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대 입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 화천군수로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제8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805억5,750만7,7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2억899만9,569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5%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805억5,750만7,780원에 지출액은 636억8,527만6,389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1%가 집행되었고, 잉여금으로는 이월사업비 136억5,654만6,880원과 보조집행잔액 1억2,778만6,650원 및 순세계잉여금 27억3,038만9,650원으로 총 165억2,372만3,180원이며, 예비비는 예산액 6억9,448만2천원에 대하여 1억2,938만7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결산액은 5억6,509만5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금은 77억8,524만7,27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5억6,318만1,6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3억811만7,990원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9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821억5,500만원중 802억9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7.6%의 징수율을 올린 사항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65억6백만원중 755억3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8.7%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6억4,900만원중 47억6백만원을 징수하여 83.3%를 징수하였으나, 특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전년도 대비는 1.5%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 16억5백만원중 8억1,600만원을 징수하여 50.8%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바,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시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8년도 세출예산액은 626억4,900만원중 63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5억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9억4,300만원중 597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57억1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9건, 사고이월은 30건, 계속사업은 이월 2건으로서 명시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처리 시설 사업이며,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40%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6백만원중 38억9,2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9억1,4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98년도 세출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인 32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3%인 27억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인 5억5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검사의견서 주요지적사항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치 못함으로서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의견과, 향후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 발생등 예산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중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경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추경예산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의견중 세입세출 및 기금 ·채권 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전장에서 총괄내용을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편성시행 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해야 함에도, 주민세외 4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액에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후 각종 세입자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적당한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1998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10억324만8천원으로서 양여금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이 6억909만4천원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수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체납처분 등 체납액 정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IMF로 인해 체납액이 크게 누증되고 있다고 보는바 과년도 체납액은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확행하여 미수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납부촉구 등 특단의 조치를 위하여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전년대비 불용액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지원의 부족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고, 사업부서와 예산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부족으로 불용액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치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였음을 지적한바,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타 사업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자 210명에 대한 관리에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조치없이 이월된 것에 대하여는 화천군 급수조례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급수중단 및 압류등 납기내에 수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택을 소유한자 중, 주택융자금이 미수된 화천군 화천읍 상3리 최승환외 12명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등 공매예고, 공매처분 등을 통한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사내면 사창6리 최영숙외 12명에 대한 미수액이 196만34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전액 정리치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생활기반이 빈약하고 저소득자이며 노령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부족과 경제력 부족으로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자로만 관리하고 있는바, 화천군 의료보호기금설치조례 7조의 2규정에 대한 결손처분과 재산확인 제납처분 등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4 주공아파트 124-438 김명선외 794건에 4,025만원이 미수되었는데, 이는 관외거주자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수액 징수조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과태료 미수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관내거주자는 현지출장 징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고액체납자인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서인수외 17명에 대한 미수납액 5,626만1천만원은 체납된 관리상태에서 이월되었으며,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서인수는 행방불명되어 보증인에게 재산압류 조치는 되어 있으므로 공매처분을 통한 융자금 회수에 노력할 것이며, 간동면 오음리 임수창외 5건 2,689만2천원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상서면 다목1리 심흥섭외 2건 1,080만원은 재산 조회중이고, 간동면 오음1리 이인성외 6건 1,029만원은 납부독촉중이며 총 16건 4,998만2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압류 및 체납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입주가동업체 중 새한식품 외 7개 업체와 부도가 발생한 유진식품 외 5개 업체의 미수금액 6억3,697만810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으나 자금회수가 극히 부진할 것으로 보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부도가 발생한 유진식품 외 5개 업체의 미수금액 3억5,096만8천원이 체납되고, 알스코식품 외 휴업 1개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3,653만8천원이고, 가동되는 새한식품 외 3개 업체가 1억8,205만7천원이며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은 물론, 재산조사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영난이 가중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알선 및 기업을 정상화시켜 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액 3,027만7,150원중 사망자인 상서면 부촌리 김연일 외 3명의 미수액 765만2,6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생활안정기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생활곤란자 및 사망자에 한하여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6에 의거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능할시 동규칙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분야별 특별회계사업이 예산 편성 후 사업의 성질, 성격상 변경,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총괄부서와 협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불용예산을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는바, 각 회계별로 특수환 여건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볼 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세출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대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에 2000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8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739억5,37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87억3,217만2천원, 특별회계가 52억2,160만1천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총 예산규모 면에서는 21.2%인 15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144억4,1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12억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징수 증대로 지방교 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억5,37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83억5백만원보다 21.2%인 156억4,8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7억3,2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41억6,500만원으로 감소된 주요요인은 고향담배 팔아주기 사업중단으로 담배 소비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8% 감소된 73억2,399만원이며, 세입별 감소원인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사업수입 등이 감소되어 열악한 군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의견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비등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 감소된 210억5,652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된 506억9,119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2%가 감소한 15억445만원으로, 예비비는 7억162만원으로 법정예비비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40억1,400만원보다 30.1%가 증가된 52억2,2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마을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6%가 증가한 13억9.300만원이고, 주차장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예산액은 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의료보호, 생활안정기금사업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 등 많은 시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87회 정기회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일정 중에서도 관련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중 읍장, 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함이고,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함입니다. 