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으세요. 윤동수위원!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모자가정, 모자원 시설이 없는데도 일반 개인이 모자가정 저소득을 지원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모자가정이 479세대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모자시설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에 지원합니다.
준이
기준이윤동수위원
집도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저소득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묻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올라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으면.
준이
기준이윤동수위원
기본서류를 뭐뭐를 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기본서류는 수입관계하고 재산관계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모자원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모자원 시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197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당개보수비가 경정감이 3,000만원이고, 198페이지 상단에 추가증이 5,500인데 설명을 해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비 3,000만원을 전포2동에 경로당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안되고 해서 그 뒤에 전포2동 경로당 매입비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보수를 안하고 1,000만원을 더 보태서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3,000만원을 감하고 돈을 보태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을 더 보태서 경로당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개보수비가 1,000만원, 돈이 그러니까 2,500만원이 더 들잖아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이 더 들지요. 개보수비 3,0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뒷면에 매입비 4,000만원을 해서.
렇게
그렇게허정웅위원
바꾸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양정석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상단 노인교통비에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계획하고 안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급대상자 보다도 지급대상자가 늘어나서 시비변경내시가 되어서 추가 예산을 했습니다.
신년
신년양정석위원
초에 생년월일을 따져 대상인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도를
신년도를양정석위원
기준으로 해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석
양정석위원
65세를 하는데, 달을 기준한다. 1년에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만일 10월달에 만6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태하위원!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19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경로당식당 운영비해서 추가증이 36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식당 운영비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한군데만 사실상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4분기에는 국시비가 다시 내려와서 3개 복지관하고 범천2동에 현재 노인급식소가 있습니다. 네군데 해 주는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하는
운영하는김태하위원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0명 이상하도록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거기 오는 분들은 다 드리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식사를 드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금 전포3동에 원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집니다. 미루어진 이유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공중화장실을 없애고 가급적이면 단독 집에서 화장실을 하는 취지로,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서너가구가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을 끝까지 싸워가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연이 됩니다. 삼사십가구 전체를 보면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웃에 있는 몇몇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화장실도 쓰고 옆에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라리 그 옆에 터가 하나 있다고 동장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경로당 화장실을 몇 칸 정도 더 확보해서 사용하면 겸사겸사해서 안 좋겠나, 동장님이 그렇게 의논을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의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나 기 확보된 예산이고 기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양지해서 한번 계획안을 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부전2동에 보면 6통, 공작창 위에 있죠? 맞은편에 산동네, 거기에 내가 저번에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 수세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집도 공중화장실이 다 내려 앉았어요. 반영이 참 안되더라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수세식 변소로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일반 변소도 좋은데 다 내려 앉았어요. 한 세 군데 됩니다. 사정을 모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한번 챙겨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유아시설 운영비인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507만9,000원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육아시설 이것은 매실보육원입니다. 당초에는 인원을 40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37명으로 줄어서 남은 인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옆에 앉으세요. 양정석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하단에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 유인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국무조정실에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100대 실천 과제 중에서 위생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을 할 때 점검실명제가 과제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입검사기록부를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단속 및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그 검사결과를 업소 출입검사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나
하나양정석위원
일례를 든다면 경찰들 관내 순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2년간 보존은 그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옆에 앉으세요. 김태하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해서 2억9,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봐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9명인데 환경미화원이 18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데 대해서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줄어든 이유는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명예퇴직도 많이 하고 또 작년 연말에 연령이 단축됨으로써.
작년
작년김태하위원
예산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연령이 낮아졌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있죠? 많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2억8,900 얼마인데 그것이 1억8,000 얼마뿐이 안되니까 반정도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깎아졌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8년도 우리가 경기호전이 되어서 판매량이 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다음 98년도 경기사정 악화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잔량이 340만매 해서 9,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쉽게
쉽게김석조위원
이야기하면, 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알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통 재고가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오죠? 나오는데 현재 1억정도 차이가 생긴다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더 정확하게,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하위원!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맨 마지막줄 민간위탁금, 청소민간수수료가 6억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상 할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용역결과 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줄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6억6,000이라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과다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또 물가상승률하고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실지로 12월에 못하고 1월달에 해서 용역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측이나 점이 잘 안쳐지는 모양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용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는 계산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만, 2000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짜졌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를 상승한다고 보고 했는데 1억6,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위원!
