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9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10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맨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 감 1억 3,295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 감 156만 8,000원 했습니다. 도비내시에 의거해서 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케비넷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285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감이 3,458만원, 감리비가 1,098만원 감, 기본조사비가 729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내시 변경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시레뜰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실시설계비 증이 아니고 시설비 증이 되겠습니다. 83만원을 증을 시켰고 밑에 기본조사비 감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83만원을 감해서 위에 시설비로 83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7개지구에 3,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3p입니다. 그 내역은 123p 실시설계비 감 760만 6,000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큰 항목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감을 해서 3,760만 6,000원을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내역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덕 율곡소류지 개보수공사 감을 시켜서 밑에 주덕 소포소류지 개보수 공사1,0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1월중에 국도비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가신2구와 주덕 유동지구, 소태덕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항목에 시설비중에서 수리시설물보수 감 2,000만원은, 이것은 총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을 하고, 단월신대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에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해서 농업용수 암반관정 전기시설공사 2,5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25p가 되겠습니다. 사과모형홍보물제작비 전액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을 책정할때는 사과모양에 선물용을 제작을 해서 재료는 유리라든가 크리스탈 재료를 해서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개당 1만원씩 계상했던 것인데 실제로 업체들하고 알아본 결과가 제작비 자체가 개당 3만원이상이 먹힌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시킨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분리확장사업 증 26억 2,700만원은 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 감 31억 1,270만원을 감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포기가 합당하지 않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확장사업인데 보완 사업이 아니라 해서 사업내역을 변경을 하고 이중에서 국비가 5억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맨밑에 충주사과조형물설치 전액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직 구조물이 완전히 들어 나지 않아서 이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사과마을에 원두막, 간이직판장설치 600만원을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49p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57p에 맨 위에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류, 신니면이 해당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4,747만 8,000원인데 이투자액이 23억 2,747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지장물 추가편입이 되겠는데요. 무연묘가 8기가 있고 기타 나무해서 지장물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용시설이 7개 지구고 소독시설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소독시설이라 하는 것은 칼퀴를 종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투입을 하던 것을 자동으로 스스로 기계가 투입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9,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9,396만원을 투자했고 이월사업비가 2억 5,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농작물 수확후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비 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258p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3공에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하고 기토작업 4,603만 7,000원, 이월사업비가 7,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전기시설입니다. 암반관정 전기시설 6공입니다. 총 사업비를 2,500만원인데 이월사업비 증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이용시설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추가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59p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유통판매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내 판매시설설치 1식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설치장소가 되겠습니다. 휘경동에 축협땅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인수를 해서 서울시가 건물을 짓고 안에 내부시설, 쇼윈도라든가 대형냉장고 설치 등은 국비로 1,500만원하고 시비 571만 4,000원해서 2,071만 4,000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협이 농업통합법에 의거해서 축협부지 땅을 서울에 배정을 해주는 것을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변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5억 6,461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되고 '99년도 이전까지 13억 3,761만 4,000원을 예산을 확립을 해서 8억을 집행을 하고 5억 3,7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99년도에는 52억 2,700만원을 예산성립시켜서 집행액이 1억 8,2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0억 4,44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총 사업이 55억 8,202만 4,000원을 계속비 변경요구를 낸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257p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에 있어서 이월사유가 농작물 수확후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공은 다 개발하신 거지요?

개발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농작물 수확이 끝난지가 아마 2개월은 되었거든요. 아직 추진을 안 한 사유가 뭔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공사를 하면 농가가 대개 논.밭, 논은 모르겠는데 밭은 아마 해동만 되면 농가에서 농사준비에 상당히 바쁜데 그때 가서 하자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발이 된 이용시설이 안된 곳은 이용시설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면 되는데요. 농작물이 있어서 논밭을 못 건들여서 못 했잖아요. 수확 끝난지가 2개월이 됐는데 이미 했어도 벌써 끝이 났을텐데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입찰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종전이면 입찰보고 당일날 낙찰되면 일주일 이내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을 보이고 나서 요사이 평가점수제를 적용을 시켜서 그것 평가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늦어진건데 하여튼 내년도 농작물 파종 이전에 대간은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것은 이월사유가 안되는 거죠? 이월사유가 안되고 이러면 기히 제가 살미에 있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안해주니까 분명히 내년에 농사지을때 밭에 한참 일할때 가서 공사한다고 파헤칠 겁니까? 그때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해동되면 아마 농가에서도 이미 기계가지고 들에 나가서 해동만 하면 시작하는데 역시 공사도 해동해야지 시작이 될 것 같구요. 금년도에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올해는 이월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연내에 마루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되는 과정이라서 여러가지 질문 좀 드리겠어요. 119p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농어민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 감 이랬거든요. 이것이 모뎀이 개소당 얼마씩 가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계약한 것이 예산은 개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요. 계약한 것은 8만 7,200원에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더 추가로 공급할.

신청을 추가요구를 해도 요구가 안들어 와요. 원래 계획은 65명을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완료한 것이 60명 밖에 안됩니다.

신청이 안 들어 와가지고.

예.

