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21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3억 5,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민세가 12억 증가되었는데 주된요인은 법인세 할 주민세에서 한국G플라스틱에서 5억 3,000만원, 한국건설공제조합에서 4억 8,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회사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이 되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도축세는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경기회복에 의한 소요돼지 도축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3,800만원 증가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90만원 임대료가 줄었으며 사용료는 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00만원 사용료가 감소하였고 입장료수입은 4,800만원 감소되었는데 봉황휴양림, 계명산휴양림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전부 분리징수하던 것을 시설사용료로 포함 징수하여서 입장료는 감소하였고 24p보면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4p 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설사용료에서 1억 증가하였는데 주 요인은 대가미공원 사토장 사용료에서 6,300만원, 상록시설 확충으로 2,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용료에서 2,500만원 증가하였고 여성회관 소관 사용료는 14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3,900만원 감소되었는데 증지수입에서 2,400만원 수입이 증가하였고 25p 재할용품수거판매수입이 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5,3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 원인은 보건소소관 유료예방접종에서 감소 되었습니다. 인플렌자 약품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미접종이 됐고 감염예방추가접종이 제외되는 바람에기타 수수료가 감 됐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7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중부내륙고속도로 90평 들어와서 6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 그외 소규모토지 매각수수료 수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 2,4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주 요인은 업체의 부도 및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지적과에서 개발이익환수금 미환수로 발생되었습니다. 잡수입은 4,200만원 증가하였는데 거기서 변상금은 2,400만원은 광역상수도 공사에 따른 가로수 제거 및 가로수 피해목 보상징수로 증가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과태료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6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사무보조인부임 감으로 200만원 감소하였고 국내여비는 180만원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지방세 체납액 미수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는데 반에 그 체납자들한테 징수 독려차 마지막으로 핏치를 올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2p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재료 데이터베이스 변환구축비인데 올해 쓸려고 66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하면 공구업체에 작업 일정이 늦어졌고 Y2K 문제 때문에 작업이 안 정적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2000년 상반기로 이월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취득세 지금 저희들 전산재료에 보면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등록세는 등록세대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이렇게 전산망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홈페이지에서 빼내면 여러 세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업무라서 올해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Y2K 문제하고 공구업체 작업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세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을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지방계약직 소송전문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56만 4,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착오로 56만 4,000원이 부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보수 기타직 보수해서 99만 4,000원 감을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외교사절 기념품 전시대 구입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시장님이 해외방문해서 들어오시는 기간동안에 기념품을 받아서 온 사항이 시장님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0개를 사서 3층 로비나 공간에 보관할려고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중 수당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3억 8,4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2월 29일 명퇴자 11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시에 임용결격공무원으로서 퇴임한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이번 법령에 개정되어서 6,000만원을 지급 해야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p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공무원사망조위금비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원 가족중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사망이 됐다든지 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는 급여 월보수액의 1개월치를 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 2개월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p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충주시상징물건립사업이 당초사업기간이 '96년에서부터 '99년까지로 되어있거나 '96년부터 2000년까지 1년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상징물 건립부지 위치를 호암지 부근에서 중앙탑으로 수석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해 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 부지를 매입하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감정이 완료되고 부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까지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과장님. 54p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감을 시켰어요, 5,2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밑에 가서는 6,00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예요. 어떤 뜻입니까, 왜 감을 시키고 또 증을 시키냐 이거예요. 기타보상금으로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기타 일용인부임은 그동안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 기존액으로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고 예산이 남게되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은 임용결격공무원이라고해서 임용사유가 안되는데 임용이 된 공무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기히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결격공무원이 퇴직한 것은 작년 12월말에 전부 3명이 퇴직하고 여태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감 시킨것은 11명을 이번에 늘어날 수가 없는데 인원이.

명예퇴직수당을 12월 29일 명예퇴직을 한 사람분이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예산에 부족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3억 8,467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 놨는데 결국은 남았다 이 말씀이예요, 5,400만원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존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인데 그 동안에 퇴직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미리 해 놓은 게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입니다. 48p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보존용 VTR 테입 4종 전액 감 된 것하고 홍보활동기자재 유지비 전액 감시킨 것 하고 안 쓴 사유가 무엇인지...

백위원님, 48p는 공보담당관 입니다.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충주상징물 건립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상징물건립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이요, 그것은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중앙탑 공원 부지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전부 감정을 해서 부지를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중앙탑 공원과 연계해서 상징물을 세우든지 아니면 부지만 매입해서 수석공원하고 연계해서 상징물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상징물을 어떤 식으로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지만 산다고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징물을 어떻게해서 추진하겠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수석공원과 어울리게 그쪽 옆에 별도로 대형 조각물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M짜리 석탑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징물이라고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도 과장님 아직...