정웅
허정웅위원
23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5,000만원이 증인데 이것이 추경예산인데 언제 쓸려고 5,000만원을 증을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5,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데 70% 해주니까 3,500만원이고, 저희들이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또 신규로 나오는 아파트라든지 홍보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우리 EM을 위해서 7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구청에서 시에 내시를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원금이 3,500만원 내려오면 저희들이 30% 해당되는 1,500만원, 부산진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시에 요구를 안해도 내려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각 구에 EM 판매를 권장하라는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부산시에서 각 구에 한 2억1,000만원하면서 각 구에 30%를 더 확보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이렇게 내려오면 시기적으로 안늦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서 내년에 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EM발효제 사양시험 분석기구 있죠? 그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번 1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사료화 등록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시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십자의기계를 인수해서 1일 5t 생산에서 10t 이상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늦게 구입을 했고, 다음에 등록관련해서 시와 협의 중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석조위원
질의를 했을 때 기계를 사는 이유가 자체에서 시험분석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계를 꼭 사야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기구를 사용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직 기구를 안샀는데 사료화 등록을 하는데 이 기기가 필수조건입니다.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료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건
사용하건김석조위원
안하건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기계가 있어야 사료화 자격을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이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김석조위원
시행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와 협의가 안되어서 내년에 1월, 2월경에 바로 해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김석조위원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용을 할 것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히
순전히김석조위원
허가만 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도 하기 위한 분석기구라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선 등록목적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등록목적 보다는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분담금 이것이 감액된 원인이 과다예산 책정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정석위원님!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8,280만원을 감액하는데 우리 직원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실지로는 5,000만원만 감액되는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8,2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양정석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내어서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밑에 계산착오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하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난번 선별장 부지 관련 계획 승인하시면서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오늘 검토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지만 혹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것이 20억해서 평당 240만원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하고 약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는 관리계획 승인은 해 놓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25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꼭 불가피하게 20억을 그대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부동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 보다는 아마도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금동 선별장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주하고 협상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중에 두 분 정도를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사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집을 짓고 배치하는데도 자문을 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중식비 4,293만원 감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4,000원씩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1,000원이 낮은 3,000원씩 지급하라 그래서 1,000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115명 정도 하는데,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측량비 있지요?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각 구에 시비보조로써 각 구별로 전부 다 이삼천만원씩 시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저희 구는 당초 예산을 다 썼는데, 다른 구에 조사해 보니까 안 쓴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다른 구에 안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해서 시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보조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1,000만원 더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년에
명년에김석조위원
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명시이월해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손해 아니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안 될 겁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만약에 한다면, 쓸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돈을 가져온 겁니다.
일단
일단김석조위원
우리가 확보해 놓은 돈인데,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시설비에 전포로 비탈면 복구비, 이건 보니까 시비네. 이것도 증액받아온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이 돈도 전포동 저번에 수해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5,000만원을 구비로 예비비로 풀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풀어주셔서. 그런데 시에다 저희들 요청해서 6,000만원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정석위원
받아온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거네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거의 공사가 끝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261페이지에 보안등설치,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하다보면, 당초 2억7,500만원을 추경 합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집행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11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설치하다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단가계약 단계에서, 그 돈입니다.
곳에
여러곳에허정웅위원
조금씩 남은 것을 보탠 것이 이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돈이
돈이허정웅위원
없어서 못해준다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발송료가 3,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적발을 적게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건수가 다소 감소된 것도 맞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을 이용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대폭 이렇게 안 해야지요. 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과대 편성한거예요. 이게 보통 돈 입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못합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예산 안 주어도 되겠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 예산을 감안해서 2000년도 예산은 좀 감액.
올려
올려양정석위원
놨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8,000만원 예산올려서 3,000만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해서 6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유원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은 언제 고장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리라 보고했는데, 사용할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 김석조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가드레일 설치는 본예산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보니까 항목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개금3동은 주례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서 등하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역 사상구 지역군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 안전과 사상구하고 보기가 좀 안 좋은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추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올해 내로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해서 내년 1월 안으로는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알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설치하는데가 LG아파트쪽 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어느쪽에 설치합니까? 주례쪽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쪽에 설치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례쪽에는 아예 사상에서 했고, 우리 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요? 허정웅위원!