홍보가 덜 된것이 아닌가요? 자부담이 있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으면 충분히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도비도 50%로 주는건데, 기왕이면 이런것 끝까지 계상을 해서 홍보를 시켜서 농촌에 보급을 해주었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p 농업용수 전기시설공사 6공에 대한 2,500만원이요. 이것은 전기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더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전기시설비가 부족한데요. 하여간 지역은 주덕에 원사락 내남하고 이류 영평하고 엄정 노곡하고 원곡지구 그렇게 되겠는데요. 전기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총괄사업비에 묶여 있는 수리시설물을 2,000만원을 감을 하고 단월에 신대농로 포장 완료를 하고나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전기시설이 부족하다면 당초계획이 잘못되었고, 또 요즘 자꾸 없잖아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 농촌에 어떤 공사를 하게되면 세금문제가 꼭 결부되지요. 세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 아닌가요?

글쎄요, 세금하고는 안 따져 봤는데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 세워갖고 명시이월시키는 거죠 지금?

예.

3회추경에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기이 이 정도라면 최소한 2회추경정도면 아마 거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닌가요?

농업용수관계는 농사철에는 추진하기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그당시 충분이 되었을텐데, 2회추경이 되었으면 올 가을에 어쨋든 사업이 이미 끝났을 사업을 갖다가 쭉지고 있다가 이 돈가지고 해서 바로 명시이월시킨게 이해가 안 가고요. 126p 민간자금보조에 사과마을조성사업비 전액 감을 600만원 시켰는데요. 전번 행정감사때도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이 나와서 조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계속 원두막형태로 굳이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던지 꼭 필요하다면 추가 확보를 하던지, 필요 없다면 아예 안 하던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이직판장이라는 시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 필요성을 우리가 검토하자는.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이직판장을 원두막형이 아닌 조립식 판넬정도, 이정도만 하고 예산같은데를 가보시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런 검토가 됐다면 최소한 개소당 200만원 여기에 자부담 조금씩만 보태면 한 10평이내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없이 예산을 감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면, 고대 과장님 말씀따라 고려해봐서 필요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물론, 말씀을 드린다고 100% 옳다고는 생각은 안들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다시 검토해 볼만한 그런 재고가 있다라면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어떻든지 세우느라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예산 조금 저기한거 깍아 놓으면 세워달라고 야단치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그렇치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확실한 부분이라면 검토를 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69페이지 계속사업비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공사인데요. 전체사업비가 125p 설명을 하실때는 국비가 31억에서 5억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 전체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죠?

총 사업비 밑에 보면 시설비가 61억 1,848만 2,000원이고요. 감리비가 1억이고 실시설계비가 1억 933만 4,000원이고 기본설계비가 5,100만원, 기타부대비가 1억 3,119만 8,000원이 되어서 65억 6,461만 4,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 빠진 5억이.

5억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사업비가 왜 60억이죠? 지금 총 사업비는 70억 6,400만원이고 여기서 5억이 빠진 65억 6,400만원이고 어느게 맞는 건가요?

총사업비 70억이 나왔던 거는요. 5억이라는 것이 년말에 국비 감내시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5억이 12월 11일 날짜 감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7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한게 언제죠?

그것이 당초예산 추경될때 그 이전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위에 있는 당초예산에 60억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수정 수정되어서 어쨌든 70억 예산이 됐던지 그렇게 돼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것은 작년도 당초에 60억으로 계속비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그랬던 것을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총사업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승인을 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70억이 된거라고요?