예, 아직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M인가 그것은 완전히 취소가 됐고, 그럼 아직 선정을 못했다?

예, 그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54p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으로 6,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임용할 당시에 결격사유를 몰랐습니까?

임용할 당시에 이 분들이 벌써 10년, 20년 다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원조회를 하는데 신원조회과정에서는 결격사유가 안 나왔었습니 다. 결격사유가 안 나온 것은 저쪽 법원계통에 착오가 있었든지 그래서 신원조회상에 안 나 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전부해서 하는데 신원조회상 안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그 동안에 계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결격공무원이 한 2,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나왔잖습니까. 그때 발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한 10년씩 근무를 하도록 전혀 발견이 안 되다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제조사과정중에서 드러난 부분입니까?

전국적으로 컴퓨터 망이 발전됐기 때문에 컴퓨터 망에서 전산화를 해서 전산화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결격사유로 인해서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데도 퇴직금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퇴직금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령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여태 지급을 안 했다가 그 당시 퇴직당시에 퇴직금을 계상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보상금의 차액은 상당히 많이 날텐데 그 분들은 15년씩 결격사유를 모르고 있다가 한 10여년씩 근로를 했는데 결국 보상금으로 받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불이 익을 받는 것인데, 퇴직금으로 받고 나간다고 하면 그 차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과 퇴직금과의 차액은.

다소의 차액은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퇴직금을 상정해서 5%이상을 가산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채준병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임용결격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보면요,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았다든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의 해당조항이 뭐냐 이거죠.

해당조항은 형을 받은 사항이 되겠죠. 개인적인 사항인데 형, 집행유예나 이런 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게 법원 기록이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고, 영구보존 아니예요. 아닌말로 사면있을 때는 그 외에 삭제되겠지만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단 말이예요.

저희들도 그때 당시의 사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요.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먼저 경찰서에서 해서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임용을 하거든요.

신원조회가 아니고 신원증명원 아니예요?

아니요,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증명원은 본인이 본적지에 가서 떼어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신원조회에는 안 나오죠. 형벌 처벌 받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오지 신원조회는.

신원조회상에는 나오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시에서 경찰서로 기관대 기관으로 조회를 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80만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용에 100만원 이상 감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에서 발간하는데 6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 올리지 않고 당초 요구했던 장당 66원에서 이것은 64원 91전으로 입찰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잔액이 발생시에는 내년에 부수 를 늘려서 전 가구에 많이 배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VTR 테잎외 4종 전액 감은 이것이 녹화용 테잎, 촬영용 테잎, 그리고 녹음테잎, CD, RDP 이렇게 5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98년도부터 이월됐던 것을 사용하고 49p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시정홍보방송용 VTR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한테 VTR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능이 안 좋아도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면서 신규로 새로 살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구형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해 봐라 이래서 구형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서 일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치 못해서 120만원 구입을 적게해서 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제작 인화료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와 마찬 가지로 5 7 짜리를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5 7로 인화를 하고 나머지는 4 6짜리로 줄여서 인화를 많이해서 단가가 800원에서 약 200원 정도로 맞춰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만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은 그 동안에 의회를 개의하실 때마다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사, 작곡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능한이면 이것을 예산을 사용치 않고 해보려다가 지금까지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계상을 작사부분을 해 주신대로 명년도에는 일찍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에 구형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을 안 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었어요. 예산보고 하지 말았어야 됐을 것 아니예요.

