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99년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토요일날, 그러니까 99년 12월 18일 오전에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본위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용은 사회진흥과의 사항, 각목명세서 278쪽에 3,120만원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 내용을 알고서 가정복지과

몇 쪽이요?

278쪽입니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에 중복된 내용을 알고서 가정복지과에는 각목명세서 426쪽에 같은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새마을 거를 왜 질의를 하느냐, 새마을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은 중복이 된 사항을 알고서 질의를 했더니 그리고서 질의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9년 12월 18일 본위원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새마을 강남구부녀회장들한테 전부 소문이 나가지고 김광수위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한다, 아니 새마을에 대한 질의 못하면 방범위원회라고 방범, 자율방범 질의 못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바로 나가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새마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의원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구청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측에서도 자율방범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더니만 금방 또 어딘가가 또 얘기해 가지고 김광수한테 또 전화가 왔어, 자율방범을 깎지 말아 달라. 깎지 말기는 그게 심의를 하는 거지 이것을 깎는다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도대체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도 맨날 전화기 앞에 보안, 보안 아주 써붙였습디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같은 건에 계속입니다.

제가, 우리 정식회의도 아니고 토요일날 간담회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녹색어머니는 지금은 학교봉사단체고 또 소속은 경찰관서 봉사자로 되어 있지 강남구 산하, 구청 산하 어떤 봉사단체도 아닌데 학교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경찰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피복을 해 주는 것은 이게 합당한 것 아니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녹색어머니가 대거 오셔가지고 녹색은 송파에는 160벌을 해 줬는데 강남구에서도 해 주면 좋겠다, 지금은 좋은 말을 하고 갔지만 그 결과는 벌써 이미 소문이 다 들어가서 집으로 전화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주민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고 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원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신분보장이 된다는 구청장의 각서 받고서 예결위원 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말이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에서는 구청 뜻대로 다 통과가 됐을 때는 예결위원이에요. 구청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안 됐다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소문 다 내고 의원들을 다 불편하게 했어요. 여기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한 이 예결위원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신분 보장해 준다는 것 확약하세요. 그러지 않고는 예결위원 못합니다.

본위원 다시 그 건에 대해서 20초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구청측에서는 사회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 새마을에 대해서 3,120만원이 중복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자진해서 빼주신거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저도 새마을 관계에서 전화를 받고 나니까 괜히 신경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회의 중에 전부다 위원님들이제 각기 떠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참새들같이 그냥 조잘거리네" 이런 식으로 듣는둥 마는둥 그랬는데 윤정희위원님은 본인을 비난한 것처럼 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님 그렇게 돼서 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확실히 예결위원 신분보장이 안 되면 여기서 발언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어느 단체에 관련 안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다 관련된 예산사업이에요. 그러는데 학교 어머니들 다 동원하고 녹색어머니 다 동원하고 주민 동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결위원 합니까? 구청장님 오셔서 우리 신분보장 해 주세요.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 못합니다.

강성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럼요. 행정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이 당해 사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당해 사안에 대한 문제예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위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준 법입니다. 구청장이 보장해 준다고 큰소리 쳐도 보장될 신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여기서 예결심사를 하면서 그 예결심사한 내용이 겨우 구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당해 단체에 전달이 됐고 전달된 것이 다시 역으로 구의원들한테 전화로라든지 찾아와서든지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결심의를 하면서, 예결을 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은 계수조정할 때는 좀 나가 주십사, 나가 주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주지 않고 버틴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는 한 분도 계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방금 김광수위원님하고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또 어떤 의미에서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구의원님들께 항의 내지는 호소조의 전화나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한 가지 새마을 문제, 김광수위원님 문제는 지금 새마을단체에 속한 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과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기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예산은 삭제키로 이미 생활복지국에서 결정한 바가 있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예산편성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고 아무도 구청에서 누가 정보를 줬거나 가서 항의하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방금 의장실에 의장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의장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인즉슨 송파구에서 160벌을 일시에 해 줬으니까, 그 분들은 예산에, 내가 대화한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물어서 우리는 작년에 동복을 해 줬다, 다만 그 숫자가 모자란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방한복 문제는 해결을 할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여기 오시면 안됩니다 해서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분들이 여기서 발언한 내용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송파에서 이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뜻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장실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보낸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예결특위에서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단체나 관련단체에 그런 것을 공개를 하고 항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차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재무건설위원장 박종대 위원장은 저보고 예산 사전심의한 내용 중에서 이강봉위원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 가서 우리 예산 사전심의한 것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예산심의에 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침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안광득간사가 계시는데 제가 그런 위원장하고의 사전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 심의한, 사전심의 내용이 거기에 크게 구속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저희 사전 예결위에서 상당한 공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심의를 하는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것을 증액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삭감을 더 한다든지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예결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를 갖고 총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받은 것이 꼭 지켜져야 되고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받은 것이 꼭 지켜져야 되고 이런 전제를 갖고 예결에 임하는 그런 자세는 좀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득위원입니다. 저는 말을 보편적으로 안 하는데 오늘 그러한, 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한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가 있다시피 간사에게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제출도 안 하셨고 또한 이것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 "무시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무시가 아니고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건 무시해 버려라" 이래서 간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냐 이 말입니까? 간사, 위원장 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 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괜히 감정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사과하라고, 사과하세요. 안 돼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시한다고 좀 지나치게 표현한 것은 제가 사과합니다. 사과하는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위원들이 자기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이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에 깔리고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무시하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행정, 민원여권과장 오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없습니까?

