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님의 증지수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하고 위험물 이동탱크 성능검사수수료 이 사항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방서 완비증명수수료는 600원에서 5천원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동부하고 광산의 증지수입 관계가 증액이 되어 있고 북부와 서부의 경우는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 액수가 동부와 광산에 비해서는 미미하니까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정종기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98년 8월에 방염성능검사제도가 되었는데 이것의 시행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 건당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염성능검사신청에 의한 발급신청 건수가 1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 전까지는 방염후처리에 대한 성능검사신청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후로 그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건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산과 서부소방서의 증지수입과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은 서부와 북부에서 증지수입에 관한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답변하고 틀린 답변이 나왔는데, 확실히 하세요.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의 증지수입이 결산서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현재 안 올라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와 북부에서 이 자료가 안 올라와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에서 자료가 소방안전본부로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답변과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처음 답변을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취지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의 작업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측면의 답변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부와 북부에서 당초부터 자료가 취합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처음 답변도 예산작업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누락의 원인은 서부와 북부에서 자료취합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이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의 제증명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양 소방서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이것을 파악하셨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양 소방서에 증지수입이 얼마이며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소방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계수조정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가운데 다목적인명구조요원 특수차량구입비 4억 4,066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우리시의 지역여건에 맞는 차종선택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조달구매계약이 지연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 다목적인명구조차량의 구매사업계획은 행자부 소방부에서 수립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광주, 경기, 부산의 다목적인명구조차량을 비치하겠다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가 이뤄진 사항인데, 행자부 계획에는 궤도형 차량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궤도형은 바퀴가 탱크형의 카타빌라형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우리 광주 지역여건에는 맞지 않는 차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광주지역에 맞는 다목적인명구조차량을 우리가 선정하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발주시기를 좀 늦추면서 타 시ㆍ도의 발주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늦게 발주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부산은 9월에 발주했고 경기도는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ㆍ도에서 하는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자체 심의를 거쳐서 우리지역에 맞는 윤목형태의 차량으로, 그러니까 바퀴형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조달요구를 지난 11월에 했었고 12월 8일에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차량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조달입찰하셨다구요?

예.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계약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12월말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제작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2월말에 계약을 할 예정이시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사고이월이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금년내에.

그런데 저희들이 12월말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

본부장님 답변이 대단히 명쾌하지 못하시는데, 금년내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출원인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 사유가 아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12월말로 예측을 합니다만, 자금집행이 내년 2월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처리됨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제작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집행상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7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2,600만원보다 4.7%인 23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염주골프센터, 실내빙상장, 국민생활관, 구동체육관 등의 공유재산임대료 5,000만원, 사용료 수입 13억 2,800만원, 수수료 수입 10억 700만원, 주차요금 수입 1,300만원, 기타 잡수입 5,700만원은 99년 6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함으로써 24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 1억 3,900만원은 야구장의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하향 적용과 청소년 수련원 특성화 과정 운영비 등 기금수입 4,100만원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 변경으로 각각 감액된 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경기장 등의 입장료 수입 및 기타 사용료 수입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기업, 언론사 후원금 4,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문화인프라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비 등 국고보조금 1억 8,100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 등 기금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0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2억 5,700만원보다 39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예산은 59억 1,700만원으로 문화재 감정 전문위원 미위촉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등 경상예산 2,800만원, 대한민국 미술축제 취소로 1억 6,000만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집행잔액 300만원, 이달의 문화인물 미선정으로 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신창극 국창 임방울 쑥대머리 공연비 7,000만원, 광주비엔날레기금출연금 5억원과 국고보조 사업비인 문화재안내판 문안 개선 및 외국어 번역 용역비 1,800만원, 문화기반시설종합정보네트워크구축비 1,800만원, 오지호가 및 용화생가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예산은 455억 8,400만원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8억 9,7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집행잔액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핸드볼, 육상, 보디빌딩 팀의 국민연금보험료 부족분 8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예산은 14억 400만원으로 한자권 관광객을 위한 간판정비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 광주종합관광홍보관 확충시설비중 과목교정 8,500만원, 김치축제 일본개최시 집행잔액 2,600만원, 외국 학교와 관내 학교간 자매결연 및 수학여행 교류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관광홍보물 제작비 7,800만원, ’99 광주김치축제 부족분 2,400만원, 광주종합관광홍보관 운영장비 구입비 5,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62억 8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체 등 인건비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 11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 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박물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사회교육예산은 36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27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3,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구입비 2,500만원,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6,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관리예산은 33억 6,3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과정 운영지원 등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비 5,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립청소년수련원건립 감리비 3억 8,800만원에 대한 물가인상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은 32억 7,200만원으로 염주축구전용경기장 건립 등 차입금 이자 20억 1,700만원은 차입금 30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 미도래 및 이율 변동으로 감액된 반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차입금 상환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재안내판 문안개선 및 외국어번역학술용역비 1,8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시립민속박물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 2000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전통찻집, 간이매점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답변이 결산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전통찻집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돈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즉시 시에 예입시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을 맺었던 전통찻집하고 간이매점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 당시에 관장님 답변이 “그것은 계약 시점이 6월달이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추경서에 임대료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출심의가 주가 되겠지만 세입을 보는 이유는 우리시가 세외수입, 이런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세외수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누락되어 버리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이미 시금고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그 내용이 자금의 흐름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어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구심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있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용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한민국 미술축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취소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일이 더러 차질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취소되기 이전에 기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집행했던 내용들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연초부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하면 어차피 회의비가 들어갑니다. 그 회의비가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외 미술평론가 다섯 분을 큐레이터로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에 취소될 것을 예측 안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분들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분들 잘못이 아니고 미술계의 잘못으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작가 소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도 두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그리고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서울지역을 몇차례 갔었습니다. 그때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출장갔던 겅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기 집행이 된 것을, 여건상 기 집행된 것을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본회의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술행사는 어찌보면 전문성 있는 행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주관을 못합니다. 주관은 미술단체들이 주관하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 오기 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술계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도 되었고 그 때 마침 태풍 올가피해가 왔었습니다. 변명같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난리인데 미술계가 한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이 태풍피해복구를 한다는 판에 꼭 올해 해야 되겠느냐 하는 미술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미술계에서 정식으로 이것은 금년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미술계 무시하고 직접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연기가 아닙니다. 취소되었지요.

추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작업이 엄청난 분량의 작업인데 그 작업을 저희가 해가지고 기획관실에 줘 가지고 거기서 하면 이중, 삼중이 됩니다.

개발비라고 말했는데 6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인건비.

위원님들 말씀이 저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하지만 필요한 전문가를 데려다 작업하고 그러한 작업비가 되는데 이것을 기획실에다 풀로 해버리면 거기서 예산집행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획실 풀로 해서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제안 해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더 나은 제도라면 그렇게 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정보센터라서 “윈도우 광주”라는 광주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속박물관 홈페이지가 되어 있지요? 그 내용 보셨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 남도문화가상체험관, 컨텐츠 개발사업비로 수억원을 들였어요. 컨텐츠 개발에 수억원을 들였고 그 내용 가운데 시립민속박물관을 클릭하면 “윈도우 광주”에 들어 있는 민속박물관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본 위원도 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자료가 부실하고 그야말로 총론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은 항상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세운 것은 현재 되어 있는 민속박물관 내용을 완전히 바꾸시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상세히, 또 보다 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와 접근이 쉽게끔 내용을 보강해서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데 내용을 입력하는 전문인력을 사용하시겠다. 아까 인건비라는 말씀이,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희 직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예.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나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