당초에 백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과정에서 쓸 때까지는 한번 써 보는 게 낫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못사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와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전액 안 쓸려면 1회추경에 바로 조치해 서 타 비로 쓰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오면서 전혀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타부서에는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 돈이라고 끌어안고 가지고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게 이것이 불용으로 인해서 못쓰겠다 그런 판단이 선다고 하면 1회 추경에 빨리 조치해서 타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오면서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필요없어서, 당초 예산에 세워놨다가 도저히 이 사업이 추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빨리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44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명이 중간에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삭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21세기 비젼 책자유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전화요금 및 휴대폰 사용료는 집행 잔액으로 감 되겠습니다. 충주시개혁위원회 수당은 1회 집행한 집행 잔액입니다.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충주새천년포럼 운영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 때 계상됐던 사업비인데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은 270만원가지고 해볼려고 하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46p 예산운영에 여비입니다. 연초에 인정을 해주신 4,96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만 연말에 각 실과소 장기 출장이라든가 각종 전산작업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0p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수감서류작성이라든가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상부기관수감 특근 급식비 등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과간 통합이 이루어진 범위내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 프린트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업무대가 및 사례금외 4건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국제추진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그래서 27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외여비입니다. 무사시노시청 파견근무 사항에 대한 여비 집행잔액, 국제교류 도시방문 여비 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6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8만 6,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2p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제교류파견 근무자가 시내 아파트에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80만원발생했습니다. 해외이전부분은 해외이전 경상이전으로해서 타이완의 대중시 지진 피해복구지원사업비 입니다. 집행잔액 202만 4,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p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p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노은면, 가금면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을 하고 칠금동에 민원증가로 인한 부족분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게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원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7,3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189p에 재료입니다.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용 유류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 기정이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1,3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호암동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4명 있어서 감하는 것이 되고 반장 보상금은 무임용 된 반장에 대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192p 읍면동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상모면에 물탕공원 계약전력 증설이란든가 물탕공원내 콘테이너박스 설치해서 추가분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모면에 물탕공원 음향기기 설치입니다. 600만원 그리고 동량면에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복사기 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194p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전체 41억 3,600만원중에 집행잔액과 구조 정정부분 등 증을 해서 7,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시설비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45p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뭐가 구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감을 시킨거예요.

새천년 포럼은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새천년 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성을 못한거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감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던 게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다가 여러가지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총선문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성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얼른 판단해서 업무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이것을 일부 쓰다가 못썼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요. 사업비를 세워놓고 전혀 내버려뒀다가 못 했다고 그래서 감 시키는 그런 사례, 이것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142p 국제추진협의회 참석수당하고 국제교류도시방문여비 전액 감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쓸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얼른 변경해서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연말에 와서 하나도 못쓰고 그냥 반납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질 않죠. 190p하고 191p에 꽃 길 조성은 매년이래요.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나가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구노력을 전액 감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동을 보면 할 데가 거의가 없어요. 나눠먹기 식으로해서 그냥 배분시켰다가 연말에 와서 못쓰니까 그냥 반납한다하는 그런 관념에서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보세요, 여기 8개 9개 읍면동은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감 시켜놓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정리를 해서 사업비가 늦게까지 집행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가서 예를 들어 6월이나 7월쯤 되어서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얼른 반영을해서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 줘야지 다들 움켜쥐어서 연말에 와서 나 돈 못쓰게해서 반납시킨다 하는 그런 관념으로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돈을 끌어안고 안 줘요 내 꺼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돈 있는 부서에서는 돈 없어서 못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돈을 챙겨서 저희들만 움켜쥐고 있다가 감을 해서 연말에 내놓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표를 기획감사과에서 작성했죠? 11p 보면 세입세출 경제성질별 총괄표 일반회계에 보면 경상예산에 578억 7,450만 5,000원 이것 30억이 틀린데 이것 미쓰프린트 아닙니까? 그것이 540억이라야 되는데 570억으로 표기가 됐는데 미쓰프린트죠?

죄송합니다.

30억이 차이가 나죠?