예, 다시 70억이 됐다가 연말에 다시 5억이 감이 되가지고 65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1회나 2회추경에 70억이 됐다. 언제 70억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시나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시범지역 견학여비에 2종 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벼를 수확하기전에 친환경농업시범지역을 견학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벼를 베기전에 추석무렵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많은 면적이 도복이 되어서 저희가 벼세우는 작업에 치중하느라고 시범지역견학을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지원감이 있습니다. 6동을 추진하는데 엄정면에서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해서 1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한강변 수계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또 국립공원내에 농약이나 비료를 현재 사용량보다 작게 절감해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1ha당 52만 4,000원씩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신청한 농가중에서 금년도에 14농가가 최종적으로 직접지불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미면에서 5농가, 앙성면에서 2농가, 소태면에서 3농가, 달천동에서 4농가 전체 800만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써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고도기술 벼재배시범단지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주덕면 장녹리에 60ha의 벼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제농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목반들의 얘기가 수 화제로 농약을 공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변경건의가 들어와서 수화제를 공급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감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덕 장녹단지가 충청북도 대표단지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농림부 중앙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심사결과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심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태풍을 수반해서 벼멸구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병충해방제비를 남겨놨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벼멸구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방제농약으로 남겨놨던 농약대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경논생산화지원사업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휴경논생산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사업비를 저희 쌀생산실적상사업비에서 국비에서 대체해온게 있어서 시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는데 14농가를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할런지.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확정된 14농가를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현재 18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시범지역 견학여비인데 여기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외 농가도 견학을 갈려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다른 농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40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우리가 벼 쓰러진데 인력지원관계, 각 군부대를 통해서 하느라고요. 나중에 벼를 벤 다음에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산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약잔류독성검사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토양검정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마지막 가을에 농작물 수확하고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세입세출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인부임 감인데요. 614만 8,000원이 되겠는데 공원관리인부 한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봉급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숙직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가미사토장정비임차료 증인데요.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 사토량이 5만 2,000톤정도 되어서 예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7,800만원 수입이 됐는데 동절기에 사토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꽃묘장공원 및 휴양림관리 보일러 연료비 증입니다. 올해 유류대도 상승이 됐지만 휴양림 단체숙소 2동하고 지난번에 하신데가 올해 증축한 곳입니다. 그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 3동을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단체숙소 1동도 겨울에는 사용을 못했는데 내부구조변경을 해서 겨울에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유류비를 350만원정도 계상한 겁니다. 다음 98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제초 및 임야정리관리 감인데 이것은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시녹화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을 해쓰고 시비기 때문에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 꽃묘장 비닐하우스교체 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목행어린이공원조성 자재 인터레킹구입입니다. 이 문제는 목행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자재를 세울때 인터레킹을 시내에서 뜯어낸것을 재활용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레킹이 50%는 생산이 됐는데 50%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인터레킹구입을 500만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산림보호직 감은 6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봉수가 낮아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21만 4,000원, 무전기 검사 및 밧데리구입 감을 208만원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부서운영비 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77만원이 서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143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5만원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식목일육림행사 감은 식목일 행사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육림행사는 저희들 산림부서만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감입니다. 인원이 제대자도 있고 이래서 2,274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야생조수치료비입니다. 추경에 섰었는데 치료량이 적었기 때문에 7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임도사면보수 전액감입니다. 이 문제는 남산성밑에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보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2,700만원가지고는 도의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한 2억원을 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멘트 옹벽은 안되고 2억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은 전액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이 2,224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조례때 입장료수입이 기타사용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해서 다음 페이지 봉황휴양림 시설사용료 1,317만 3,000원 증했고, 계명산휴양림에 2,871만 2,000원 증했습니다. 다음에 탄금공원주차료는 220만원 감되겠습니다. 사토장사용료는 6,318만 9,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변상금을 당초에 720만원으로 수입을 봤었는데 2,439만 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59만 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무전기를 몇대를 검사받고 몇개의 밧데리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섰다가 감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144p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2,274만 6,000원이 감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만료일자를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세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무전기검사료 및 밧데리구입 감은 무전기검사를 그전에는 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하는게 또 있습니다. 신규구입이라든지 그것은 다하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하고 밧데리구입도 예비용이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208만원 감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약 30명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충원을 받고 제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제대하는 날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고 병무계에서 한 두달전에 저희한테 근무명령이 납니다. 그리고 충원도 30명이라고 하더라도 배정이 꼭 산림감시원이 들어올때 그때, 공원녹지감시원 이런 충원명령이 내려야만 오기 때문에 늘상 30명이 충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30명분은 늘 세워놔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2,274만 6,000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을 시키지말고 앞으로 파악을 세밀히 하셔갖고 예산에 불용을 안시키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목행어린이공원조성 자재 인터레킹구입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건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얼면 안되니까 사토 보수를 하던지 이런것은 미리 해야되기 때문에 다 해놨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1만 7,000만원 감입니다. 다음에 양축가 급식보상 138만원이 감됐는데 저희가 원래 연 1회내지 2회를 집합교육을 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돈콜레라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에 설치가 되어서 도나 중앙에 집합교육이 3회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불러서 교육시키기 뭐해서 교육실시를 생략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국비 50만원이 돈콜레라를 예방하는데 농가마다 다니면 병균이 이완을 한다고 해서 1회용 옷이 있습니다. 100%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유휴지 사료작물개발조성 감 266만원이 있는데 이것역시 10ha목표에 10.3ha를 완료하고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드는 편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한 결과 10ha를 하면서 조금 남은 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 감외에 5건해서 727만 7,000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7만 9,000원도 유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소비자보호단체 회원중에서 5명을 추천받아서 운영되는건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360만원인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여비 보상비 감하고 노사화합 등산대회 경비가 있었는데 올해 한국노총 내무관계로 해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보상비하고 저축유공자시상비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이차보전금은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지급사유가 소멸이 되어서 4,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사업비로써 이번에 계상된 것이 6억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단계 공공근로확대하고 동절기 사업비로 해서 전액 국비로 영달된 5억 7,359만 9,000원이 추가로 영달됐고 또 58p 일반회계 보시면 민원봉사분야에서 호적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분을 저희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게 3,331만 1,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 7,359만 9,000원하고 해서 6억 691만원이 순수하게 실업대책사업비로 다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가운데 호적전산화 일반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린터가 미스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에서 쓰고 나머지 불용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잘못 표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141만 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은 작년도까지 농공단지분양대금 연체업체가 태광전업하고 한국KDK가 있는데 이것이 수입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줄 알았던 것이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5,328만 4,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년도사업증인데 농공단지 분양대금 일시수납업체가 신신정공하고 한국KDK에서 일시수납이 되어서 1억 4,000만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농공단지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34페이지에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끝에 시설비는 235페이지 위에 있는 건데 이것이 4,200만원을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보수하고 관리사무소 옥상방수, 수도관보수, 농공단지세월교설치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반환 감인데 농공단지 분양대금 완납시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예비비중에서 2억 2,989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연부용지매출인데 이것은 기매각된 상업용지하고 팔리지 않아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상업용지하고 업무용시설 10필지가 되는데 1,493평, 이렇게 해서 두가지하고 끝에 기조성지중에서 4개업체가 올해 분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금을 받은 7,199만원이 순수하게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2산업단지 미분양된 공장용지를 중장비운전연습장하고 농경지 임대를 해서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 세웠던 것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2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도 735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증입니다. 상업용지 매각대금하고 임대료에서 연체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부문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미분양용지 감정수수료하고 제2공단내 응급복구 중기임차료 감되는 사항이 되어서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결산감이 되어서 23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광고비도 55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시설비 제2공단 조성공사가 계속되는 IMF여파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되고 해서 미리 돈을 댕겨서 투자해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3,71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부대비 40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924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유인되어 있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99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비가 부지를 계속 타협을 보다가 11월말쯤에 노동부에서 안되겠다, 이래서 부지를 변경을 하고 또 일부 토지매입비하고 도비로 확보할려고 했던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고 이래서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것이 16억 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억 5,300만원이고 시비가 5억해서 16억 5,300만원을 우선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2페이지 기타잡수입 증액 5,3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연체이자수입이 신신정공하고 한국KDK, 그러니까 상환을 완료시키는 해에 못시키고 계속 연체되는 바람에 연체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됐으면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수입이 안됐었죠. 그전에도 계속 갚아서 나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갚지 못하다고 올해 납부를 한거죠.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때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거 아니에요. 일단 얼마가 됐던지간에 연체이자가 수입에 잡힐 예정이라면 당초예산에 과목을 찾아보니까 잡수입 과목이 없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물어봤는데 당초도 모든 사항이 예상이 된다든지 수입에 계획이 있다면 항상 과목존치를 하기 위해서 놔두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이 기타잡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거는 그냥 예산목에서 잡수입을 잡아봐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안되어서 다음에 깍아내는 수도 있겠고 지금같이 계상하고 있지 않다가 들어오면 그때 잡수입으로 계상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것은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쨋든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연체이자율이 높아서 잡수입으로 잡았는지 모르는데 위에 순세계잉여금 감 5,000만원이 바로 한국KDK하고 두군데 때문에 생긴거라면서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태광전업하고 한국KDK 2개업체고 밑에 잡수입은 신신정공하고 한국KDK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다른것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넘어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국KDK가 상환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상환을 하니까 위에서는 감이되고 밑에서는 증이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44페이지 용지임대수입이 공단부지에 농사를 짓도록 임대준 수입이다, 이거죠? 1,122만 8,000원이요. 명년에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까 목행동으로 전체 위임을 시켰다고 하는데 실제로 목행동에서 해야 되요, 아니면 시청에서 해야되요?

