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서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정리,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과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445억6,100만원 대비 5.1% 증가한 1,533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96억2,200만원 대비 6.4% 증가한 847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49억3,900만원 대비 5.7% 증가한 686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 230억7,800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74억7,800만원 대비 3.2% 증가한 180억4,4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토지매각수입 5억6,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14억8,400만원 대비 20.1% 증가한 138억3,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37억 3,800만원 대비 46.2% 증가한 54억6,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236억4,300만원 대비 1.8% 증가한 240억8,100만원으로서 병무행정 수행 1억5,300만원,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247억8,400만원 대비 0.8% 증가한 249억8,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81억8,6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536억6,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4억2,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58억2,000만원 대비 10.3% 감소한 52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319억2,000만원 대비 2.4% 증가한 326억8,2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4억5,0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발급비용 4,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2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16억6,400만원 대비 7.3% 증가한 232억4,700만원으로 양주향교집 편찬사업 7,000만원, 국궁 사정건립 2억원, 불곡산 등산로 설치 5,000만원,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8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7,800만원, 봉암리 마을회관내 문고 증축공사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39억5,300만원 대비 14.9% 증가한 275억1,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억1,500만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 14억4,7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4억6,500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4억6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6,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현암천 정비사업 1억5,800만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 1억6,400만원,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 1억7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2억2,000만원 대비 15.7% 증가한 2억5,5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8억6,300만원 대비 46.5% 감소한 9억9,700만원으로서 예비비 8억6,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0억6,700만원 대비 30.6% 증가한 157억6,300만원으로 신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7억3,800만원,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 22억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70억9,500만원 대비 증감변동은 없으나, 다만 경제개발비의 공공근로사업중 성립전 집행 수익예산의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액이 당초 64건에 482억200만원 이었으나 신천 개수공사등 11건이 금액변동으로 16억4,200만원이 감소되어 64건에 465억6,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당초 4건에 183억7,000만원 대비 금액의 증감변동은 없으나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계획년도를 2002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및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선 총 예산규모 면에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1%인 87억7,500만원이 증가한 1,533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0억7,900만원이 증가한 847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9,600만원이 증가한 686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은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평화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체구간 토지매각수입 5억6,500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율 인상으로 23억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추가로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사업 3억2,500만원이 내시되고 지역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은 각각 4억3,300만원, 10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각각 700만원,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7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병무행정, 돼지콜레라백신 구입,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2억8,8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도비보조금은 2000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구주택조사,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돼지콜레라백신 구입비 등으로 3억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는 2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중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비 143억2,500만원중 2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억5,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540만원, 일반수용비,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견학비등 경상적경비 1,200만원,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신천남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비등 사업예산 36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요인으로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미계상 내지 과소 계상된 여러 사업들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되는등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제반 행정수요를 모두 반영 못한 실정으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나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재료비, 공공근로 정보화사업등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 예산에 군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어 이에 부기 정정으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는 이월대상 총 64건은 변동사항은 없으나 신천 개수공사등11개 사업에서 지출액 1,632,739천원이 증액되고 이월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있으며, 남방 우회접속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액이 8억3,599만9,000원에서 8억2,626만5,000원으로 973만4,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명시이월액은 465억6,002만2,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조서중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은 ’99년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까지 5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의 변동사항 없이 부기 정정, 명시이월사업에 지출액, 이월액의 조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세입부문 심사의 건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받아 온 특별교부세는 뭐가 있죠

청사에는 없구요, 저희가.

그건 보조금입니까? 그거는

금년도에 받은 것이 덕계 - 도화간에서 3억원을 받았구요, 또 산북초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4억원을 받고, 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5억4,000, 그렇게 저희가 해서 12억4,000만원을 ’99년도에 받았습니다. ’98년도는 25억을 받았고, 저희가 금년도 분으로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또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건 12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년도요

아니요, ’99년도.

2000년도에는 아직 받은거 없구요

2000년도에는 연도가 바뀌면 바로 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교부세는 13.27%에서 15% 늘어서 이렇게 증액돼서 받았는데 그러면 주행세 신설에 의한거 있죠

네.

그 부분은 계상이 안돼 있네요

아직 안됐구요, 그건 지시가 6월달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상을 안했고, 주행세는 특별소비세의 3.2%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은 통과 안됐습니까?

법은 지금 통과는 됐죠, 됐는데 아직 시행,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세의 3.2% 입니다.

그럼 그거는 시행이 6월달로 연기된거죠

법이.

법이 같이, 이것 저기 보통교부세율 바뀌는 거하고 같이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법이 몇 일전에 통과가 됐구요.

네.