예, 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전산화에 의해서 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전체적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정정시켜주시고요. 아까 백승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41p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에 4,000만원 편성해서 2,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50%밖에 집행을 안했단 말 이예요.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예산편성한 부분이 과감하게 이 집행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되는데 이것 5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런 결론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국외업무에 관한 여비가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도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할에서 일부 집행되어서 국제교류 업무에서는 금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가 그렇게 활발하게 됐다고 금년에 보기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우리시에 큰 행사도 있고 국제무술대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자매결연 시를 초청하는 이런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가야금 연주단 인건비에서 2,53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감된 사유는 그동안 시비보조에 책정된 수석이 5개월간 공석이 됐었고 또 후임자가 5개월후에 다시 들어왔지만 3호봉으로 신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한번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 의회동 전시대는 입찰 차액으로 880만원 감 되겠습니다. 67p 자산취득비는 행사용 의자구입비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p입니다. 충열사 공공요금외 7종해서 한 240만원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볏짚구입외 7종이 되겠습니다. 충열사 수목전지외 8종에 인건비가 690만원 감되는 것은 금년도 도에서 문화재 주변 정비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여기에 충당하고 69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중에서 김생사지지표조사 용역에 140만원 절감됐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충주고전사료조사용역에서 12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택견전수관 하자보수 안전진단에 필요한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번 현지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셨고 지금 썬종합건축에 시하고 시공자인 두진공영에서 합의, 썬종합건축에 안전진단을 의뢰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공제조합에서 공문온 것이나 협의한 내용중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에 원인이 시공회사로 확정 될 경우 하자보수공사는 물론이고 예산에 들어가는 용역비까지도 거기서 다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중앙탑사적공원 부지매립비에서 매입 전액 1,5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현재 문화재계에 컴퓨터는 3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는 작년까지는 2명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충원이 안 되고 한 사람이 감원 됐기 때문에 한 사람치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로 대전에서 대북임차를 해서 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북 임차료하고 운반비 또 전시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옮길 경우에 시설복구비 등해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제3회 충주무술축제가 내년 4월20일부터 개최토록 되어있는데 출전목표나 외국출전팀 섭외 관계로해서 추진여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관광지 말마차 운행사업은 국비보조 5,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6,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물탕공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 1억 2,000만원은 먼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물탕공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보상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3p가 되겠습니다. 국고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중에 반환금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충주산성이나 미륵리 도요지미륵사지 누암리 고분군 등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비도 같은 사업중에 국고 도비가 나눠지겠습니다. 도비문화재 보수사업은 당초에 제가 940만원을 세웠는데 정밀정산을 해서 700만원 반환을 안해도 되도록 감 됐습니다. 다음은 253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종대왕태실비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9,40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였고 시설비는 설계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 명시이월로해서 내년도에 주차시설이나 주변 정비 그리고 관람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69p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니까 프린트기 구입에 60만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200만원인데 14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기획감사과에 보면 52p에 보니까 프린트기에 150만원 입니다.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133만원밖에 안 세워 17만원을 깍았단 말이에요. 133만원에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00만원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프린트기라면 여기는 133만원에 샀어요.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140만원 플러스 60만원해서 프린트기를 사는 게 아니고요. 기정예산은 기히 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자산취득비에 들어간 여러가지 포함해서 14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 플러스해서 이것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액이니까 그 항목에 그것 한 가지만 서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 되지만 여러가지가 서있을 경우에 총괄적인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원 내에서 여러가지가 있어서 부족할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요 그 다음에 140p 국비지원입니다. 말마차 운행사업 이것을 수안보에 관광특구가 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과 사업계획을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다. 5,000만원 이예요 지원이.

우선 마차 2대하고 이것이 호주에서 제작한 것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마차 한대당 한 1,1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2,200만원 정도 들었고, 마차 2대를 운영할려면 말은 지금 5마리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350만원씩 잡아왔습니다. 마방을 시설해야 되고 말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마차나 운전을 수해하는 사람복장관계 이렇게 총 운영비용은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차할 때 타는 값은 얼마로 책정했어요.

다른데 것과 감안을 해서 대인은 6,000원 소인은 4,000원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6,000원? 코스가 어딘데요.

코스는 수안보 소재지에 한 1㎞정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이섬에 가서 말마차를 타봤는데 거기는 3,000원이란 말이에요, 한번 도는데 그래서 한 6,000원 드는데 6,000원이면 비싼 것 아니예요? 관광객 호응도가 6,000원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요금은 운영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싼 맛에 타지 6,000원이면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39p 국내여비에 160만원 제3회 충주무술축제업무추진여비 이것 금년도에 사용하신다고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무술축제업무가 가능한거예요, 추진하는데?

내년에 4월 20일 열립니다만 거기에 참석시킬 무파를 선정하러 다니고 또 외국쪽에는 우리가 직접 외국을 나가진 못하지만 외국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회사하고 다니면서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정예산으로 본 예산에서 하면 될텐데 내년 4월달에 세울 것을

금년안에 참석단체를 확정지어서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지만 혹여라도 늦을 감도 있어서 서두르는 사항입니다.

253p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종대왕태실비 정비가 1억 9,4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총 사업비 1억 9,400만원중에서 토지매입은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시설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전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하고 1억 9,400만원이다?

예, 토지매입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고 또 설계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시설비는 착수를 못하고 명시이월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종대왕태실비정비의 총 사업비라고 하는 얘기는 1억 9,400만원이 들어가는게 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이월사업만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을 총사업비로 넣은 것이죠.

경종대왕태실정비사업비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서 총사업비지, 시설비만 해서 총사업비를 노출시켜놓으면 돼요?

기히 집행된 것은 명시이월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사업비 자체라는 명목이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대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명시이월만 나간다고 그래서 총사업비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139p 국내여비 제3회충주무술축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백승덕 위원님이 질문을 드려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도 충주무술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날짜가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12월씩 이렇게 출장여비를 달아서 16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실제 출장갈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이래서 어디 출장을 10일씩 갈 날짜가 돼요? 이것 아직 예결위를 통해서 할려면 전체 날짜 남은 게 12일이 지났는데.