정웅
허정웅위원
268페이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가 7,500만원이 경감인데,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지금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아니고, 1,440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책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수정예산으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혼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책에
책에허정웅위원
이렇게 내놓으면 되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허정웅위원
일이 없어야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은
수정안은허정웅위원
올라가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7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81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에 보면 9,500만원 책정되었다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민간에게 인건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효과가 좀 없고 하니까 일단 대상주택은 준공 후 20년 이상이 되고, 주택의 규모가 30평,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25.7평, 그 이하인 노후주택을 수리할 때는 최대한 100만원 정도를 무상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00만원 정도를 배정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진도는 돈 지원이 56세대에 5,063만원이 나갔습니다. 잔액이 지금 4,437만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지원할 때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된지가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규모는 30평 이하 공동주택인 경우는 25.7평 이하 규모의 노후주택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그런 집이 한 두 집이 아닐텐데, 이 돈이 9,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인데, 그에 비하면 좀 홍보를 강화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3억3,900인데요, 이월사유에 보니까 공사구간 미확정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사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고, 명시이월만 해 주시면 내년 초에 집행이 가능.
예.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이걸 물은 이유가 공사구간 미확정 해 놔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28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전부 경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분과위원회 수당이 90만원인데, 이 건은 올해 한건도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고, 건축위원회 수당도 180만원을 삭감하고, 36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위원회를 활용해서 해결할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전액 72만원 삭감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구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니까 위원수당이 전부 경감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런데 당초에 상위법령에 그러한 대상 민원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9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신규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이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일종의 도로부지찾기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암1동 234번지 주변도로 개설도 역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밀집지역으로써, 도로가 없어서 주민불편사항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게 내년 말까지 보상하든지, 도로개설하든지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3동 10통지내 도로정비공사는 29m 부분은 현안도로가 아니고, 0.8m 정도의 골목길인데, 안에 들어가면 3m 내지 4m의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8m가 협소하다보니까 주민들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는 상을 당해서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를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30m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의 사항은 전부 지방교부세 3건 편성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석조위원
공사한번 시작하면 2, 3년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노선의 규모라든지, 사업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석조
김석조위원
주민들하고 마찰같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길어지는게 더러 안 많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3억 정도의 사업은 1년 정도면 끝이 납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이게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되어야 시간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이렇지, 추경에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다급하고, 빡빡하고 좀 마음이 항상 조급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어차피 이 건도 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조위원
애초에 앞으로는 본예산할 때 전체 틀을 좀 짜서 전체 공사의 개요를 파악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성이 있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께서 조금 전 김석조위원이 지적한 신규추가증액에 대해서 상부에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빨리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달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그게허정웅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년 말까지 보상하든지, 선을 해제하든지, 그런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한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사업예산안에 차기연도 명시이월 했지요? 그게 아마 2년이내에 일단은 사업을 해야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번 신규사업 편성된 부분 말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금방 부암1동 주변 도로개설 이런 것.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 이번 추경서 뒤에 보면, 명시이월비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전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월조서를 승인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그것하면 보통 기간이 2년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3억 정도는 내년 중으로 다 끝이 나집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고, 그 앞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지정된 장소를 뒤로 미루고, 부암1동 같은데는 뒤에 되어 있는데도, 앞에 예산을 줘가지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도 하지 못하고, 보상도 실제로 못하는데, 왜 하필이면 순위가 되어 있는데도 뒤에 줘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번에 4건이 든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고시된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한기등위원
장소요? 부암1동 고시된데 있다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부암1동은 있어도 이 지역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보니까 1년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에 보면 감정만 빨리 하니까, 3개월 내지 4개월 내로 공사가 끝나던데?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빨리 끝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3억 가지고 1년하면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고, 결말은 건설과에 조사해서 감정보내서 보상계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게 빨리 하려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게끔 연구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보충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좀 늦게 왔습니다. 303페이지, 김석조위원에 대한 보충입니다, 과장님! 이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것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어째