작년도에도 당초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시행할때 목행동하고 인근 면이나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목행동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손을 데는 바람에 목행동에서 상당히 불만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소재지 자체가 목행동이고 또 목행동에 있는 사람들의 땅이 거의 공단용지로 편입이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목행동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겠다,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외에 한 1만여평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저희가 농어민단체가 작년부터 얘기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가 안됐던 단체에서 어째 농어민단체에 기회를 공히 같이 줘야 되는데 왜 얘기가 없었느냐, 이래서 다시 그것만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공문은 내가지고 그것만 받아서 1만여평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목행동쪽으로 위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목행동에 다 줘도 좋지만 작년에 시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러면 목행동에 기존있던 토지소유자를 우선권을 줄런지 아니면 상관없이 목행동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몰라도 땅을 다시 올해 수준으로 임대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줄건지 아니면 소유자를 먼저 줄건지, 내년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에 농사를 지을려고 했던 사람들이 황무지를 어쨋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트랙터작업도 하고 퇴비도 주고 심지어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소석회도 갔다 놓은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 자체를 목행동에만 줘가지고 목행동에 당초 소유자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금년도에 나름대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투자를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목행동이나 주변지역에 다시 지침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낼 계획도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한 6억정도 추경으로 동절기공사로 하는 것이 지금 산업단지에 조성하고 보도블럭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산을 까서 계곡같이 되어있는 곳을 메우면 까낸 부분하고 메우는 부분에 여분 토지가 다시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는 것은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끝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에 총사업비가 34억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고할때도 34억이었나요?

34억이요. 부지매입하고 해서 전체 공사비가.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저희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그 사업 아닌가요?

260페이지 맨뒤에.

그 부분은 전액 국비로 와서 올해 못쓰면 반납할건데 확실한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알아서 다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전에 저희 충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업무를 수행 하고 있고 신니하고 앙성관내 일부 수치지도를 제작한 중앙항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GIS연구원이 김수두씨로부터 충주시 1/1000GIS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영상매체를 통해서 보고한 뒤에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은 이따 점심시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관리 하수도 부분은 사업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양여금사업이 있고 하나는 특별회계사업이 있고 하나는 일반회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은 42억 1,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입찰자액 남은것을 가감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안보설치공사에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를 45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단월하수관거공사에 실시설계비는 50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에서 약 5,406만 7,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호암사거리 주변 하수관정비 시설공사비 입찰차액 등 9개 사업에 400만원, 500만원 감 된 것을 모아가지고 단월 하수관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62p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행공업단지 배수로공사 감된 것까지 포함해서 단월하수관거공사로 5,406만 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93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살미, 엄정, 연수2통, 앙성 용포리 이렇게 4개 사업소인데 이것은 사업비중에서 입찰차액 등 해서 898만 5,000원이 전체적으로 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수2통과 앙성면에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살미면 소재지와 엄정면 소재지에 4,000원하고 1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58만 6,000원 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중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GIS수치도제작분담금은 우리시가 4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예산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6,846만 3,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이게 9명인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9명 예산을 세운건데 4명이 감되면서 보수비가 감된 겁니다. 147p 중간까지가 청원경찰보수에 관한 것이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감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번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감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맨 밑에 줄에 시설비 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소하천정비에 감 되었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토지매입비에는 1,1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 1,688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500만원은 용지를 사다보니까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편입용지 감정수수료에 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한것으로 가감 정산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어도 낙차보도 입찰차액 남은 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149p 맨 밑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대전제개수 정비사업 1,500m에 6억 3,94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내시가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150p 둘째줄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원격수위관측시스템, 전액 감 1,000만원인데 이것은 Y2K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원격관측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해도 된다고 해서 전액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는 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온천사용료 객실욕탕수입 감이 9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215p 과년도수입이 1,301만 3,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216p 전기설비 안전대행수수료에 2건해서 1,88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7p 시설비에 세번째 보시면 온천수 노후관교체비 감이 4,62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수관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업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누수탐사를 하니까 지금 관광호텔 앞하고 3군데만 누수가 돼 그것만 보수를 하고 나중에 관망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 때 정밀탐사해서 하려고 사업을 사실 진행을 안한것이 되겠습니다. 218p 예비비 잔액 4,407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까지만 지속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물관리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늦게 나온다든지 양여금이 일찍 나와서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27p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3,152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준설인부임이 10명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8명이 있었고 2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안 채워가지고 인부임이 감된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준설차량 임차료도 이것을 사용을 안해서 1,98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228p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p 예비비에 1억 8,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p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전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6억 5,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262p 맨 위에 줄에 보면 강우량측정시스템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가 오면은 각 면에서 강우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덕하고 살미, 상모, 노은, 앙성, 동량, 엄정은 수동식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식계측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비로 세워야 하는데 수해복구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이 돈을 얻었는데 다른 수해사업비는 100억원씩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어도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 하는 건가요?