그 다음에 징수권자를 정유회사로 할거냐, 이런걸 가지고 지금 시행령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는 아마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 드렸는데 보통교부세율 산정기준이 있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이 특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군부대, 군인들하고 장비가 관내에서 많이 군인과 관련한 그거로 인한 도로파손이 많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한 2～3년 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부분, 산정기준이 기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보통교부세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40페이지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그 보조금 중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이 감액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하고, 또 지방양여금 중에서 3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보존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존하고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우선 35페이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사업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시가 결정되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깎였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에다 요구할 때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구요, 사업은 저희가 좀 많이 받아 내려고 여유 있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해 주면서 시행 할때, 내시를 해줄 때 그 지역개발사업은 700, 또 농어촌 정비사업은 5,000만원 그래서 그게 깎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40페이지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은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보조가 돼 있고, 또 산업과 계통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 그것 감액을 한 겁니다. 중복이 됐어요.

어떻게 중복이 됐죠

제가.

이게 농업기술인데.

농림축산과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농업기술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까? 정보제공이고.

그러니까 산업과 쪽에 있는, 아니 지도소 쪽에 농업기술부분은 그 쪽으로 살아있고, 지금 산업과 쪽에 있는 부분은 감액이 된 겁니다.

산업과 지역에 농업기술이 뭐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농업기술센터.

똑같은 사항 가지고 두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림축산과 하고 똑같이 계상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세출부문 심사의 건

있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5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55페이지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그 다음에 자연정화활동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도 해당이 됩니까?

107이요

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네.

김완수 위원입니다. 매번 양주군 노인대학을 각 읍면에 본위원이 좀 회천에서만 할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면 노인대학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대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교실로다가 표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 차이점이 뭐죠

노인대학운영은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하는 거고, 노인교실은.

우리가 매년 했던 노인학교라는 부분이 노인교실이 시군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노인교실이 지금 양주군에 7개 읍면 중에서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고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지부에서 운영하든 노인교실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현재까지 노인교실에 대한 시군 단위 노인교실 운영자체가어떤 운영보조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노인교실 운영할 때는 이용자부담원칙을 갖고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돼 있고, 시군 단위에 운영되었던 부분도 이게 좀 어떤 이용원칙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예산보조를 줘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현재까지 한,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지금 금년도 쭉 도비 보조내시가 안와서 지금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노인교실운영이 6월달 이후에 운영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에서는 지금 노인기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라도 내려온다면은 저희 군에 좀 지부에서 운영되던, 지회에서 운영되던 노인교실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내나 장흥, 광적면에서도 각자 어떤 노인교실을 운영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저희한테 타진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지금 의견을 접수한 곳이 지금 장흥면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교실운영이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부서 하고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 한번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에 노인교실 운영도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금번 계상된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네, 안돼 있죠 남면에 노인교실운영, 대학운영이 되든 교실이 운영이 되든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군정질문 때도 내가 수차례 걸쳐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회천 노인대학을 회천 복지회관에서만 하다보니까 회천노인회분들만 가끔 이게 면에서, 각 읍면에서 이제 차량으로 이렇게 모셔가고 모셔오면은 일부 가시다가 나중에는 안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7개 읍면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도 이용자부담원칙이 되든, 또 시군에서 예산보조를 하든, 그 발상은 전체 7개 읍면이 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예산만 좀 수반만.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봤어요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여기 노인교실 읍면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운영하겠다 라고 의사 표시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부담원칙, 그 다음에 장소적인 어떤 공간확보 좀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검토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 노인교실운영이 노인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정에 예산이 어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광적, 주내, 장흥, 회천쪽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락의 노인회라든지, 또 면단위 노인회에 이렇게 사회과장님도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우선 노인분들이 일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우선 주문이구요, 또 요즘에 노인정에 가보면은 놀이가 아주 한정 돼 있습니다, 고스톱 이라든지 이런 화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제는 좀 정신적인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뜻 있는 노인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지금 의사표시를 안해서 이제 못한다 이런 것도 상당한 이유도 되겠지만 일단 그분네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 그래서 이거를 일개 읍면 면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정신적인 이런, 노인교실이 됐든 대학이 됐든,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겠다, 지금 노인층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부서에다 한번 건의해볼 의향 있으세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잠깐만요, 검토라는 부분이 끄는 검토가 있고 확실히 해준다는 검토가 있고.

네, 믿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불곡산 등산로 설치하고,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광석리에 지성부락하고 민재부락을 연결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 정비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도로포장을 -

이 취약지 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이 뭐에 있습니까? 어떤데를 해주는 겁니까?

지역이 취약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데 그런 지역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약지 정비사업을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할 적에는 양주군에 취약지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주민보상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3년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지금 도시과장님이 아닌 전임과장님께서 - 그래서 본 위원은 회천지역에 지금까지 취약지 정비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기준이 한번 정해서 가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쭉 가야 되는데 회천에 혐오시설이 하나도 없을 적에는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심의할 적에도 백석, 은현, 남면 이렇게 세군데만 주게 돼 있었는데 유재원 위원께서 백석 오산매립장이 마을은 백석 오산매립장 이지마는 광적 부분이 많다 그래서 광적에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광적에만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7개 지역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1개 지역만 사업장이 내시가 됐습니다 - 그 사업비가 -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비가 좀 한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순위인 광적을 해주려고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비를 투입해서 광적을 해주는 그 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건의를 할때 7개 지역은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거구요, 본위원은 지금 ’98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양주군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도비를 못 받았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도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 취약지 정비사업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에.

