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최고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9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4차 회의시 의결하였던 2000년도 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의 의결시 누락된 사항이 있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수정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1분
그러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수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자구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10만원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해야 할 자구는 누락된 2억 5,010만원을 축소되는 예산액에 더하고 축소된 총 예산규모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규모 삭감 금액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135억 5만 9,000원을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137억 5,015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축소된 예산 183억 4,305만 9,000원을 185억 9,315만 9,000원으로 수정하며, 세입과 세출의 축소된 총 예산규모 1,471억 6,035만 3,000원을 1,469억 1,025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자구수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99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계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한 심의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한 심의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계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한 심의결과보고서 작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99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의결의건 맨위로
14시 05분
다음은 9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우 간사님께서는 심의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간사
간사 이명우 위원입니다. 먼저 12일간의 예산결산특위 활동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오늘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승인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8.4%가 증가된 1,867억 6,513만 7,000원으로 세입에 있어 세수의 증대와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감소와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의 투자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나 마무리 예산으로서 일부 연구용역비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성 경비로 소모적인 예산편성을 부추길 요인이 될 수 있음은 집행부에서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총 규모 1,867억 6,513만 7,000원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액을 전액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2억 1,54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고병위원장
이명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규모 1,867억 6,513만 7,000원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승인요구 총액규모 1,867억 6,513만 7,000원을 삭감없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승인요구액 1,867억 6,513만 7,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2억 1,54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이명우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규모 1,867억 6,513만 7,000원에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삭감조서와 같이 2억 1,54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편성시 예산서안이 몇 부가 늘어나더라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기하여 예산서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결과서는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