사업설명서 57p. 이 사업이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기초자치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각종 유기한 민원처리 등등의 민원서류 처리는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내에서, 자체내에서 내방하시는 민원들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친절도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민원담당 부서에서 1년에 2번 정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친절도 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구에서는 자체에서 하다가 이번에 그런 지침도 있고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친절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비로서 1,200만원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를 전부 가지고 계실 텐데 이중에 우리가 우선 먼저 지금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해서 보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항목보다도 문화공보과하고, 문화공보과의 소규모 문화행사라든가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또 문화예술단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번에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회관 운영 문제하고 일원청소년독서실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듣고서 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질의 있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든지 좀 결정을 해 주셔야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심사보류된 건이 한 대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심사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저 올려놓고 심사보류한 부분을 전체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기초설명을, 우리가 아직 심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올려놓은 뒤에 심사보류된 것은 일괄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창수위원님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어차피 보류돼 있는 상태고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 똑같은 권역에 들어 가는데 예를 들면 역삼 1동 동청사 임대를 9억을 지금 보류했습니다. 보류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의 안이, 제 안도 제 안이 있겠지만, 역삼1동에 상방교 노인정 8억을 짓는 걸로 하고 그전에 재활용센터가 기왕에 역삼1동 동청사를 짓기 위한 대리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 재활용센터를 전부다 내보내고 수리해서 역삼1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래서 보류가 됐거든요. 이런 안을 좀 아셔가지고 지금 박창수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된 사항이나 조금 사업설명이 미진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셔도 되죠.

정회해 가지고, 받자고

박창수위원님!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심사보류된 건이 대여섯 건 있는데

5분간 정회합시다.

22p에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소유주가 아파트 전체 소유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우리가 사는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1동 청사부지는 아파트 지구내에 주거중심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주거중심의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중심의 땅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례법에 의해서 공유지분 분할이 좀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에 의하면 공유지분권 자의 20인이상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인이상 동의를 받으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그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법이 시행되는 동안 저희가 공유지분 분할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겠는데요. 그러면 20인이상 받아 보셨습니까? 안 받아 보셨지요?

아직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될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렇게 국장님이 충분히 된다 안된다는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돼야 되지 정확히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처지지요. 지금 특례법에 20인이상이 되면 된다 라는 규정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20인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사람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지금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을 만약에 하실려면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20인 받아보시고 또 이것을 일단 한번 심사를 법적으로 해 봐서 타당하다이랬을 적에 우리가 구매해도 아무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받아본 적은 없다는 거 알고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이상입니다.

저희 구청으로서는 특례법에 돼 있기 때문에 20인이상 동의가 가능할 것이고 동장이나 해당지역 구의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추측이지요. 실제로 본위원도 이틀전에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개포동이라든지, 원래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는 판다는 사람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다른 개포동이나 주인한테서 일단 내가 판다라는 의사를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사도 늦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미리 계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팔겠느냐 이렇게 하면 일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현재 받아오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것만 알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파트개발 지구내에 주거중심으로 되어있어 공용의 청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1동 문제는 그 특례법에 적용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특례법 자체만 하나 복사해 주고 지금 그 후속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얘기 듣고 있습니까?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주민들 동의서가 수렴이 되서 동의서가 붙어야 시작이 되는데 이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구의원만이 지금 나서서 일을 하는 건입니다. 동장도 자기 책임 못지겠다고 그래요, 동장도. 그런데 구의원은 책임지겠다, 동장 책임진다고 같이 얘기했다고 총무과장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동장한테 물어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20인이상의 동의를 막연하게 받을 거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 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할 만큼 이렇게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배정이 너그럽고 넉넉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개발 지구내에 주거중심의 공용의 청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인이상 받는 것은 가능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정계장하고 총무과장한테 분명히 법조문에 대한 예시문에 1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관리했던 시설에 대한 분할을 목적으로 한 근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면 3개월정도 보유했다가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적해석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받아 오겠다고 했는데 그 법적

지금 현재 압구정1동 청사는 그것까지 전부 압구정1동에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지만 그 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돼 있을 때 분할등기를 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 분할하려고 하는 땅을 압구정1동에서 점유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는 충족합니다.

그게 행정국장님 해석이지요?

지금 가보셨지만 그 땅은 압구정1동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조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법률적으로 확실한지 안한지를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벌써 3일, 4일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1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이미 동청사가 점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는 자기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돈을 지급했다고 그러면 그 지급한 것에 대한 재산분할권은 그 다음에 절차가 밟아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법적 해석도 안 받아오셨고 그러면 20명 동의를 받았느냐 동의도 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입니다. 복지관 설립하기 위한 예산안이 여러 군데 올라왔어요. 거기를 보면 지가산출한 거 보면 거의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시지가와 현시세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현격히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에서 공시지가 산출로다 우리한테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것이 만약 통과가 됐다 했을 때 초과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기본가격을 토지매입 가격을 예산편성할때는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보다 더 높게 예산편성을 요청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로 요청 편성을 해 놓고 이제 감정을 해서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그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공시지가로 노력을 하되 안됐을 때에는 그 차이나는 금액만큼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땅이란 걸 100평을 사려고 봤더니 현시세가 50평밖에 값이 안돼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은 못하고 추경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감정가의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감정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잡기 위한 사업안을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터무니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이렇지만 돈 안 들게 조사하게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더니 현시가는 이렇더라 할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산출하고 계획을 잡는데는 큰 자료가 됩니다. 그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뭐 여기서 의결해 줘가지고 뒤죽박죽 되는 그런 현상밖에 안돼요. 이게 하다가 궤도수정한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때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가에 대한 얘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다가보면 조금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인근 부동산 업체한테 가격을 물어봐가지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가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뭐 속기가 되니까 제가 난처한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을 엉뚱한 예산이 돼 버렸는데 공시지가와 현시가 차이가 큰 데가 많아요.

많지요.

그걸 뻔히 알면서 이런 규모로 짓겠다고 해 놨다가 여기서 의결했다가 궤도수정한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을 여기서 예산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그 땅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감정을 해 봐서 공시지가로 살 수 없으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그게 절차라고 한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아까, 건축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건축비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설계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1,000평을 짓는다 그러면 1,000평에 대한 설계단가에 의해서 곱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짓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증평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 그 낙찰차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역시 그 같은 항목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전용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안되면 천상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에 대한 추가는 받아서 꼭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땅을 사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현재 못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 추경에서 의결이 안되면 취소가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의결이 안되면 연기가 되는 거지요.