또한,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함입니다. 또한, 8조에서 단서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공무원중 읍장 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3조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되어 있던 내용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회의에 사무과장을 첨가한 것입니다. 다음 7조에서는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의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입니다. 제8조에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제1항 중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화천군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수질오염 방지사업과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지원금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적정한 물 이용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등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관련된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입된 재원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환경기초시설에 설치운영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군에 청정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이 활성화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청정에 화천군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세입면에 보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국가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여기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부 봤을 때 보조금이나 양여금, 융자금, 교부세인데 우리 군비는 여기에 3배나 따르지 않는지, 이런 측면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에 가서는 제5조에 보면 하수도법 및 법 20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질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및 또한 제32조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원인자 부담, 그러면 이것이 하수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해서 세입에 의한다는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맑은물을 보호하고 또 우리청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과태료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세입부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에 저해하는 자의 벌칙금이라든가 과태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21조나 32조, 또한 20조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가 됐든지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한강수계에 맑은물을 가졌을 때 저해하는자에 벌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한두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인데 이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에 관해서는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서로 입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소홀히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또는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등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저희 화천군으로서는 사실 맑은물을 유지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적으로 특별회계는 중앙이나 또는 서울시 등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군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획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금이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수도법 21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와같은 문제들이 사실상 융자금을 낸다고 하게 되면 우리군이 융자금을 내서 이와같은 사업을 해라하는 말과 같은데, 과연 이 융자금이라는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또 우리군이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수질개선사업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전부 질의해 주셔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제3조 3항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이것은 하수도 처리사업에 쓰는 것인 줄 압니다만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이것은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농업인 유기농법이나 그것에 준하는 농업시설에도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김성학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군비가 세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하수도 관련 벌칙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은 주로 올 이용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그 다음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이렇게 주 재원으로 되는데 여기에 일부 이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일부 저희 특별회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하수법에 의한 과태료 세입이 누락된 사유는 과태료 수입은 불특정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고, 수시 부과된 관계로 일단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안 제2호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세입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 특별회계는 중앙이나 하류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하류지역에서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비가 주 재원이 됩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비부담금이 일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재원이 일시 부족할 때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이 융자금 상환자금이나 이자부담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융자를 해서 융자금을 사용하고, 원리금 상환을 물이용부담금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금이 일부 세입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금현재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이 재원이 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서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주민지원 사업에 지금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군같은데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세출분야 5호에 의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비만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현재로서는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출분야와 관련해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이 농업분야에 청정산업에도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지역에 개발이 제한되고, 산업입지가 제한되는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물이용 부담금에서 일부를 상류지역에 청정산업개발에 지원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수개관리위원회에서 협의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지원산업의 분야가 확장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중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환경농업분야에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쪽으로 저희군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비가 농업분야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이와같은 세입을 잡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 세출부분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화천에 현재 하수처리장, 이와 같은 것이 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수도 사용료와 또는 하수도에서 나가는 오수 때문에 우리군의 피해는 없겠는지, 또는 하수처리장을 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시 화천 하수처리장 시설이 없는데 하수처리장 미설치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이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므로서 우리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2002년부터는 모든 건축물, 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점이 아닌 일반주택을 건축할 때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던 것이 2002년부터는 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설치가 면제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화천읍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확정한 팔당 등 한강수계수질개선 종합대책에 기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양여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통해서 2005년까지 계획기간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지방비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재원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53%, 일반교부세가 17%지방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법이 생기면서 지방비부담금 10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는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개발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 1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에 달성하도록 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