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봉명 의원 5분자유발언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봉명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봉명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 예산안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99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8일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9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윤명희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999년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5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4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0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7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 18페이지 2000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증가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13억 4,513만원으로 당초예산 917억 8,708만원보다 95억 5,805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 있었던 주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점차 호전되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감축된 규모의 예산편성체제에서 벗어났으며 자체재원의 감소로 군재정지출은 긴축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의 균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기관별 균형있는 예산편성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토론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881억 860만원, 특별회계 132억 3,653만원, 총 1,013억 4,513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에서 750만원, 자치행정관리 350만원, 서무통계관리 558만원, 정보통신관리 9,049만 5천원, 회계관리 1,653만 1천원, 재산관리 2천만원, 사회개발비의 예술문화에서 1,700만원, 보건관리 130만원, 환경정화 1억 1,533만 6천원, 여성복지 7,568만 2천원, 도시관리 300만원, 지역개발 1,700만원,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서 2,132만 8천원, 축산행정 250만원등 총 3억 9,675만 2천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3억 9,67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여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881억 860만원, 특별회계 132억 3,653만원, 총1,013억 4,513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200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2억 5,795만 9천원을 비롯하여 총5억 5,750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18.2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우봉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12월 23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됐던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을 하고 일부 사회복지직의 충원 등으로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군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내에서 별정직으로 있었던 9명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직렬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렬 10명을 새로 신설을 하고 별정직 9명을 감축해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원조정된 내용은 집행기관의 470명, 의회사무과가 10명 등 총480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에 471명 1명을 증원해 가지고 총정원 48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영세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섬세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직
안병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렬인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부사회복지직을 충원하고자 일반직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70명을 47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으로 하여 합계 480명을 481명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에서 별정직중 사회복지전문요원 9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사회복지직렬 정원 1명을 신설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직렬정원중 1명을 늘리고자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그러면 11명을 두는 것은 10개 읍ㆍ면에 하나씩 직원을 두기 위해서 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꼭 사회복지요원을 읍ㆍ면에 1명씩 배치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읍ㆍ면에 9개면만 지금 1명씩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목면이 지금 배치가 안됐는데 1명이 증원되면 목면에 배치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군에 배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되어 가지고 충원이 되면 배치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되도록이면 면단위에 1명씩을 두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전에 사회복지요원들은 타업무 분장을 안했는데 일반직렬로 되면 타업무분장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별정직 하면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별정직 요원으로 됐을때 업무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 따라서 면장님이 업무부여할 적에 조금씩 더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한 그런 업무를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감면대상과 범위 및 ’99년 6월 29일 대통령께서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함에 따라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한 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2002년 말까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유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유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도록 안 제22조의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에관한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중복된 조항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 매각 등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도록 안 제19조의 3, 22조의 4항 제5호 23조의 3항, 23조의 3, 39조의 4등에 명시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중 이자감면을 연8%에서 연5%로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해서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유지를 위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안 제22조를 개정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하고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수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 즉 두가지 중에서 싼 것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토지 규정가액의 10/1000으로 통일하여 산정방법을 개선하도록 안 제23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건물대부료 산출시 부지의 공영면적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정하도록 안 제25조에 규정하고 수의매각대상중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용어를 정비하도록 안 제39조의 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45조에 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시 충분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이 지난 4월 30일날 통보되어서 그 법규를 참고하시고 첨부하여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 100대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요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수수료 원가분석대비 80% 수준으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조례 별표1의 각 수수료종목에 대한 관계법령 등의 검토를 통해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129개 종목인데 이를 개정하여 36종목으로 대폭 개정하는 것이고 수수료 인상이 17종목, 존치가 2종목, 폐지가 110종목, 신설이 17종목 해서 36종목만 남겨 놓는 것이고 제정명수수료징수조례 요율표를 별표 1에 정비하였고 보건사회관련 수수료종목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폐지라든가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 처리규칙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 18일날 청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대책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쳤고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충분한 검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개정내용을 배포하여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직
안병직전문위원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각종 세정지원 혜택을 주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을 경감하도록 안 제22조의 4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하도록 안 제22조의 4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영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 오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수입의 목적인 경우 사용료를 부과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명기하였으며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종전의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표준액의 8/100중 저렴한 금액에서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일원화하도록 안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산출근거를 안 제25조에 명기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도록 안제3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였고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ㆍ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안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요율에 대하여 현요율체계의 적정여부를 재검토, 원가분석금액의 60～80% 수준으로 수수료징수요율을 현실화하여 청양군의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하며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례에 위임한 수수료종목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실효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일제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정비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등 별표1의 36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수수료는 지적법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코자 안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요율을 원가분석금액과 대비 현실화하여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재ㆍ개정으로 새로이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폐지되고 또는 실효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기준은 타시ㆍ군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군세감면조례 말입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군세감면조례는 표준 준칙안이 각시ㆍ군에 전부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지역간의 편차는 없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편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동안은 임대주택사업자를 5세대이상 가지고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인정하던 것을.......
현백
김현백의장
수수료관계는 다음에 하시죠. 끝에..... 지금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담회때 너무 설명이 잘돼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이 수수료는 타시ㆍ군과 거의 동일한 겁니까? 어떤 편차가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타시ㆍ군과의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인근 시ㆍ군에 공주, 부여, 당진의 예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협의드린 바 있었는데 원가의 80% 수준이라 어떤 것은 91% 까지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50% 선에, 수요가 많은 것은 적게 올리고 수요가 적은 것은 많이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해 주셔가지고 요율을 요액을 수정해서 저희한테 상정하도록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타군과 증명수수료가 예를 들어 인감증명수수료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를 들어서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 이런 것은 타군과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1천원으로 요구했었는데 900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낮추자고 해서 원가에 너무 90% 이상 된다고 해서 저희는 900원 단위가 민원인들 받는 것도 그렇고 1천원단위로 했는데 900원으로 조정했고 여러 가지 몇가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타군하고 틀린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운영을 하다가 워낙 타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2000년도에 재검토해서 의원님들께 개정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