연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여기 삭감된 것도 물어봐도 되지요? 여기 각목명세서 62p 보면 동시책업무추진비중 복지회관이 있는 데에는 월 아마 조금씩 더 주는 걸로 있는데 이 더 준 이유가 뭔지 이것을 꼭 줘야 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대답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청사 규모가 다른 동보다 한 3배 내지 5배가 되고 거기에 복지센터 내지는 여성센터, 독서실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다 보면 그 동장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다른 동보다는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을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 동에는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씩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삭감하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삭감하면 다른 동과 똑같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장들이 좀 힘든게 있고

힘든 것은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3개동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3개동지칭중에 한 군데의 의원입니다. 저도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점도 보면지점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25개동 중에서도 그와 같이 복지관을 갖고 있는 동장들한테는 20만원을 더 주고 돈을 떠나서 라도 별도 차등을 두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도 있으므로 해서 동장들 인사이동이나 이럴 때에 그 책임을 좀더 좋은데 주고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어야 되는 하나의 운영방법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모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이 찬반이 나오면 서로들 의견표시를 해서 그렇게 치우치는데 제가 본위원으로서 건의를 한다면 이런 차등 동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인사이동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대치3동에 노래방기기 구입이 각목명세서 61p에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이 각목명세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딱 그게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 이거 하나만 봐서는 별것이 아니지만 이 파급효과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기 초등에서 이것을 잘 심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 노래방기기가 절대 필수사항입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각 동별로 취미교실이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3동에서는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취미교실로서 가요교실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요교실을 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이런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가요교실 운영하는 데가 대치3동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요교실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종종 다 요청해 올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노래방기기라는 것은 지금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내에서 1개동에 아주 조그만 시발이지만 이게 우리 관내에만 파급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내지는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굉장한 굉음을 가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관리국에서 이런 거 예산편성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번에는 또 다음에 다른 데하고 한두 군데라도 밸런스가 맞으면 몰라도 이번에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노래방기기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자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부들을 모아 놓은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걸 해 주면가정주부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사가 자기 필요한 기구를 다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런 걸 따져서 예산을 줄 수 없지

그 노래방기기같은 생각을 지금 하시는 예산편성 기준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에 노인정이 금년에 개관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거기 노인네들이 노래방기기 하나 사달라고 아우성을 쳤대요. 구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구청에서 해결 못해가지고 다른 데 동네유지들한테 얘기해라 그래 가지고 노인네들이 사달라고 궁색한 소리하기 싫으니까 그게 각정당 당사무실에 가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 지금 한나라당 안해 줘, 국민회의 가서 해 달라고 목을 맷어, 결국은 그 노인정옆에 장사하시는 유지가 노래방 기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 노래방기기 사달라는데 그것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어머니 교실이라고 해 줘,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그 노래방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심사를 한 과목중에 하나인데 국장님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예산이 있다면 해줘야지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 26개동에 지금 노래교실하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있어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상당히 있지요, 상당히 다해 주세요. 왜 대치3동만 해 줘요. 그래서 이것 삭감시킨 것입니다. 아니 삭감시킨게 아니라 아예 사업효과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보류시켜 버렸어요.

삭감이야 삭감.

삭감이야 전액삭감이야,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질의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될 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 관계된 사항인데 거기에 자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98평이라는게 의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구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평에 7억5,400만원에 사고 여기에 예산편성한 자료에는 99. 21평 7억5,400만원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왜 나돌아 다니는 건 뭐예요.

그 자료는 제가, 구에서 나온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겠지요.

똑같은 건데 가격만 다를뿐인데 평수만 달라요 평수가

참고자료겠지요.

56억9,0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사업비는, 이것보세요 이거, 이게 잘못 나온 것입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실무자들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시고요. 저는 개포2동 건을 묻겠습니다. 실제는 개포문화복지회관이 여기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을 가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이게 이 가격으로 못사요, 이것이요. 이게 최소한 18억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은.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글쎄 산출근거를 18억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출근거에 따라서 하고 관리계획 통과되고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감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되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가 더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항목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업변경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일단 계약을 하고 추경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그 3개동에 복지회관 돕는 3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국장님에게 한 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논현동이고 우리 대치2동이고 청담동에 현재 우리가 한 푼도 안받고 그 분들 행사할 때 쓰고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한 4개동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 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써야 되고 화장실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좀 그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부들이 쓰는 데라든지 건강센터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사업이라는 개념을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관리비 정도를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많이와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활동하다보니까 일원2동에 가정복지센터 있지요 밀알재단에서 하는데, 거기 보니까 행사나 개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사무실을 쓸 때 그것은 5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냐니까 자기네 관리비로 충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아 이것 참 좋은 생각이다. 저희들이 받고 왔는데 우리 복지관만 마냥 이렇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것 다 운영, 관리하려고 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좀 한 번 제도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압구정1동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다시 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거든요. 계획안에는 99평을, 지금 취득재산이 99평이지요?

예.

그게 맞는 얘기지요. 99평을 예산액이 7억5,440만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7억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업 설명서에, 사업설명서22p, 여기는 대지면적이 99평이지요?

예.

99평이 맞지요? 그러면 99평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해 가지고 7억5,400만원을 맞췄는데 이게 어느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사업설명서가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예.

사업설명서 것이 맞는 것이면 그럼 전체가 지금 이것이 얼마가 필요하다는것입니까? 이것이.

100평을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100평을 산다고 할 때에 가격이 얼마가 맞는 것이에요.

공시지가에 의한 7억5,400이 맞는 것입니다.