풀 예산에도 여비가 없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금년 날짜가 남는 게 10일이 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일 출장을 가겠다고 이렇게 달아 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필요하면 진작 2차 추경 때 올려가지고 쓰든가 그래야지, 이것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날짜가 10일 집행날짜가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냐 이거예요. '99년도 남은 날짜가 10일이 안 남았는데, 일할 날짜가 공문을 볼 날짜가, 그런데 우리가 10일을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날짜대로만 써 치우라고 주는 그런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까.

날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는 그동안의 일을 추진하면서...

2차 추경 때 올려서 하시지, 날짜가 10일도 안 남았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위원들 전부 숙맥되는 것 아니예요. 병신되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집행날짜가 10일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일 출장명령 달아서 160만원 예산 올라있는것을 승인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20일이라도 남았다고 하면 10일을 해준다고 하지만 10일도 안 남았는데 10일을 승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입니다. 청사내에 전시 및 풀 뽑기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한 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제2청사 정비사업으로 지난번에 임대 대부할려고 계획했던 게 1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지역에 실업농구팀 창단을 유치계획에 따라서 실내체육관 마루바닥을 전면 개보수하는 바람에 그때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허락을 해주셔서 비도정정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비도정정은 못했습니다. 8,071만 5,000원 그 밑에 시청사 현관 이중문 설치인데요. 저희들 본청사에 현관하고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문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문이 열리는 바람에 난방시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중문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시설비가 8만 5,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63p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배상공제회비에 따라서 약, 1,000원이 부족되어서 1,000원을 더 증 시키는 것입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제2청사 정비에 따라서 금년도 1년 내내 대부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었는데 여지껏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며칠전에 한 사람이 왔다갔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대상자가 나타나면 바로 수선을 할려고 시설비에서 약 6,2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명시이월은 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입니다. 총사업비가 7,701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기히 투자한 게 4,444만 6,000원이고 잔액이 3,256만 6,000원인데 이것은 분묘가 그 기내에 분묘가 36기가 남아있습니다. 36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봄에 바로 사업을 실시할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25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경신발급 등 기타 공공물인데 유인물에서 남은 잔액이 1,200만원 그리고 민원인 시외전화사용료 감 된 것이 740만원,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로 해주고 나머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호적전산입력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목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감을 하고 거기에 호적전산작업실 난로 유류비 1만 2,000원 3대에 대해 서 57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9만원 이것도 호적전산화 사업 전담관리자 여비가 국비 보조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50만원만 놔두고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호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5명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호적전산화는 좀 까다로워서 35만원 못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바인더 구입비 및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깍고 호적전산화 작업실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층에서 밤늦게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난로 3대를 앞에 유류비하고 똑같이 3대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0만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60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용 물품취득비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잔액 70만원 감을 시킨 것입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서식에 쓰고 나머지 전체가 128만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위생관련 입법사항 신고보상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을 13만 8,000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p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14만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850만원, 병무추진 우편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850만원 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는 12월 입대자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208만 8,000원 여비가 3회 추경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70p가 되겠습니다. 170p는 입영장정지원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액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휴일 행락질서단속 추진급식 감은 삼탄실록운행열차를 하는 바람에 본 청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 감입니다 회장단시책교육이 변경되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충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하고 폐자원수집경진대회는 집행전액 감을 시켰습 니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를 새마을지도자와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잔액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산척 광동다기능회관 신축사업 감, 마을회관보수사업비 감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30%를 주다보니까 1,135만원해서 1,650만원하고 마을회관보수사업은 풀로 7,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적이 6건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탄금레포츠 공원 공공요금 감으로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단월강수욕장에 제방제초인부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p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사교육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234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배드민턴선수 봉급 감은 선수 1명을 결원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봉급하고 정근수당 기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에 씨름왕 선발대회보조 감은 씨름협회에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면민체육대회 보조 감은 경륜자 개최를 해서 집행잔액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출전선수선발 및 시대회 개최보조 감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개최 보조 감도 프로축구나 씨름으로 대체할려고 했었는데 프로축구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다는 바람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탄금레포츠 공원 전기 보수공사는 잔디구장 시설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에어로빅시설 지원 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LG 아파트하고 칠금동에 코오롱 아파트는 시설했습니다. 시설한 내용은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연수 및 도교육참석 감도 교육계획이 당초에 취소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감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행사비지원 200만원 있습니다만, 행사를 한번밖에 안해서 그것은 풀로 지급해서 이것 은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p 입니다. 80p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감은 23개 공부방에서 금년도에 나간 사항을 정산 받다보니까 예년보다 절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청소년 휴식 및 놀이공간 설치는 당초에 체육관 뒤에 시설하는데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농구대를 시설하는 것 보다도 청소년 수련원 앞에 있는 것을 기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 집기구입 감에서 이것은 읍면동에 청소년 공부방에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집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 감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급수통청소인부임 감은 4회를 실시하려다가 금년도에 2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p가 되겠습니다. 파출소 자율방범대 장비류 구입관계를 예산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지원요구가 없어서 감을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8명인데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도 집행잔액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재난상황실 종사요원 특근하고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특근에서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관계는 성묘객 수송 선박운영 보조 관계는 금년에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계셨지만 정산을 받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보너스를400%를 지급했는데 200%밖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선박운영에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사업규정은 했습니다. 다음은 251p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안림2통 진입로 확포장은 4억 2,500만원인데 사유편입토지가 많아서 승락서 및 기부채납후 설계집행을 할려고 이월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동교가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2,870만원 지출되고 이것이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으므로 사업추진이 겨울이되기 때문에 지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68p 봐주세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충주호 성묘객수송 선박운행 보조 증 2,135만원 올라왔죠? 이것 과장님이 저한테 예산안 설명할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도비 만 가지고해도 됩니다. 시비 3,000원 빼고 6,000만원하면 된다고 해서 설명을 듣고 과장님한테 이런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원인이 있을 것아닙니까. 왜 올라왔냐 이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0년도 예산도 시비 3,000만원 전부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승조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전부 정산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보너스도 못 받고 이런 사항이 됐고, 종사원들 4명 다 지금 2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6p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에어로빅 시설 지원 감이 됐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은 삼성아파트에 해놨었습니다. 삼성아파트에 할려고 했었는데 삼성아파트에서 자부담을 시키고 그 전에는 전부 100% 시에서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97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110만원을 감했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8개소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2억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434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거택이나 자활아동들에게만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32명에게 주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300만원 감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감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비 또한 320만원 감 됐습니다. 이 사업도 공동모금회에서 대체가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지원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15명이었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3명분에 대해서 감한 것입니다 시설비 충혼탑 보수 전액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4,70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전출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산재보험가입비 66만원 계상했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사역비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23개소에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105p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6p 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보조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냉동차량 1대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08p 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300만원하고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 3,300만원, 209p 의료보호진료비 도비보조금 300만원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p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1p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내용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0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감을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 2,100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4,000만원 감해서 8,70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 1,600만원인데 예산액에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p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써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7억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들 현재 실적이 46가구에 4억 2,6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223p 예비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01p 충혼탑보수해서 100만원 전혀 안쓰셨는데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는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시고...