예, 2,000만원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남은 겁니다.

근데 어도가 어떻게 하는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것은 현장가시면 낙차가 2m되요. 위에하고 밑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선 못 올라가니까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만드는데 그단만 만들면 안되니까 거기다 통을 갔다 놓으면 고기가 쉬었다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그것이 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 단사이가 10cm 되게 탁 튀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길이하고 폭이 얼마 정도돼요?

길이는 한 7m되고요. 전체하면 10m가 넘습니다만, 밑에 박스도 만들고 위에서, 거기 올라가서 그냥 있으면 안되니까 거기에 통을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도 통이 있고 밑에도 놓는 통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고 그 길을 한 7-8m 될 겁니다.

7-8m에 폭은?

2m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수로가 있어요. 물 내려가는데 그것이 1m에요. 너무 좁고 물살이 세다 보니까 거기는 고기가 못올라 갑니다. 사실은 올라 갈 수 있는데 워낙 물살이 세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을 보거든요? 충주에 한것은 못 봤어도 남부지방에 가면 있어서 보는데 겨우 그거 하나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한 5-6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거기는 물밑이라서 크게 동결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래도 20cm가 기본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것 같이 깊이 파가지고서 지주를 갖다가 크게 박을 일도 없을것 같고 아래 위로 낙차보가 되어 있는거고 아래만 튼튼하게 하면 7-8M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계를 기했으니까 설계도를 하나 제출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p 온천수 노후관교체비 감이 4,600만원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때 업무보고를 할때 온천사업소 거기서 보고를 할때 관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어디냐면 온천수 취수탑에서 대림장하고 그 옆에 처음한 곳이 어디죠? 온천탕, 두군데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보수만 하셨다고 설명을 하시네요.

그것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든겁니다.

그때 300만원이라고 그랬나? 교체하는데? 아니 지금 보수와 교체 구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때 교체인데 300만원정도, 320만원정도, 보수를 했다면 이해가 가도, 관을 교체를 했다고, 명년도 예산도 1억원 섰지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수안보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저희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온천수 누수는 당초에는 4,95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관망도 작성하고 이래서 나머지 이것은 온천장하고 서울장 두군데만 일부관만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을 교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m 교체를 했다고 했지요?

한 10m정도 양쪽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관을 한 것이 아니고 온천장에 들어가는 일부하고 서울장에 들어가는 일부에 교체를 했습니다. 대림장하고 온천장입니다.

명년도도 1억원 있지요? 명년도에요?. 예, 알았습니다. 명년도에 1억원이 있고 3,500만원은 관망도로를 해서 누수탐지하는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것을 대신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62p 강우량 측정시스템이 3회 추경에 몇 p에 있는 거지요?

도비예산선거요? 수해복구비로 도비가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111p GIS수치도제작 슬라이드를 보려다 못봤는데 지금 국비하고 해서 9억 5,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치도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가스배관망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도만 하는 겁니다.

기본도만요? 기본도가 어떤 거에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망 기본도는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들어 가고요. 지적과에 있는 지적도와 똑같은 것이 우리지형이 들어간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 드릴려고 하는 건데요. 앙성하고 신니는 됐습니다. 재정비할때에 거기는 그것을 넣어서 했습니다.

근데 9억 5,200만원만 들이면 무엇을 작성한다 이겁니까 이게? 수치도.

수치도 기본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기본도를 제작해야 그 위에다.

기본도를 만드는데 9억 5,200만원이 들고 거기데 분야별로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드는, 그것은 얼마나 드는 건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하수도 분야는.

타 시군에도 해 놓은 예가 있을것 아니에요.

