰 놨는데 본청에 2개교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본청분 1억원은 고등학교 OA 교무실 환경 개선, 말하자면 사무실 책걸상을 쓰기 좋게 OA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5,000만원 정도, 중학교는 3,500만원 정도, 또 교사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액수가 많고 그래서 본청에 1억원, 동부에 1억원, 서부에 1억원 그래서 동부에 3개교, 서부에 3개교, 본청에 2개교 그렇습니다.

본청은 고등학교입니까?

예. 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책정할 때에 교사 1인당 70만원씩 책정을 한 것입니다.

3,500만원 책정된 곳은 중학교에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은 초등학교이고?

같은 중학교입니다.

초ㆍ중은 단가를 같이 책정합니까?

중학교만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부터 서서히 교무실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별도 직원실이 필요 없고 학생들하고 같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OA가 아직…….

그러면 단가 차이는 같은 중등학교인데 선생님들의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쪽 서부 교육청 산하에 무상 교과서 구입비 6,259만 6천원을 삭감시켰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금년도 구입분의 잔액입니다. 남은 돈입니다.

무상 교과서는 1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고 6,2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남은 사유가 뭐에요?

학생수 감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대강 학생수 증감 관계를 예상하셨을텐데 6,300만원씩이나 남도록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무상교과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원, 학생들 교과서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동부교육청은 어떠신가요?

동부교육청은 제대로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여기 내역에 안 들어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추경에서 감할 정도로 잔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 제출을 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광주여고 창고 증축 공사비 3,200만원, 이 내용은 뭐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광주여고를 본관만 놔두고 완전 재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동쪽 교사를 완전히 뜯어내고…….

기존 창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창고가 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가지고 다시 창고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요?

예.

창고 증축이라고 했는데요?

명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재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창고가 장애가 되니까 철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창고가 부족해서 다시 하나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 창고가 몇 평인데 몇 평을 증축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50㎡니까 20평 미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2000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산 추경에도 51페이지를 보시면 본청에 1억 4,800만원, 그리고 동부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이 44개교 2억 1,000만원, 서부교육청은 16개교에 1억원만 책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원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전혀 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특수 활동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 방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동부와 서부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지금 특기적성교육에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그것은 각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합니다. 부서 수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라든지 그에 따른 부담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학교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산정한 것인데 그래서 동부와 서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장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서를 활동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부서가 틀립니다. 10개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7개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 여건과 교사 조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다소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부분이 특기 적성 부분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교육에서 흡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서부 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이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부 교육청에 독려를 해 가지고 왜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신청이 부족한가, 원인도 파악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독려도 해서 맞춰나가야지요. 교육청이 당연히 동부, 서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만 본청에서 취합해서 예산 책정하는, 너무 수동적인 행정 마인드를 버리자는 차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년도부터는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 예산 심의할 때도 신이섭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잖아요.

신년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논의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과 몇 주 전인데 결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동부, 서부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본청의 교육행정 마인드를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진흥관리비가 4개 도서관마다 일률적으로 1,384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전문도서 200권, 교양도서 300권, 아동도서 687권, 41페이지에 금년도 도서구입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시 전입금에서 온 것 말씀이시지요?

예.

매년 시 전입금으로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4개 도서관이 있는데 4개 도서관에 적정한 액수만큼, 어떤 해는 5,000만원씩 전입도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5,500만원밖에 안 왔으니까 1,2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정해져서 온 것입니다.

시 전입비로요?

예. 목적 지정사업입니다.

전입비라고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도서 구입을 해라, 비법정 전입금이지요.

비법정 전입금으로 시에서 도서목록까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액수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겠다, 아까 전문 도서는 얼마, 교양도서는 얼마, 아동도서 얼마하는 것은 각 도서관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 도서관마다 규모도 다를 것이고 이용자들 숫자도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1,384만 3천원씩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금호교육문화회관에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거기가 열람석수가 2천석됩니다. 그런가 하면 송정도서관은 85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12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호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은 장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 도서관 아닙니까? 학생 이용자가 매년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설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이용자도 줄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그런데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고 학생극장하고 전시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매년 줄어간다, 그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만 늘어나고 그 외에 극장이나 전시실…….

거기는 거의 운영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용객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에 문흥중학교 선수합숙소 100평을 증축한다고 그래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증축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흥중학교는 배구 전문 육성 학교입니다. 그런데 선수 합숙을 할 만한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합숙소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남초등학교에서는 축구선수단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선수 합숙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남초등학교는 축구이고 문흥중학교는 배구입니다. 그래서 문흥중학교를 이번 예산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00㎡, 평수로는 한 30평 규모로 해서 합숙소를 건축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 합숙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축이네요?

예. 신축입니다.

여기는 왜 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통상 기존 학교에는 증축으로 표시를 하고 신설 학교는 신축으로 표시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표기는 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독립적인 것에 붙여가지고 증축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로 하게 되면 신축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 학교는 거의 증축으로 표시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광주교육정책개발 3,500만원, 1,500만원하고 2,000만원이 감액된 이유하고 그 위에 보면 교실 수업 개선 자료 발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 자료 발간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99년도 교실수업개선 자료 발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설정해서 원고료하고 인쇄비, 자료 검토, 집필 및 편집, 협의,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 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개발에 따른 2,000만원 삭감은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봤지만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3,500만원을 세울 때는 뭔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정책 입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교실 수업 개선을 결산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초ㆍ중등 교원 연수 여비 7,900만원 사업 계획이 축소 조정되었다는 이유로 본청과 서부교육청이 감되고 또 겸임교사 여비 2,200만원도 사업 계획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본청과 서부교육청만 감이 되었는데 왜 동ㆍ서부 교육청간에 형평에 안 맞는 사업이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지금 거기에 연수비 7,1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원래의 계획은 이 지역에서 전대나 조대에 강사 요원이 교수가 확보가 안 되어서 처음 계획은 지역외로, 그러니까 공주사대, 중부권까지 들어갑니다. 연수생들의 수강 대학이. 그런데 이번에 마침 지방 쪽에서 전남대학교, 조대 쪽에서 강사 요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역외로 안 가기 때문에 거기서 여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요인은 바로 그 요인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전국 단위의 연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산 절감에 의해서 지역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남은 예산을 사립학교가 구조 조정도 있고 해서 7차 교육 과정 때문에 부전공 자격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그 예산을 70명분을 사립학교, 상업계열이나 공업계열의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과원 TO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립 교사도 20여명을 상업이라든가, 기타 가정, 실업계열을 부전공으로 시켜서 20명까지를 확대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왜 동ㆍ서부 교육청 간에 형평이 안 맞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 절감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사가 지역 교육청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숫자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