7억5,400이 맞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 같은데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77p요, 베드민턴선수 발굴에 대해서 그렇게 4,000만원씩 주고 꼭 발굴해서 스카웃트 해와야 됩니까? 육성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강성욱위원입니다. 국경일날 국기달기 홍보에서 말이지요 차에다가 다는 국기는 국기하고 그 홍보물 제작하는데 다 삭감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기달기 홍보가 필요한 것 같기도하고 필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차에 있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차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홍보전단 만드는 것은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담당자는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삭감된 부분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삭감된 것으로 넘어가도록 지금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따 끝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경일 국기달기 홍보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테헤란로에 사철 365일 국기달기 시범가로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지역이기주의, 종토세 문제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강남구가 언론에나 이런 데 나오면 부자구의 이기,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제일 부자구가 무엇을 하는데 제일 조금이고 제일 가난한 구가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더라 이런 마치 언론에 사회에 비치는 것이 강남구가 지역이기적인 이런 지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국기달기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이 이렇게 소중하게 국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애국시민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기달기 운동을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대통령 표창도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경일에 저희가 국기를 달자달자하고 플래카드 단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각다 못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기로 국경일이 일곱 번이니까 일곱 번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홍보예산이 그 둘로 나눠집니다. 2,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다는 것이 또 2,2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차에다 다는 거 그것은 이번에 하지 말고 전단뿌리면서 홍보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2,240만원만 살려서 우리 구민들의 애국적인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수정내역 문화공보과장님 보셨지요.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보류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의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하나 묻자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구의 행장관리국, 생활복지국 두 개 국이 사실 대민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국인데 저는 구생활체육취미교실담당관이 3억6,100만원 소요예산 청구를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 수강료 수납이 3억8,880만원이다. 이게 강남구로 세외수입으로 반입이 된다. 산입이 된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 이건 특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몇 페이지예요?

이게 64p, 65p예요. 나머지 그냥 예산갖다 쓰기 바쁜 담당과장들, 담당계장들 앞으로 어떤 칭찬이 와도 격려주면 안됩니다. 안되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민회관 여기 지금 공연장 있지요? 강당 있지요? 극장식으로 된 것. 여기에 수시로 무슨 발표회, 전시회 하지요. 그 사용료 받습니까? 사용료 안받지요?

주로 무료입니다.

그런게 바로 최소한도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짐은 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짐은 져야 돼요. 그것을 왜 56만 강남구민한테 다 떠넘깁니까? 그 혜택은 누가 보는데,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복지회관 짓는다고 그러지요. 복지회관 지어서 다 무료로 그 동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물론 우리강남구가 좀 뭐 폭이 넓다 보니까 분당주민들도 오고 성동구 주민들도 오고 다 문화혜택을 봐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회비는 받아서 회비중에 일부는 청소비 내지 관리비로 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긍정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강봉위원님 말씀중에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상을 주고 세외수입이 없으니까 격려를 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은 하여튼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행정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 행정은 구에서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금낸 것을 가지고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운영하는 주민들이 부담없이 우리 구민회관은 아무때라도 찾을 수 있는 이런 구정의 방향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각 과별로 지금 총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여기 우리 삭감해준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것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왜 자르세요. 저는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 순서가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해가지고 1억3,138만1,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쩔 수 없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30% 절감해가지고 작년에 썼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동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추진비가 있어야 구민들한테 하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감안해서 예산은 아주 긴축재정을 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걸 금년에 풀었습니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평가 설문조사 실시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우리가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참고를 하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참고를 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알찬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어떤 일이 전연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요. 그외 사항은 위원님들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것이 뭐냐하면 집행부 우리가 말만 듣자고 얘기를 한거죠. 자꾸 질의하면 길어집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서는 4억3,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가 되면서 저희가 30%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2000년도에는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구청장이 선심쓰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배정을 해서 이게 과행사 때라든지 이런 주요시책 때 쓰는 것이지 구청장이 단순히 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이에요?

아니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쓰고 있는 항목이 뭐냐고요?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 부서에서 주요한 사업을 할 때 쓰는 시책비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 쪽에 하나만 마지막 질의

총무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간부, 구의원 공동체 훈련은 2회를1회로 조정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고요. 역삼1동 임차계획 보류된 것은 역삼1동 이것도, 다 했습니까? 그럼 이거 저희들 국기달기 다 했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던지, 제가 조금전에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본위원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의결하는데 판단이 미숙해서 그걸 듣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해놓고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추경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자라는 부분

글쎄 모자라는 부분, 그럼 실례를 조금전에 개포동에 김광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0억으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18억이다, 그것이 또 맞든 틀리든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10억, 18억, 10억으로 결정이 나고 18억짜리로 계약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도금날짜, 잔금 날짜를 결정을 해요. 그거 할 때 추경에서 준다, 안준다라는 걸 또 확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추경이라는 것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잡는데 이런 항목이 어마어마하면 뭔가 누락이 된다면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중도금 날리고. 그렇게 안이하게 너무 판단하는 것은 제가 모순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있다면 본예산이 얼마가 의결이 됐을 때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든, 20% 재량이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계약해 놓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해야지 이런 답변으로는 앞으로의 이런 의결사항이 소신이 안서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답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 발간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고 강남안내홍보물제작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영상물은 우리 국문판으로 제작을 하고 또 영문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35p 강남안내홍보물제작에 영상물 제작을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문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외국어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36p에 주간지 및 일간지 구독에 대한 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주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해서 불편한 경우에 처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구의회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작년도에 저희한테 보낸 여러분들의 의결사항을 제가 책임을 지고 지킬 각오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이 신문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일을 알리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고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곤란하게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쪽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8월이후에 신문구독을 중단했던 그런 점을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강남문화축제는 사업축소로 6,035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중에 삭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보니까 시상품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비용이 1,125만원 있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축소를 해도 저희들이 협찬을 받든지 다른 방법으로 꾸밀 수가 있는데 다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정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집행과정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분 행사가 잘 되고 특히 ASEM을 대비한 여러가지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1억7,250만원만 삭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725만원, 그러니까 시상금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배너기제작이 1,125만원 있습니다.

강남문화축제

강남문화축제, 이 축제 행사는 저희들이 압구정축제와 일원동 대청골축제를 같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을 남북으로 잇는 축으로 세 군데에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 600만원, 그 다음에 배너용 배너 제작하는데 1,125만원 합계 1,725만원 삭감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목요무대운영도 저희들이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사업설명서를 몇 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상설목요무대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가지고 1, 2월과 7, 8월 4개월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1년을 계속 다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예산도 플래카드 제작비 600만원하고 공연준비 중에서 우수단체 초청사례비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걸 100만원씩 줄여서 1,000만원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0하고 500해서 1,100만원 아니예요?