그런데 충혼탑 작년에 보수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불가피하게 보수할 내용이 생길까 해서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하신다고 해서 세워달라고해서 세운 것 아니예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할 내역이 없어가지고 감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1회 추경에라도 변경을 시켰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05p 소비절약교육 및 사례발표회 참석보상금 전액 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 전액 감, 소비절약 및 사례발표회 시상전액 감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산에 세울 때는 쓰겠다고 그래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놓고서는 한푼도 안쓰고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소비절약사례 발표회는 올해 저희들이 실시 계획이 없어가지고 감 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 80만원은 여성단체에 자원봉사센터비에서 지출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겁니다.

예산판단이 그렇게 선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도 빨리해서 다른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20p 예금이자수입 감이 당초에 3,500만원 세워놨다가 지금 1,000만원밖에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필수가 돼야 되는데 8,700만원이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수입이 안 돼서 이자수입이 감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판단이 잘못되어서 했다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빨리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됐어야지 연말에 와서...

그런데 융자금 원금 회수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12월까지 가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과장님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좀 챙겨보셔야 돼요. 예산관계가 예산 세워놓고 쓸 수 있는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을 실무자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번 챙겨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연말에 가서 내 돈이라고 움켜쥐고 있다가 못쓰겠다고 내놓는다고 그러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과에서는 못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불이익이 누구한테 오느냐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예산은 세워있지만 도저히 금년에 사용이 안 되겠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대체 안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입니다. 221p에 보면 기타 잡수입 과목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연체이자수입이 이게 보상금이죠? 200만원이?

예.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00만원인데 200만원이나 증가되면 30%밖에 해소가 안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글쎄,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안 따져봤는데요.

100만원 예산액에 기정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이번 예산액이 300만원 됐으니까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는요, 정확한 계수가 못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배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2000년도나 2001년도 가면 전액 이자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드리는 것인데 2년거치 3년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은 안 따져봤는데 나름대로 생활이 향상 되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200만원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률을 봐서 너무 높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6p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푸드뱅크운영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냉동차량, 냉장고 구입한다는데 장소는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충주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요.