그것이 km당 얼마큼이 도시가 크면 큰데로 적으면 적은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 시도도 km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한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를 어디까지 넣을거냐 나중에 정확히 하면 농정분야도 이것을 갖다 쓸것이고 또 각분야에서 안 쓰일데가 없을 겁니다. 기본도 만들면 다들 필요해서, 그래서 이것을 얼마 할 것이냐면 하수도 분야같은 것은 내년도에 2억원정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볼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제작이 뭐, 뭐 되었을때 기본도에 무엇을 바탕을 깐다고 했을 적에 1개 상수도망이면 상수도 배관망 까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이따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국립지리원에서 제공된 유인물을 보면은 추진현황에 정보화계획단내 지리정보담당에서 추진하고 1996년 1/1,000기본도를 이미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지금 돼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본도는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계획이 1단계 '98년-2001년까지 상하수도 도로시설 응용프로그램 지하시설에 대한 것을 수치지도화 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96년 기본도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GIS수치지도 활용사례, 기본도 1/1000제작완료 이랬거든.

이것은 그때까지. 서울시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도 1/1,000을 제작하는데만 9억여원이 들어가는데서 나온거죠. 그러면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봐가지고 1개 프로그램마다 입력을 시킬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그것 제천시는 기본도를 작년에 부담한 것이 1억 6,0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천도 아직 어제 신문에도 났었는데 상수도를 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깍아서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전국의 70몇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면적이 비슷한 곳에.

그것도 전국에 알아 봤더니 기본도 제작을 거진 다해서 보고 드린것 같이 다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시가 청주시, 서울도 몇개 구청, 시범으로 한데가 있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구청 같은데 이러고, 충주시 같이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기본도만 제작하는 것 아직 그것을 용역해서 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하면 청주에 하수도가 전부 몇km, 충주시는 몇km인데 청주시는 하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지 참고로 해보면 아마 나올것 아니에요. 그런것 한번 참고로 자료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지리원이 아니고요. 고대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시에 충주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앙성하고 이번에 신니면도 재정비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앙항업이라고 항공측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것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온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분들은 국립지리원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회사 사원들입니다.

그럼 그 분들도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해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책임은 없고. 저희들도 GIS가 어떤거라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한거지.

아니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셨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설명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국립지리원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삭감을 시키고 광고물 단속연차수당을 갖다가 연차수당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2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지금 현재 잔액이 4,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600만원정도가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를 14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전거도로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예산 집행잔액을 갖다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두번째로 능암교 수해복구공사를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일부를 전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원통교 수해복구공사도 저희 설계비 일부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당초에 국비가 100억으로 1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실지로 돈이 온것은 5억밖에 돈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5억원중에서도 시설비를 4억 2,000만원, 부대비 8,000 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등록업체가 지금 4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 수수료를 8,000만원을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다. 동부외곽도로 순환사업비에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614만원입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관주 도장골간의 공사도 토지매입비를 2억이 섰는데 감정을 해서 5,000만원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리고 시설비는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아까 두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설비, 입찰수수료, 시설부대비 8,000만원 아까 말씀 드린데로 조달 수수료인데 조달 수수료 금액은 낙찰 금액의 0.1%가 되겠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동량, 운교소방도로도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1억 9,700만원의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4,500만원은 감을 시켜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가 도촌지구 도로개설공사도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비하고 설계비를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내년도에 1억 9,7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을 해서 토지매입비 보상주는 것으로 이렇게 쓰려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4,700만원 되겠습니다. 극동정보대학진입로 포장공사도 토지매입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극동대학진입로도 12억 4,000만원정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집행을 해서 하려다가 날짜가 임박해서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니 회문도로개설공사도 특별교부세인데 이것도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시설비를 증액시켜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0p 삼원철도건널목 시설부담금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공사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넘어온 겁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270p가 되겠습니다. 싯계교사업비 변경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초 싯계교가설공사가 교량이 280m, 당초하고 똑같은데 진입도로가 94m에서 2,020m로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105억 4,700만원에서 124억 3,4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물량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뒤에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금 실제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가 되어서 집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청색 칠한것 하고 초록색 칠한 구간이 팔봉교쪽인데, 이쪽 노루목쪽에는 지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싯계산장 제일끝에 가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분홍색 끝까지가 설계 들어가 있고 이것이 10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고 청색 칠한것 하고 초록색 칠한것은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노선을 결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뽑은 것은 초록색 칠한 부분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싯계교가설공사는 양여금중에서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이 청풍대교, 장회나루에 있는 제천에 교량 하나 놓는 것하고 저희 싯계교 놓는것 두군데 밖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일찍 끝난다든지 우리 사업비가 준다든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전부 제천으로 갈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예 도청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까지 설계를 해서 이월시켜, 계속사업으로 늘려 놓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변경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교현동 풍물시장 포장마차 철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천변도로를 공사하면은 향군회관 앞에 노점상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것 철거비를 갖다가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263p가 되겠습니다. 능암교 수해복구공사도 이것이 설계비는 12억 3,000만원인데 설계를 다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다 날짜나 이런 게시공고기간이 촉박해서 1월에 책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원통교 수해복구공사도 설계비는 4억 8,900만원인데 이것도 그런식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관주 도량간소방도로공사도 감정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정도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2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4p가 되겠습니다. 산척, 명암 회월교설치공사비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극동대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설계는 11억 4,400만원인데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요. 신니 회문도로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소태 야촌1교 공사도 저희가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임아개발이라고 독지가가 5억원을 시에 기증을 한 사업입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량 운교소방도로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것도 1억 9,700만원과 같이 집행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가 도촌도 마찬가지로 1억 9,700만원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쳐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가미로타리에서 성원 가는 건대병원 사거리에서 농고쪽으로 나가는 인도블럭을 좁히고 포장도로를 넓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섰었는데 이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것을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159p 금가 도촌지구 도로개설에 4,791만 3,000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같은데요. 당초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 섰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묶여서 서 있었는데 이것을 보기를 다르게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서있으니까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요. 금년에 1억 9,08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전혀 아무것도 안했단 말이에요. 설계는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 갔는지 모르겠어도 하나도 안했는데 토지는 매입을 했나요? 감정해서 아마 통보는 온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 또 서부우회도로가 말이죠. 설계비가 예산이 섰나요?

