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인사로 저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일하게 된 황도연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999년 12원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회계의 결산을 대비한 추경으로써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행정장비 보강 차원에서 컴퓨터구입비 등 불가피한 경비에 한해서 일부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25억 9,400만원입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처 경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규직 3명 감원과 일용인부 2명의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7,57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장비 보강 차원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파차단기 설치,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5,84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는 의원 해외 정기연수를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해외여비 5,950만원과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보상금 3,000만원을 집행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을 대비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요구사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실을 중간 칸막이를 해서 우리가 민원인이 올 때 둘이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비어 주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 2000년부터는 1인 1실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총무담당관께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실로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했는데 1인 1실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1인 1실로 할 경우에 정책보좌관실을 전부 써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 지금 교보빌딩에서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거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싼 데로 가자고 IMF이후에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만 두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1인 1실로 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실을 없애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2년씩 대기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교보빌딩에서 사용한다고 비워주라는 이야기는 IMF 전에 이야기 한 것이고 지금은 나가버리면 큰일이라고 그 분들이 이야기 하고, 그런가 하면 김종민 의원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남아 있고, 안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하고 크니까 두세칸만 하면 되는데 사실 손님들이 오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비워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두어칸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두 칸씩은 안 되고 하려면 아홉 칸을 해야 합니다.

아홉 칸을 하는데 현재 한칸은 김종민 위원이 나와서 비어 있고 안성례 위원은 그 칸이 넓기 때문에 거기만 막으면 돼요.

하게 되면 아홉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정책보좌관실을 거의 없애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분 나쁘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1인 1실로 하기 위해서 자리를 없앴다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시중에 다니면서 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거야 회계과에 이것을 해내라고 하면 해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그런 말을 안 듣고 목적을 달성 하자는 그런 뜻이지…….

좋으신 말씀이지만, 간격을 보시고 다 검토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의원 간담회 때 확약을 하도록 하십시다. 요구한 것이 이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기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참고적인 의견인데 1실을 만들어서 민원인 접견인실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 실을 못 만들 때는 2인 1실로 사용하면서 현재 상태가 도저히 1인 1실이 어렵다고 했을 때 한 칸만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거기 한 칸을 민원인 접견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것도 좋지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이크는 몇 년 되었어요? 본회의장에.

우선 새로 해 놨습니다.

아, 해 놨어요. 나는 새로 바꾼다는 줄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 1999년도 제3회의회사무처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