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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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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이정우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무리없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2000년도 시살림살이인 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우려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결위원회 황순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의원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드리고,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된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9년11월23일 제출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ꡑ99년12월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제1차,2차,3차 예결위에 상정 하여 실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과 19일 제4차,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0년도 평택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그 우선순위와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예산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소속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의 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방향은 예산을 절감절약하는 편성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가 되지않게 건전하게, 또한 생산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도시기반조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사업에 중점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3,357억6백만원으로 '99년 예산보다 0.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구부하면 일반회계 는 2,078억2백만원으로 ꡑ99년대비 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7%가 감소한 1,276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78억2백만원으로 지방세가 753억1,300만원, 세외수입은 422억1,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902억7천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334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3억8,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43억9,200만원,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규모는 1,279억3백만원으로서 이중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8.6%가 증가한 263억4백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대비 9.3%가 감소한 1,01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78억2백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일반회계 총규모의 25.4%인 528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38.1%인 792억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0.5%인63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9%인 8억1,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인 11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출예산 총규모는 1,279억4백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가 전년대비 18.6%가 증가한 263억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3%가 감소한 1,01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관리사업이 12억2,9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이 23억7천만원, 주민소득사업 6억9,700만원, 의료보호사업 53억4,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19억1,400만원, 경영수익사업 1억2,300만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3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67억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748억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원연찬 세미나 차량임차등 4건 84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57건에 28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고용안전관리시책추진비등 59건에 2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4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억8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00만원등 총 50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예산결산위원 모두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황순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삼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이정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기틀이 되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증감된 국도비보조금과 일반부담금 감소액 및 지방새 변경 등의 세입변경요인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의 추가확보, 공공근로사업비 조성등 ꡑ99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62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30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322억5,200만원의 0.6%인 14억5,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316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및 고덕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등 일반부담금 7억8,200만원의 세외수입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8억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궁안교~서정동간 도로개설사업 관련 지방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5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3억2,7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2,2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99년 공공부분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5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 5억9,700만원, 저소득층 주민특별생계비 4억5,6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5,100만원,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3억5백만원등을 삭감조정하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 1억7,7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7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10억4백만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4억7,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억5,500만원 등을 삭감조정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8억원, 통복천정비사업 6억원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등 1,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주택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2억7,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316억7,900만원으로 이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10억2백만원 기정예산보다 10.2%가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110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 증액된 규모입니다. 11개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3개특별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67억4,8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8억4,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9억4천만원으로 채비지매각실적 저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32억1,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797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세입부문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 및 공단매출수입 134억9천만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개설 쌍용자동차부담금 58억9천만원 등을 삭감조정하고, 안중 칠괴산업단지 대체조성비등 환급금 17억1천만원, 칠괴지방 산업단지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49억4천만원, 추팔지방산업단지 도비보조금 2억1,800만원, 기타 이자수입 및 해약위약금, 상가분양수입등 6억1,9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편입 보상금 26억5,700만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쌍용자동차 부담금 32억2,500만원, 안중택지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용지조성비 63억1,200만원, 기타 영업비용 2억2,200만원 등을 삭감조정하고 안중택지지구 면적확장에 따른 정산금 반환등으로 특별손실 및 예비비 5억2,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그동안 시살림의 집행사항에 대한 조정과 앞으로 남은 사업추진등 '99년도를 마무리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심사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 의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ꡑ99년12월21일부터 '99년12월28일까지 8일간 휴회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결위원회에서는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제5차 본회의 는 '99년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