서부 우회도로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이신가요? 설계는 대전청에서 했어요.

아니 기초설계. 지금 금가 쪽으로.

금가쪽으로 하는것도 대전청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그럼 지금 측량하는 것이 대전청에서 직접하는 거에요?

예.

충주시하고 상관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263P 보면 능암교 수해복구공사 해서 제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2000년 1월 추진 이랬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발주라도 했을텐데 발주를 전부 안 했어요. 능암교, 원통교, 관주, 도랑, 내년도 발주를 한다고 하면 시설단가고 자재단가고 다 올라 갈텐데 금년에 왜 못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수해복구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사실은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했었는데 공고기간이나 이런것 때문에 도저히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겠다 해서 사실은.

그럼 추경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추경되어서 기초공사라도 했더라면 내년 수해전에 완공될 수가 있었을 텐데 내년 3월에 가가지고 수해전에 전부다 공사가 완료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수해복구공사가 하다가 내년에 수해를 또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것은 몰라도 수해복구공사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발주해서 이번에 기초공사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겠냐. 그것이 능암, 원통, 관주, 산척 세월, 극동대진입로 전부 다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추경을 꼭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집어 넣어서 했더라면 추경에가서 속 안썩였을텐데 추경을 세워주었는데도 안하셨단 얘기에요?

능암교하고 원통교는 사실 지금 현재 능암교는 교량이 불량교량이 있는 거고 원통교는 세월교 비슷하게 바닥에 콘크리트만 쳐 있습니다. 수압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가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느냐고 한건데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은거고 저희들이 연말이라도 집행을 하려고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년말에 촉박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시이월시킨 거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한것입니다. 사실은.