600하고 400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준대로 저희들이 행사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문화예술단체 육성, 42p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4,250만원을 삭감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데 4,2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줄일 수 있는 것은 해외 초청연주회 5명분을 1명으로 줄이면 1,140만원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단복 제작비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만원짜리 단가를 15만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본인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행사에 플래카드가 많다는 지적도 수용을 해서 그걸 390만원을 줄여서 2,1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3p 플래카드 제작비를 반으로 줄여서 390을 줄이고 그 하단에 있는 해외자매 초청연주회 여기는 1명분만 반영을 해서 1,140만원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 p 합창단 운영에서 단복제작 25만원 단가를 15만원으로 줄여서 580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총계가 2,11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비를 4회를 2회로 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모으기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참여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2동 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는데 작가와의 만남이나 독후감, 다독상을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회를 2회로 조정해서 33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2동 문고는 다른 동 문고와 달리 장서보관수도 많고 독서 보급운동을 앞장서 해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회를 2회로 조정을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에서 7,750만원을 삭감하자고 결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문화대학강좌운영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줄인 과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체에서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다만 문화대특강은 전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 구민회관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린이 문화행사는 어린이 동요부르기 행사를 금년도에 첫 회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는 가족끼리 같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아주 화합이 되는 무대였고 참석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구경한 분들도 다음 회를 기다릴 만큼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제도 저희들도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장르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나서서 하게 되면 지난번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문화재급인 그런 분들이 민간차원의 접촉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연유로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강남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저희 문화원 이사중에 국악협회 회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힘을 얻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아주 고급의 국악을 구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때문에 이것도 꼭좀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빈 교실의 도서관 설치문제는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더 떼쓰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떼를 쓴다면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책이 없어서 못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업 모니터운영에 대한 것, 이 반만 삭감을 하시고 반은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3명인데 업소가 700개입니다. 이 700개 업소가 모두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은 업소입니다. 단속을 나가면 상당히 지적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감시만 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줄여서 하더라도 반만 확보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꼭 드리고요. 카메라 구입하고 저희가 오토바이 구입 두가지가 올라간게 있는데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카메라 구입은 통과가 되고 오토바이 구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듣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해가 아닌가 싶고요. 카메라는 왜 필요하냐면 저희 쓰고 있는 구정 카메라가 이제 4년이 됐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성능이, 카메라 산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고장이 잦고 또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구 장비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삭감하더라도 카메라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 도서관 설치는 그건 조례가 안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대로 수용을 하되 다만 저희가 초등학교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책을 사서 기증해 주는 방법으로하고 싶습니다. 그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어려우니까 그걸 위해서 한 5,000만원 정도만 반영을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다는데

사업설명서 58p가 되는데요.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체육대회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시상을 2회를 1회로 해서 650만원을 삭감하신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해 주시고요. 또 실적평가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게 우리가 평가하고 촉진대회를 합니다. 연초에 말하자면 2월달 정도에 구정이 지난 후에 다짐대회입니다. 촉진대회를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강남구에서 하니까 여러 대원께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촉진대회라는 이름하에 다짐대회를 하는 거고 연말까지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번 하는데 그것은 액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남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말입니다. 각 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래서 플래카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이거 상반기에 4개월 합니다. 하반기에 4개월 거의 1년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카드가 1회에 10개면 각 3개동에 1개꼴 됩니다. 2개동 내지 3개동에 한 개씩 해서 마을을 깨끗히 하고 청소를 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발언주는데 난 안줘요. 참 이상하네.

과장한테 물어볼게 있어서 그래요.

사회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대원으로 있습니다, 자율방범. 대원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평가제는 그건 전혀 듣지 못한건데 체육대회는 각 동에서 건의드린 건데 과장님 마음대로 수용해도 되겠어요?

글쎄 이것도 저희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일부 동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1인당 만원씩 주면 대원이 한 20명 하면 20만원정도를 지원한다면 1년에 한번 하계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 단합대회를 하는데 일부 사람이 그걸 부담을 했는데 좀 부담을 안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 아니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민원여권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자유롭게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전부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에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라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문하시는 주민들께 설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친절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이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ASEM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구가 지난 8일날 구성된 이래로 총 4개 분야 22개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109억9,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특위 때 보고드린 대로 그 중에서 5개 사업 30억7,000만원은 시비로 지원받기로 확정을 했고요. 저희반에서 활동을 해서, 그 다음에 4개 사업 39억원은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 32억원만 구비사업으로 하는데 이 구비사업은 전부 우리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토목과 소관 부서 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ASEM지원 총괄부서에서 저희 기획단에서 하는 유일한 사업이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홍보물 발간하는 이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5개 국어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에 발간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5개 국어 1개 국어에 2,000부씩 만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외국어 종류별로 2,500원에서 3,400원 이렇게 해서 평균 3,000원으로 한 것이니까 이 분야는 꼭 ASEM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분들께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ASEM추진위원회 출장비 이겁니다. 이것은 원래 ASEM 올 2000년부터 총리실에 소속된 ASEM중앙본부하고 서울시ASEM위원회하고 강남구ASEM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직전 개최도시하고 다음 개최도시를 방문하는 계획을 5회에 걸쳐서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ASEM대책위원회를 해외출장하는 여비를 계상하도록 이런 것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 부지내 현상유지비는 이건 원래 총무과에서 편성된 건데 신청사 관련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사회복지과 문제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사회복지과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하고 합시다.