복지관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2p 보면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감이 2억5,0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인당 1,000만원 이내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나름대로 그 대상자가 없다기 보다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증인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46가구가 4억 2,60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입니다. 104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운영비에 8,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8,300만원이 증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로써 이것은 저희들 시설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법정저소득층 아동별지원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저희들이 5세 아동들을 무상으로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8,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신설이 됐군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의 '99년도 3회 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중 위생및환경보존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청원 경찰 인건비로 458만 2,000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호봉차이 때문에 지출 지급 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5건은 집행 잔액 감 3,0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쓰레기 종량제관급규격봉투외 5종 934만 7,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은 매립장의 전기요금이 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존 교육초빙 강사료는 8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현장 당직비는 172만 6,000원 감 했습니다. 다음 88p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외 3종을 집행잔액 감 714만 2,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중기유지관리비외 17종 감인데 이것은 중기관리를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565만 8,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비 증 3,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고 그래서 수선비가 예산보다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유류가 좀 인상됐습니다. 그것하고 증액을 시키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쓰레기매립장 광역소독약품구입외 7종 1,833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소독약품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또 실시하고 또 해당 동이나 면에서도 또한 연막소독을 수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지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광역매립장환경감시인부임에 인건비 4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7만 2,000원이 있고 기타보상금에서 분뇨처리장 사용징수교부금에서 감 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p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행정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출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삼탄유원지 오류저수조 설치 이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p가 되겠습니다. 페기물관리 중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폐기물수거 민간위탁금 1억 3,038만 7,000원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이 그만큼 덜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분까지 지급액이 3억 2,9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두담과 산정 두 동네 다 소하천정비 및 안길포장인데 합해서 1,067만 4,000원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채 상환중 이것은 광역위생매립장조성비에 따른 지방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자상환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분이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생겼던것 감을 시키면서 일시상환을 다 하기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이자가 2,476만 8,000원과 차입금 원금,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조기상환해서 35억 이렇게해서 두가지가 다 일시상환이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49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5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위생 및 환경보존에서 사업예산에 8,64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내용은 '99년도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구입비 7,5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300개 120 짜리 3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14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음식물 쓰레기 그때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산척소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저희가 산척소재 정글농장에서 소를 600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해주고 또한 충북환경이라고 산척소재한 음식물처리시설 가능한 시설이 1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쪽으로 수몰시키기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월 달에 동물 농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르던 가축을 전부 처분을 했고 또한 충북환경도 정상적인 가동보다는 시험가동쪽으로 계속운영이 되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원만히 가동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치 않고 명시이월해서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을 하고 또한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향후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노후시설 교체비가 2000년도의 양여금 사업 20억,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25억 공사가 되게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시설교체가 완전히 되면 분뇨하고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스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이것을 혼합해서 퇴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88p 청소차량유지비 증하고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예산액보다도 50%이상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유류비 인상에 대한 부분 지금 50%정도 밖에 예산을 못세웠다고 하면 이게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와서 금년도 말이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선 집행되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부분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올라왔어야 원칙 아닌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소차량이 1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1년산이 1대가 있고 '92년산이 4대 '93년산이 5대 '94년도산이 3대 '96년도산이 2대 '98년도산이 4대 이렇게 19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합니다. 청소차량 운행관계를 계속 점검을 하는데 계속 차량보수가 상당히 요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금액은, 이 중에는 이미 당장 쓰레기차가 서면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세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2회추경예산을 심의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2회는 안넣고 3회에 가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넣었나요. 2회추경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달동안에 1년 예산이...

예, 그리고 또 겨울철 되니까 거기에 따른게 많이 수선이 돼야되고 당장 체인같은 것도 쓰레기차 무게도 그렇지만 체인 같은 게 상당히 쉽게 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인같은 것도 작년에 새로 바꾸고 올해는 새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회추경을 심의한 지가 불과 한 2개월밖에 안되는데 2개월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전체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이뤄졌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요구한 금액은 틀림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차가 금방 멈춰서 갑자기 새벽에도 가다가도 멈췄다고 연락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공장에 들어가서 수선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추경에 대한 3,402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참고로 또 말씀드린다면 타이어 같은 것도 교체, 길이 미끄러워지면 아무래도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김무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어를 교환한다든가 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다 세워줬잖아요 당초 예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체인도 갈아야 된다 타이어도 교체해야 된다 그러는데 타이어하고 체인 같은 것 왠만한 것은 당초 예산에 다 서 있다고요. 금년도 '99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제와서 아까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3,176만 2,000원밖에 안되는데 추경이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차량이 '92년산이 3대고 '93년도 4대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수선들어오면 매일 차량반장하고 제가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우리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수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가는데요. 기정예산이 3,175만 2,000원밖에 안되는데 추경이 3,4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90p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감 1,067만 4,000원 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담 소하천, 산정 소하천에 6,000만원씩 서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여비로 7,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럼 1억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용관동 것 만큼 6,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내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증액을 할려고 해보니까 그러지말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추경 1회 때 용관동에 4,000만원 지원해 주시면 주민숙원사업에 해결이 될 수 있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요.

