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함양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4월 9일자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도시공원법 제30조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 허가의 기준 및 점용허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시 점용료 납부와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에는 점용대상별 점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에는 점용대상별 점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항에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통영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조례"는 이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중에서 관련 조항을 발췌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조례 표준안 사본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관련법령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 제30조, 도시계획법 제14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7저의 상위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휴식공간 침해 여부와 사유재산권 완화 등 시민 불편 해소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 16244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공원과 녹지지역에서의 각종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부 훈령 제880조의 준칙에 따라 우리시는 '95. 1. 20 통영시 조례 제84호로 현행 조례를 제정, 공원 및 녹지지역에서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전국 시, 군이 동조례를 제정 운영해 본 결과 지정 공원구역내 토지소유자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지나친 행정규제로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정토록 권고함으로써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대하여만 원칙적인 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폭넓게 제한하므로써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신설, 제3조 공원 점용허가, 제4조 녹지점용허가로 양분하여 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장차 수립대상인 공원이나 녹지까지 확대하고 또한 점용 허가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권의 활용도를 용이하게 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함양 등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시공원하고 녹지지역하고 점용을 대폭완화를 한다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략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노
이금노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현행조례를 보면, 조례상에 보면 불가능한 행위만 되어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현행 조례는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이 공원안에 있었는데 주택의 기존 면적 범위내에서 개축만 가능했지 단 한평의 증축도 못했거던요. 기존 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이 조례는 시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규제 완화를 국무조성실에서 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역도 맞춰 나가자는 그런 조례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우리 남망산공원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춘근
박춘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남망산 공원은 되어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위원
담당주사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수질환경사업소장
녹지담당주사 박춘근입니다.
금노
이금노위원
어제 통영신문에 1910년도 개발전의 남망산공원 망일봉하고 또 1910년 이후에 현재 지금 상태, 이런 것도 신문에 났는데 지금 우리 남망산공원에 가 보면 여기 도시계획법 제6조에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9조 및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기간에 만료된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안해도 알지만 우리 도시공원을 정말로, 통영시 도시공원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따를는지 모르지만 가꾸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압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라든지 녹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레가 제정되는 모양인데 사실상 우리 필요한,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민의 재산을 공감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느사람은, 힘있는 사람은 그저 그만 어디라도 허가도 내고 이래 가지고 점용하고 힘없는 사람은 아예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위원
힘있는 사람만 살아야 되는 이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