어째정봉권위원
관련이 되었습니까? 순서대로 한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전포1동 12통지내하고, 부암1동 234번지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부터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정봉권위원
중기재정하고 관계가 없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밑에 2건중 1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암3동 건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약 30m, 29m 구간이 현황 0.8m의 골목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3m 내지 4m의 좀 넓은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9m로 좁다보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초상이 나서 운구를 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무엇 때문에 세워 놨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는데, 기 재정계획은 무엇 때문에 세워 놨느냐는 거지요. 그것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 건도 내년 말까지 보상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해제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부암3동 같은 곳도 29m 도로만 개설하고 나면, 이 지역은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안에 3m 내지 4m의 현황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은 안 할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아까 운구 옮기기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나 시에나 민원진정을 여러 차례하고, 상부에 소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 했습니까? 거기 안 보낸 것은 효과가 없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각자 우리 위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라 하면, 그게 중기재정계획도 필요없고,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빨리 되겠다,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게 또 건수가 많아지면, 그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나도정봉권위원
방법을 하나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밀려나버리고, 중앙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면 도로가 내진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 두건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들은 것도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결산을 하다보니까, 남는 돈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서
결산해서정봉권위원
남는 돈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배정하는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내가 한가지 터득을 했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액 조정심의위원회입니까? 분쟁심의위원회인지, 또 99년도에 몇건 심의를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면적이 9,900㎡ 이상일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지역에 편입되는 소유주 또 보상과 관련한 학식있는 분들, 말 그대로 보상을 하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사전에 알으켜 주는 차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업장이 없어서 올해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심의위원은 당해연도 초에 정해진 위원이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선정을 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토지소유주, 또 그 지역의 유지분들.
액에
보상액에윤동수위원
대한 심의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금액에 대한 심의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의견청취를 해서 감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바로윤동수위원
심의위원인데.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심의를 해도 개개 감정가에 대한 심의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고, 98년에는 있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98년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가야로확장에서.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예산은 뭐하려고 했습니까? 예상지역도 없으면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갑자기 시사업도.
렇게
그렇게윤동수위원
큰 것이 갑자기 나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시사업으로서 재배정이 그렇게 큰 것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무슨
무슨윤동수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에서 모르는데 시에서 무엇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시 재배정사업으로써 저희들 구에서 보상한 것도 내려옵니다. 그 대상이 저희들이 사업하고 상세한 내용을 받아보기 전에는.
동수
윤동수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애매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그 의무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윤동수위원
합니까? 이 사람들 무엇을 합니까? 위원을 구성해서 돈을 주어서 하는 역할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일종의 사전 설명입니다. 보상은 이런 것이 보상이 되고.
명은
설명은윤동수위원
그 지역의 전 주민에게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는 50인이상 면적 9,900㎡ 이상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대표, 그 지역의 유지 학식있는 분들, 이렇게 하고.
동수
윤동수위원
50인이 무엇을 할 때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대상 사업이.
어떤
어떤윤동수위원
사업을 할 때 50인이상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보상하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말이윤동수위원
안되네. 상세히 질의에 들어가서 양정지구에 도로확장공사 보상지역에, 질의중입니다. 앞에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분
기분윤동수위원
나빠도 참습니다. 양정지역에 보상이 심의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 한 경계선에 한필지는 320만원, 한필지는 170만원 이렇게 보상이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공사 미착공된 것을 알고 있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이런
이런윤동수위원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안 다루나요? 무엇을 다룹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무슨윤동수위원
일이예요. 심의위원이라는 자체가 이 돈을 주어 가면서, 이런 것을 안하고, 보상하기 사전에 토지 소유자 대표든.
뒤에
뒤에윤동수위원
보면 건설공사 전부 분쟁으로 인해서 미착공, 미착공해놓았거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가격에 대한, 단가에 대한.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98년도 없고, 99년도도 없으면 아예 이 항목을 없애도 된다는 말이야.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것이 시사업도 있고, 외부에서 또.
동수
윤동수위원
시 사업을 시에서 하지, 왜 구에서 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시에서 사업을 안하고 구 아니면, 건설본부로 전부 재배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구에 재배정이 3건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라든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안될 것인지는 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전에 소유주들한테 보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음에 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런 설명을 하고, 다음에 소유주들한테 보상감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 주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것이 보상감정하는데 반영이 가능하면 감정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명시이월보면 우리 양정권이 한 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칠천몇백만원짜리, 어디로 갔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 돈은 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조서를 만들어서 돈 지급할 때에는 동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