예, 말씀대로 내년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입니다. '9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인원은 12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4명 결원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역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기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531만원도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280만 5,000원도 역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류조시설개선비 전액은 2,859만원은 2000년대 양여금 20억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대체할려고 전액 감을 시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5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000만원을 진입로개설공사로 세워주셨는데 점용토지가 지금 소송을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2,000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255p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 때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그 렇다고 그래서 그 옆으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토목직 직원을 한명 선정해서 설계해서 그것이 가능한지의 진단여부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까지는 안 나왔고 지금 토목직 직원하고 교섭중에 있어서 양측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쪽 측면으로는 안 돼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내년초에 그 설계로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용대상토지소유계류중으로 이월추진이라는 얘기는 그냥 형식상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현재 '99년도에 사업을 못한 것은 전중서외 7인으로 소유자가 있는데 현재 1심에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락을 못받아서 지금 '99년도에 사업을 못했고이전에 2000년도 당초예산할 때 말씀드린거니까 말씀하셔서 지금 쓰는 진입로하고 강변쪽 으로 늘려서 쓸 수 있는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내년초에 지금 현재 전중서외 7인에 대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진입로가 나있는 것을 노폭을 넓혀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불응해서 어려우니까 옆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봐라 그랬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아직 검토를 못 마쳤습니다.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자꾸 소장님이 필요하다고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면 이월사업하는식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죠. 급하다고 그래서 실제 꼭 이뤄져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요구를해서 계속 예산에 계상되지않을 것도 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보고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자꾸 그런 판단을 안하고 검토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안돼죠.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p 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1,400만원 감은 금년도 체육관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 1,000만원 감은 체육관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높은 호봉에 그치지 못하고 낮은 호봉자가 많아서 1,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300만원 감과 다음 페이지 사역인부임 500만원 감은 예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부하고 연관되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현 문화회관 서무담당 이광현입니다.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장님하고 정원 예산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시설비에 71만 6,000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객석의자 교체와 와이어 루프, 계량기 교체, 천장의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서 짜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호 박물관 관리담당 허수호 입니다. 관장님께서 병원에 가 계신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일반직 봉급중에서 집행잔액을 681만원을 감 시키는 반면에 기타직 청경보수에서 수당명분으로 한 20여만원이 부족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 정화조 청소수수료나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또 박물관에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잡초제거 인부임에 1,600만원 서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한 320여명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107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직급조정에 의해서 111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내에서 예식운영 재료비가 2,000만원 증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500만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좀 절감된 부분이고요. 예식운영재료비는 당초 예산단가가 1건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은 지난해도 4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재료비내에서 조정하고 증액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기, 미아발생에 대한 구료비를 한 2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6만 7,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재료비 당초에 8,200만원으로 예정되는데 2,000만원을 추가요청해서 예식하는데 재료로 쓰신 거예요?

예, 식당운영에 식당재료비요.

그럼 2,000만원 8,200만원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모자라서 2,000만원 요구를 다시 했는데

기정이 6,000만원인데요, 지난해에도 1건당 재료비가 43만원씩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은당초예산에서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됐었죠.

알았어요.

여성회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p 입니다. 문화교실 작품전시회 운영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비 1,098만 1,000원, 시비 1,098만 1,000원해서 2,19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82p 문화교실작품 전시회 이것이 언제하는거예요.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마쳤습니다.

마친 거예요? 그럼 쓴 거네요.

예, 썼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체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이 앞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는 처음이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내려와요, 이렇게?

예.

이 재료는 꼭 책만 구입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구입하는 게 없습니까?

재료구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책을 사는데 우리 시비를 꼭 보태야 되는 것인지.

국비 50%에 추가,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먼저도 예산 세운 것을 얘기들었지만 신지식으로 필요하는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것이죠? 낙후된 것은 다 버리고요.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장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

장소는 일반 자료실이라고 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지금 책은 소장 다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61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이 376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이 착오로 144만원 만 감을 해주셨으면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한달치 계상이 잘못되어서 144만원만 감을 시켜야 될 것을 376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심사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총 2건에 4,135만원을 삭감하셨으며, 세정과 소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76만원 감 요구 중 232만원을 증액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방금 의결 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