가정복지과부터 해요.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해서 인데요. 이게 3개년 계획으로 2000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연도 2년동안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의 규모가 대지가 415평에 청소년 유관단체와 전문가들하고 같이 몇 번 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가장 건축분야의 담당도 참여를 했었는데 가장 최적 면적이 415평이면 2,141평이 최적면적이라고 계산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설계기 때문에 한 2,000평 규모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하3층에 지상5층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회관을 청담동에 청소년회관을 지금 현재 92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는 안돼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도 좁고 제한돼 있고 또 92년도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것이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곁들여야 되게 돼 있는데 수영장을 곁들이면 그게 부대시설에서부터 지금 청소년의 정보화교실, 청소년극장, 체련단련실, 특별활동실, 음악감상실, 자체활동실, 스트레스해소방 그리고 전시실, 상담실, 휴게실 이렇게 기능을 넣으려면 한 2,000평 규모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2,000평 규모가 너무 크다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니까 1층 정도는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요즈음 인천 화재사건 이후로 청소년의 전용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주셔서 청소년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갖춘 훌륭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삭감해도 돼요?

다른 것은 다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자질향상 예산인데요. 교재교구개발 평가회에 2,586만8,000원하고 보육교사 체육대회비 5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교재교구개발 평가회는 이건 각 구단위로 한 5 6년째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했고 우리 개발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모아서 시개발평가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해마다 상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강남구의 교재교구개발이 아주 수준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회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단,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99년하고 2000년하고의 교재교구책자 발간하는 것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2,000만원이란 돈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교재교구를 발간하도록 인쇄비가 1,000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발간은 다음 연도로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자 해서 99년 예산에 그 발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2000년도에 플러스가 돼서 2,000만원이 발간비가 된 겁니다. 그것은 꼭 고려를 해 주셔서 보육교사들이 자기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교구를 개발한 제작과정이랑 작품들이 책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해서 보육사업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체육대회는 사실 보육교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렵고 힘든 그런 직종이라고 보아집니다.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또 교재개발하고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도 풀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른 연구사례발표회는 그 나름대로 연구에 부담이 있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년전에 이것은 격년제로 이 사업을 하자 했었던 건데 작년에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IMF로 이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두번째 올려 놓은 거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의 제습기는 지금 성아어린이집하고 선우어린이집이 지하방수로 인해 가지고 습기가 방수공사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수의 의미가 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벽쪽으로 계속 벽화 현상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습기를 빨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보육에 위생상에 문제가 많아서 냄새라든가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그거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비 항목별로 개보수 내역서 빨리 가져오세요.

그건 제출했지요.

개보수 예정내역서, 빨리 가져오세요. 각 항목별 여기 지금 각 사업별이 사업이 몇 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예산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데요.

그거 일일이 다 맞춰보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는 이 가정복지센터는 특히 이 지역이 장애자들이 많이 있어서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장애자수송시설인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데 당초의 설계에서 이게 의무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는데 그때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건 좀 실책입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이번에 가정복지센터의 엘리베이터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외에도 청소년회관하고 일원청소년독서실에도 리프트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법규에도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99년 1월에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내년도 4월까지는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 반드시 다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건물주가 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속해서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폭력신고센터의 청소년거리문화축제하고 청소년 교육비는 문화축제는 이게 청소년들 놀이프로그램으로 압구정지역에서 해마다 했었는데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청담회관에 오는 학생들 상대로 하기 보다 직접 청소년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서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에게 상당히 갈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시고, 청소년 교육비는 1,600만원이라고 하지만 교육 한 건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 청소년폭력신고센터의 각종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집계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 한 건의 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교재교구개발 평가회 이것이 작년도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작년에 5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00만원이 발간비라고요?

발간비가 삭감이 됐지요. 발간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발간비의 필요성이 뭐냐 이거예요.

발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자를 교사들이 직접 자기들이 창안해가지고 만드는 교구제작방법이 전부 다 거기에 나와있어서

책자를 만들겠다

책자를 만든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안왔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중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설치 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 4월 10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이 시행은 1년후인 9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거기 규정에 보면 2년이내에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은 기존의 건물은 2년이내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그 범위안에 들어갑니다. 종전에 노인정관계도 있었는데 노인정은 대상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회관은 건물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뒷편에 주차장 등 공지가 넓게 있습니다. 거기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건물하고 문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강남노인문화예술대축제는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 좋은데 홍보물제작이 전체적으로 218만원인데 이걸 다 제해 버리면 저희들이 팸플릿 하나 못만들고 플래카드 하나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이 예산의 홍보비 한 2분의 1정도라도 살려주셔야 홍보사업 내용을 알릴 수 있고

50% 살렸어요.

살린 겁니까?

예.