고생한 것은 아는데 어쨌든 능암교 수해복구공사비가 원통교도 중앙에서 늦게 전달이 되었어도 추경때 전부다 이 비용이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 드렸으면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기초공사라도 해놨더라면 내년에 수해이전에 공사가 완공되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 수해를 입는다고 하면은 아예 금년에 발주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다른것은 몰라도 수해복구공사비에 한해서만은 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되면 바로 발주하셔가지고 수해복구공사비만은 미리 기초공사라도 해 놓으면 내년에 다 수해전에 완성이 된다는 아쉬움만은 안남게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형사업이 되어서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p입니다. 교통관리비 예산중에서 일용인부임 감하는 예산은 당초 일용인부정원 4명중에서 1명이 감되는 바람에 780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7만 8,000원 감되는 것은 사용잔액입니다.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인부임인데 금년에 택시요금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감되는 8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64p 맨 밑에 시설비도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200p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200p 주차요금수입 2,100만원은 저희들 수입이 늘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금년에 이자가 3,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201p 노상주차장 수탁료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300만원 늘어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에서 받지못한 금액입니다. 밑에 과태료수입 감액된 것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저희들이 아직 7,200만원정도 예산수입이 모자를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02p입니다. 202p 세출예산에 일용인부임중 공영주차장 인부임 감은 당초 10명중에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00만원 감시키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인부임도 사용잔액입니다. 맨 밑에 임차료는 금년에 하상주차장에 장마가 질때 주차 견인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에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203p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에 15명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 22만 9,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밑에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시설비 예산은 부연천 하상주차장 통제시설설치비 전액 감하고 교현천 복개주차장관리소설치 전액 감하고 그 외에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충주천 공영주차장 요금전산기구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204p 교현천 복개주차장 주차요금시스템 설치비 전액감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현천 복개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난로구입이나 이런 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중간에 공영주차장 훼손주차차량배상 전액감한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훼손주차차량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맨 밑에 공영주차장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은 금년에 차입금 7억 2,000만원을 11월중에 전부 갚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예산을 1만 1,000원 감했습니다. 206p 예비비 증액에 있어서 특별회계중 감액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p입니다.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 지현2지구에 대해서 6억 3,48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연수 서편지구 실시 설계비 86만원, 토지매입비 6억 6,442만원, 시설비 2억 5,886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현지구 증액하는 사유는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된데로 세우는 바람에 당초에 적게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수 서편지구는 실시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감하는 이유는 내년도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도에 연수 서편지구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택개보수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른 시군은 주택개보수를 전부 반납하는데 우리는 1억원을 11월초에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27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국고보조가 270만원이 더 내려와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농촌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오수처리설계 증으로 이것이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관계로 설계를 일부 마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야 시설공사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현지구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구라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신설, 결성고시한 추진기간이 필요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사업하려고 합니다. 주택 개보수사업도 12월초에 1억원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는 못 지어서 아주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중에서 감액이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에 기본급하고 수당은 1억 9,1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다음장 132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92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3,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사과묘목생산지원외 15종 감해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예찰포운영 보조인부임외 6종이 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99만원. 이것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9명이 서있는데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인원관계 때문에 감이 된겁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대회 우수회원 시상품 1종감은 저희가 7개 단체를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4-H 회원들에 대한 시상금만 집행을하고 나머지는 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1,300만원중에서 농산물가공교육 소모품, 수송물품구입비 과목경정감 해가지고 1,200만원하고 맨밑에 도서구입비해서 200만원, 그래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경정 증해가지고 1,000만원이 된겁니다. 다음 134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390만원인데 이것은 효소식품제조이용 시험연구외 1종 감인데 저희가 효소식품제조이용 연구시험에 200만원하고 사과무독묘생산에 300만원 해가지고 5%절감계획에 의해서 475만원이 당초에 서있던건데 이것은 효소식품은 저희가 방울토마토하고 복숭아하고 사과에 대한 가공연구를 하고 나머지 사과무독묘에 대한 300만원은 M27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무독묘를 생산해 볼려고 했는데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이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600만원은 과수 우량묘목 생산포장양수시설 전액감 100만원은 이것이 지금 가금에 우리가 묘목생산포장있는데 거기에 양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험장이 동량면에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부지매입을 그 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설치를 안하고 시험장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소 및 농기계공작실 도난경보시스템 감은 기존 660만원에서 154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감인데 이것은 당초에 에스원에다 시공설계 견적을 갖다가 봤을때는 이렇게 견적이 나왔는데 저희 청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시험연구포하고 농기계공작실하고 연계를 해서 도난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서 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악취, 파리발생억제 생균제보급사업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중에서 3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조비율이 낮다보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자부담의 가중으로 인해서 농가는 2농가를 했습니다만 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9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선전화기하고 버섯액 체종균배양기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액은 8억 6,000만원인데 저희 지역농업개발 시험장조성에 10억원 하고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농산물 가공교육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입니다. 그래서 11억원중에 8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는데 저희 시험장을 조성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800만원은 내년도 사과연구소가 설립이 돼가지고 시설 및 장비확대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 계획승인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설기반조성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어려워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겁니다. 다음 260p 보시면 농산물 가공교육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여러군데 연구소라든가 저희 기술원이라든가 여러군데 저희가 알아보고서 농산물 가공교육기구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과연구소와 연계해 가지고 가공 기구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이래서 이것을 좀 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물론 기구를 사는 것은 액수가 1억원에 불과합니다만, 좀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가공기구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완벽하게 좀 지역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83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액에 23억 8,401만원이 증액된 47억 2,554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에이증액이 된것은 농어촌 전문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인 노은보건지소 신축비와 장비구입, 국도비보조사업 4억 1,371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사업임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집행잔액 875만 8,000원을 감했고 수당은 집행하고 1,558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36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관내에 29명인데 당초예산에 27명분만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명분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85만 7,000원 인건비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일용직이 8명이 있는데 연차수당이 5년 이상이 다 되었는데 2명이 5년미만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한것은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7월 1일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즉 말하면 이용업소나 미용업소, 목욕탕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건증발급 용지가 전액 감했고 이에 따라가지고 발급봉투제작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은 금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불참했기 때문에 감액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집행잔액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각면에서 하절기 같은면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자기가 소독용 기름을 대가면서 1년동안 방역소독을 실시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해준것도 없고 해가지고서 표창을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방역사업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155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진료소운영 유공자 3명에 대한 시상도 신니면 동락보건지소부지가 대체도로 75평을 희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서울분이고 한분은 동락에 계신 분인데 이 분들 두분이 75평에 자기땅을 희사를 했고 또 이것을 희사하는 과정에서 진료소운영 협의회장이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표창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방역사업유공자 공무원을 포상코자 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에 1명, 읍면 직원에서 1명, 또 동에서 1명 이렇게해서 3명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84만원을 감액한 것은 의료보험 전산프로그램이 변경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전산용지를 안쓰고 A4용지로 쓰기 때문에 대체가 되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통지침구입은 144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4억 1,371만원이 증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은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3억 8,871만원과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비 4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다음장에 나올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가검진코너 장비구입비를 조달청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2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 물리치료실에 세탁기가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고장이 잘나고 사용에 불편해서 세탁기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254p가 되겠습니다. 노은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선정이 되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이 건물이 완공되면 할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사업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p입니다. 인건비 1,247만 9,000원 감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 시킨겁니다. 239p 수당 536만 5,000원. 기타직보수 총 합쳐서 6,198만 7,000원을 감시킨 이 사항은 중간에 퇴직한 공무원이 있어서 감 시키게 된 것입니다. 240p 앞서서 기본급수당 기타직보수 합쳐서 7,983만 5,000원을 감시킨 것을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p입니다. 시설비에 단월정수장 대피소시설 및 슬러지이동관 시설 3억 7,700만원 감 시킨 것은 저희들 1,2 정수장에 슬러지 처리를 자체로 해서 이송관로를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송관로, 하천 밑으로 이송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은 환경미화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3억 7,700만원을 감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제수변 신설 및 교체 1,000만원은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교현1동 경일회관 급수관개량사업하고 지현삼거리 충주여고 배수관개량사업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4,7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p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감 2억 1,604만원은 금년도 국도비사업 특별교부세 7억, 시비 3억 9,000만원, 총 14억 9,000만원중에서 일단은 이것은 3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비 2억 1,60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지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94년도 차입금은 도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 중에서 7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한 금액 7억 5,22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중 협의하신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