아니 그러면 취약지 정비사업을 올해 몇군데 하는 거죠

두군데 입니다.

두군데죠 한군데는 어디 입니까?

(자료확인)

당초예산은 들어와 있죠

네, 마스코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람이 아롬이인데 밤을 의인화해서 이제 마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특허청에 지금 상표권 등록을 출원을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 그 내용은 이월되는 내용은 알겠는데.

캐릭터하고는 별개.

아니 그건 별개겠죠

네.

네, 그런건은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0억에서 1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감액한 건지, 당초에 10억을 잡았던 것이 너무 과잉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것이 너무 적게 잡는 것인지 예비비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때는 아마 각 실과소장님들 하고 위원님과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더하면, 어떻게 이것만 끝내고 할까요 어떻게 그냥 끝낼까요 -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

끝냅시다

네, 132페이지, 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견학, 그랬는데 여기 인원은 88명이에요, 88명이 누가 되고 또 어디로 견학을 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88명은 버스 한대에 44명씩을 해서 두대를 계산을 해서 88명을 했구요, 대상은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을 부산에 있는 남부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한번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분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에요

약속은, 가겠다고 약속은 서로 안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일방적인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견학을 가겠다 이런 집행부의 안(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 주고.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133페이지에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3억181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감액된 기본은 환경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내 하수처리장 하는데는 내년도에 말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3억원이나 줄었는데 그래도 하수처리장 시설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4,000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받아온 것은 당초에 우리가 좀 건의를 많이 한 것은 12월쯤에라도 토지보상이 좀 들어 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돈을 더 확보를 해 놨던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그건 내후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줄었습니다.

주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 기본설계를 내년 5월까지 끝내 가지고, 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합니다, 하고 나서 2001년도에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하수처리장 - 상반기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되도록 이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착공하게 되면은 공사기간을 약 저희가 3년을 잡고 있습니다 - 시운전 까지 -

착공 연도는 언제쯤 되죠

2001년도 하반기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상정된 안건 다 끝내고 하실 겁니까?

네,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금방 될 겁니다.

몇시까지 끝내실 예정입니까?

몇시까지 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마는.

다 끝내시고 하신다구요

질의를 안 하시면은 금방 끝나는 거고.

아니, 질의할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질의할게 있어 가지고.

네, 하세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1시에다 맞춰놓고 지금 하려니까? 지금 38분인데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다 끝내고 가신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입니다.

’98년도부터 돼 있죠

네.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 5년내로 돼 있는데 ’98년도부터는 2004년까지는 몇년입니까?

네, 지금 ’98년도부터 따지면 5년이 넘구요, 지난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가야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연도를 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년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오고 가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4년까지로 그렇게.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구요, 법이 어떻게 돼 있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글쎄, 저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년도를 2000년도부터 2004년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상하죠, ’98년부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98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정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2000년도부터 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뭡니까?

아니 이제 와서 별안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한 대로 설계용역부터 따진다면 ’98년도가 맞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빼 놓고 2000년부터 2004년도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에 다른 행정도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세요 지금요, 이거는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신 말씀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새로이 계속비사업을 지정을 하는 거라면 설계용역을 빼놓고 지금부터 해서 5년을 잡는다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 계속비사업이 지정이 돼서 아까 ’9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연차 연도액을 차차 이월한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느닷없이 와서 지나간 건 무효이고 2000년부터 이월을 잡겠다.

인정하나 안하냐 보다는 ’98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계속비로 계상을 안했죠

계속됐죠

계속비로 계상을 안했죠.

계속 됐습니다.

계속비로 올라가 있습니까?

’98년도에 5회 마무리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계속비로 돼 있고,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은 상수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또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된거 아닙니까? - 계속비사업, 계속비 이월이지 - 이미 행위를 그렇게 계속비로 계속 왔는데 느닷없이 ’99년도에 와서 마무리 추경하면서 이 계속비사업의 시작 연도는 2000년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8년부터 2002년도로 해서 5년간 사업기간을 잡았었는데 그 자체가 불합리한거 아니냐 하고 이제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연도를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면서 2000년도에서 2004년도로 사업기간을 2년간 늦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답변이요, 저는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고.

잘못된 부분이 좀 있더라도.

법규를 좀 연찬 하시고, 연찬 하신 다음에 해결방법을 논하자구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98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 이월을 계속비연부에 이월로 왔는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또 그거 ’99년도까지는 계속비 사업연도로 안보고2000년도부터 개시년도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습니다. 새로이 계속비를 지정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말씀하셔도 지금까지 설계비까지를 계속비로 안들어가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로 한다는 얘기 이겠지만 이미 이것은 의회가 잘못 했건 집행부가 잘못 했든 간에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돼서 넘어온거 아니냐 이거죠.

질의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네,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위원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