살린 겁니까?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레크레이션운영이 관계는 강사료를 주2회에서 1회로 늘린건데 이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노인양반들이 무슨 전자마사지라든가 아니면 단전호흡이라든가 이 노인정별로 주1회를 현재 하는 것을 좀 늘려드리자는 거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은 노인정마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늘린 것이니까 그점을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어르신 등산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취업정보은행 관련 고무인 제작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역경제과를 제가 말씀을 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직거래활성화 관계는 위원회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센터 건립문제는 전부 1,200만원인데 600만원은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성격으로 봐서 1,200이 전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설명서에서도 먼젓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있어야 돼요. 반만 있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과는 청소대행업 실적평가제인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소들로 하여금 어떤 그 주민에게 서비스있는 동기를 좀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영어교실 운영확충에서 추가설치 6개소에 대하여 13억4,266만4,000원을 삭감하시는 안을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우선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 있어서 우선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3억4,266만4,000원 여기에서는 기존에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담정보화 교육센터의 운영비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31개 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 거기에 PC키퍼 구매와 소프트웨어 보강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담정보화센터 운영비 1억4,427만9,000원과 또 정보화교실 PC키퍼 구매, 이 PC키퍼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장에서 교육생들이 많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PC키퍼로써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원을 껐다 다시 켜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운영체계라든지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에서 7,114만5,000원 이것에 대해서는 분리하셔가지고 6개소와는 관계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 뒤에 예산사업서 184p에 기타 항목으로 정보화교실 PC키퍼구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정보화교실 6개소 추가설치에 관한 운영비와 설치예산으로서 총액이 11억2,72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이제 3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각종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사업이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몇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예산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개설초기에는 홍보부족으로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2,3년동안 운영함으로써 정착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과정의 경우에 30명 정원이 모두 차고 27명이 수료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25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20명에서 21명정도가 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7월부터 인터넷을 설치해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분기와 3/4분기에 수료인원을 보니까 3/4분기에 1,00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존 과정을 단축 운영했고 또 인터넷과정을 2,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개설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수요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민원도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에서도 드린적이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과정을 좀더 계속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다양한 과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기간이 저희들이 짧게 되다보니까 초보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조금 기간을 늘려달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2,3년동안에 교육받은 분들에게 다양한 과정과 질높은 과정을 제공하고 그 동안 인터넷과정을 보다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실수가 한 20% 정도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 고교에서 함으로써 기존 기초과정과 연계해서 이러한 중 고급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홈페이지과정이라든지 정보검색사과정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정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31개교 운영비만 해도 10억이 넘어가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들 내년도초에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대설치되는 학교의 운영비는 최소한 50% 이상 수강료로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 확대설치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43개 중고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를 10개가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과 기존에 초등학교에 있는 지역정보화교실과의 교육수요를 연계해서 권역별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강료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를 이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만 특별히 인터넷과정이 개설됨으로써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소를 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영상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이것은 각종 현재 네트워크화 돼서 각종 민원업무와 타 기관과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신청사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것도 같이 공동으로서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사와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인터넷 영어교실과 관계돼서 저희들 정수물품에 지금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정수물품 179p에 전산정보과에 마지막 줄보면 중 고교 지역정보화교실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빔프로젝트는 예산이 정보화 교실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전산정보과가 8억4,740만원의 예산이 정보과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교가 관련된 정보화교실 6개교와 관련된 것이 빔프로젝트 6대라고 써진 것, 텔레비전 6대, 다음 페이지 180p에 오디오세트, 녹화기, 에어콘 180p입니다. 사업설명서 정수물품.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까지가 6대씩 6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하는 것까지가 영어교실 확대와 관련된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5,4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총 전산정보과에 8억4,740만원중에서 6개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1억5,480만원만 정수물품에서 감이 되겠고 6개소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정수물품은 그대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도시관리시스템 13억7,000이 전액삭감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전산을 시작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체계적인 전산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이라는 것이 1단계에서는 이제 행정자료를 모두 전산자료화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사무자동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인터넷 등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겨우 저희가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강남 처럼 한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해서 뭐 동전만 넣어도 증명도 나오고, 동사무소온라인도 하고, 전화로도 확인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있는 법적공부를 그대로 오픈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지 이 사무자동화 부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도시관리시스템 추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는 이게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하니만 못하고 이게 그 노력해 가지고 한 3,4년동안 전산테이터 자료를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사무자동화 그러니까 필기도구 없이도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무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주민들이 있는 자료만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계장이 결재중이다, 과장이 결재중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시관리시스템 추진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는 각 과별로 전부 산만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비근한 예로 한 번 들면 뭐 우리 지적과에 있는 자료가 세무과에서는 토지자료도 있고 또 뭐 그 재무과에는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한 자료가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는 공공용지 관리하기 위한 자료, 이렇게 똑같은 번지와 지번을 가진 것을 갖다가 전산으로 몇 번씩 전부 중복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거나 이게 변동처리 그냥 입력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한 번 정리하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이게 전산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더 정리할 필요없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무자동화고 그 다음에 전산 지금까지 개발해 있는 것이 신청서류만 입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대장만 입력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신청서류만 입력하면 인허가 과정까지 전부 전산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도시관리시스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저희가 물론 목표달성이야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 투자한 노력과 그 투자사업비에 대한 아까운 점도 있고 또 전산은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할 수도 없고 이게 전산의 일생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자꾸만 새로 개발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전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도 견학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살려가지고 강남이 기왕 앞서가는 전산이고 우리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비가 한 11억 들었는데 금년에 13억7,000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내년도에 금년보다 조금더 많이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주민이 인터넷으로 허가신청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에 의하면 연간 행정 비용이 약 56억이 절감된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예산설명서에 대상 사업이 교통관리, 도로관리, 생활복지, 하수,하천관리, 도시환경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맨처음에 17억을 요구할 당시에 해당 사업이고 교통관리에 대한 전산은 우리 시스템하고 그 교통과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기로 해서 그건 교통과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도로, 하수관리, 도시계획, 환경분야 이것을 도형정보가 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주관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 주관하고 있는게 도형정보를 지금까지 구축을 했고 시청에도 지금 지리정보과하고 전산개발과하고 양계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되 전산과하고 업무주관과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이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아무쪼록 강남구의 앞서가는 전산이 그냥 전산은 조금이라도 스톱하면 그냥 낙후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11억이 현재 기 투자가 됐습니까?

예,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액이 11억이 투자가 되고 이것이 지금 금년에 13억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업무의 한 반정도는 중복된 전산자료 구축을 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 군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전부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 도로관리니 뭐 환경관리니 이것은 큰 타이틀이지 사실은 그 타이틀내에 여러 개과가 전부 연계된 이런 업무중심이지 과단위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면 토목과다, 하수관리면 하수과다,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주축이 그거고 그것에 의해서 토지관리도 그리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청전체 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분산해 가지고 중복으로 입력하고 또 시스템끼리 서로 연계가 안됨으로 해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국가행정전산망하고도 서로 연계시키는 이런 작업을 전부 병행해 가지고 전산, 전산 맨날 떠들 것 없이 이번에 아예 해결을 보자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기 행정자료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써가지고 이번에 해결을 보지 그것을 산발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오는 전산개발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개발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 248p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분야 종합전산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분리를 해서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교통과에 기이 있는 자료를 저희과 자료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저희과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토지건물에 대한 모든 자료하고 하다 못해 가로수니, 전주니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구축하는 기본 자료는 저희과에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하되 저희과 예산요구에는, 교통관리는 교통과에서 한다고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교통분야에서는 이걸 교통 행정분야에 대해서 지금2001년부터 새로 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단계부터 또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자꾸 의문이 가는 건데요. 교통분야에 대해서 종합전산화 사업을 하겠다 교통분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지금 전산과에서 한다는 것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개발이 되는데 교통관련전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현재의 지형 또는 도형자료가 없이는 개발이 안되거든요, 교통관계는. 그러니까 도형자료는 저희과의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 겁니다.

