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환 의원 발언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사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보애령 검사담당 황보애령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에이즈 환자는 총 16명으로서 남자 14명, 여자 2명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그 면역검사 실시에 따라 그 수치에 따라 저희들이 면역억제제 같은 것도 투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억제제에 대한 치료비 관계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전액 100% 국가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하지요?

황보애령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양호 보건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이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 1999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및 동 소관 예산 총액과 증감 내역 등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 88억8,400만원, 사회개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900만원 감편성 등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 총 43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증액요인은 정부시책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사항이며 전액 국고 부담입니다. 그리고 동 소관 예산은 3억3,900만원을 삭감, 총 규모 1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일선 행정조직운영, 통신관리, 회계관리, 청사관리, 체육진흥, 지방채 상환, 동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사방호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이 600만원 증액되었고 7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짚형 승용차 1대와 짚형 화물차 구입시 기본사양만 장착함에 따라 490만원을 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6,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100만원 증액 요인 중 임용전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 퇴직자 1명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포상금 5억3,200원 감 편성 사유는 정부 방침에 의거 특별 상여금 제도가 전면 시행 보류됨에 따라 5억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99년12월 현재 퇴직자 59명에 대하여 11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700만원은 원인행위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연금 지급금 8,300만원은 공상환자 미발생에 따른 1,200만원, 유족 및 장애 보상금 5,000만원, 공무원 부조 급여금 2,100만원 등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미발생에 따라 감 편성 하는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조 조정 등으로 퇴직자 대부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부담금 전액을 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총 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 위탁금 1,8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그중 자원봉사센터 이전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 예산 103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감편성 한 반면 8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관련 예산 103억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전액 국비로 ?9년 제3,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총 5,500만원을 경정 감하는 사유는 공공요금 절약 시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생활 무선망 통신인 햄(HAM) 사업 집행잔액 8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경정감하고자 하는 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총 9,100만원을 감 편성코자 하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으로 도시가스 사용료 8,600만원 감 편성하는 반면 전기·상하수도료를 1,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새천년 첫 해돋이 구민 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증액이 1,900만원으로 새천년을 여는 상징적 의미를 자축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재경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액 900만원은 ?9년 이자 상환 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도 구 청사 옥상 안내 간판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설명이 있겠지만, 9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청사 본관에서 의회동 2,3층 연결설치를 집행하고 남은 632만2,000원은 그대로 예산서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임대사무실 칸막이 공사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옥상청사안내 간판 설치비 2,2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인건비 2억1,600만원은 25개 동 근무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급량비, 차량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동직원 사기앙양 시책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 교부금 5,600만원 중 1,2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월액 여비 4,500만원은 25개 동 근무직원의 월 정액여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업무 추진비 2,300만원 역시 집행잔액을 경정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동 근무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99년3월 불합리한 통·반 개편을 단행하여 감축된 통·반장수당, 활동비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리 예산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위한 화상입력과 관련하여 동 근무직원들의 노고 격려 차원에서 국비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200만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한 예산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3,000만원 증액사유는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 5,600만원 등 각동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의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00만원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책정 시에 정확한 사용량을 예측했어야하나 솔직하게 청사가 처움 개청이 되고 규모라든지 연료량이 얼마나 될지 산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좀 측정이 어려웠던 사유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예산이 아마 분석자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주 적정하게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