단계가 지금 지적과 얘기하시는 이 예산이 먼저 승인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교통분야 종합전산화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서가

그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의 지리정보가 완전히 자료그러니까 데이터는 완전히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단계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관리국 또 교통관리국, 사회복지관리국 이건 사무자동화 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그냥 흩어져 있지 이것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걸 자료 구석구석마다 뽑아가지고 이게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사이를 이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영어교실 정수물품과 재무과에 있는 정수물품이 사업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저희과 인터넷에 올린 사업설명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삭감하신게 중복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 주소에 대해서 1억5,400을 저희가 예산요구했는데 8,200은 놔두시고7,200을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200중에서 새주소 인쇄가 5,900인데 새주소 인쇄는 약도하고 정밀약도 197p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약도하고 중국어 원판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중국어 약도하고 중국어 원판에 대해서는 삭감에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약도하고 정밀약도 이게 다 같은 약도인데 새주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약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2,000만원 정도는 살려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주소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새주소 안내시스템이 인터넷에 올라있는데 그 인터넷의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있는 새주소 안내시스템의 칼라라거나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하거나 할 때는 그걸 갖다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지 전산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약도하고 중국어 원판 그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은 크게 보면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제행사에 대비한 환경정비하고 두번째는 가로경관재고라는 문제하고 세번째는 노후된 시설물이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공사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제가 부임한 지 사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안에서 ASEM회의장 가로녹지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비가 약 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국비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가로녹지 정비라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봄에 정비를 해야지 가로수가 활착이 되고 나무가 활착이 돼서 잎을 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억8,000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국비가 나중에 지원이 되면 구비는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물 중에서 시설물이 낡았거나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한 시설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고 충분히 유념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안전하고 관련된 개포공원 외의 13개소 정비공사라든지 논현목련공원외 11개소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또 일원동 산 52-1외 2개소의 공원노후시설장비 또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 그 다음 장에 있는 자곡동 259-1번지외 1개소 수로정비공사, 그 다음에 청담근린공원의 공원등 보수공사 이것은 우리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걸로도 공사집행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또 경관을 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청을 올리고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탄천변녹화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이원화된 것은 다소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검토하실 치수과의 사업하고 연관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치수과로 통합해서 편성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치수과에서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마무리는 이 녹화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부다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SEM회의장 가로녹지정비공사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청담근린공원 공원등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청담근린공원에 공원등이 한 35개 정도가 있는데 설치한 지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를 삭감했는데 이걸 4,00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래서 가로수 보식공사는 도곡2동에 벚꽃길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버즘나무를 지금 다른 결식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전 이식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2,400만원을 본 요구한 예산으로 수정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탄천변 녹화사업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과와 치수과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중복된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재천이 그 동안 여러 기업체에서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꽃창포라든가 물억새같은 것을 올해도 한 2억5,000만원어치 상당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로 해서 1억5,000만원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전망대라든가 나머지 약간 정비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1억800만원 중에서 3,600만원만 계상해 주시고 7,200만원은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는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ASEM이라는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6개월분 180일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용을 해야지만 연초부터 3월달부터 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SEM행사가 가을인데 그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전액 다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3개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지금까지 27개소가 전체 45개소 중에 2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면 다 끝납니다. 이 중에 2개소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고 지금 일부예결위원님들께서 싫어하신다는 일원지구라든지 현대, 한양아파트지구, 강남병원지구 등은 ASEM 때문에 해야 되고 현대 한양아파트지구는 현대아파트입니다. 한양아파트는 다 끝났고, 우리가 지구설정할 때 같이 돼 있어서 지금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지구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 지구는 내년도 ASEM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일원지구는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때에 약 3분의1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내년까지 전부다 사업을 완료시켜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면도로의 단속이라든지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개선 및 정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경이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드휀스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니까 저희들이 뭐 일부삭감해서 9,300만원을 깎고 5,6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우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1억5,0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안내판정비는 내년도에 7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7호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7호선 개통되면 저희들이 안내판을 각 역 7호선 역에 대한 안내판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6,19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50%만 삭감됐는데 이것을 전액 다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평교 자전거도로 진입램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탄천 쪽으로 내려가는 램프는 설치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라가는 램프가 없기 때문에 그 수서동에 장애인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리어카, 자전거 등이 차도를 무단횡단해서 광평교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공공시설물에서도 이걸반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논현동 고갯길 및 이면도로 정비 부분에서 지금 일부삭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중에서 일부 골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SEM행사주변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 도에 대해서는 7억3,000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구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ASEM이라는 외국 국가 정상들의 회합에 대해서 이러한 행사장이 바로 도보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만큼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건 전체를 다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과 이면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비용들이 모두 연간유지관리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수조치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것이 미이행시에는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정비가 미시행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에 피해배상까지 해 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로시설물이 98년도에는 10억7,000, 99년도에 9억4,000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억만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도 줄여서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는 98년도에 19억5,000,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9억5,000이었습니다. 이 사항들이 모두다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전체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이 치수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하고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그 다음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는 아까 토목과장 말마따나 이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연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하수시설로 보수공사를 12억5,000, 준설공사를 12억,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5억3,0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 정도 분량은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치수과 경우도 우기 전에 비올 경우에 비오기 전에 수방대비 사업으로 꼭 해야 될 구간을 해야 되는데 일부삭감을 할 경우는 꼭 해야 될 구간을 못해서 수방대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전액다 어차피 부족하면 추경으로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걸 9월까지 하는 물량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다면 한 7월, 8월에 끝내고 실질적으로 추경사업 추가 계약할 때까지 2 3개월을 또 노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다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삼성동 24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이것은 삼성1동 24번지, 25번지, 29번지, 30번지 일대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삼성1동입니다.

아! 2동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일부를 삭감할 경우 하류구간만 하고 상류구간을 못하게 된다면 같은 상태의 관로가 엉망인데 일부는 갈고 일부는 안갈아 주면 또 주민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은 골목은 같이 다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한 경우에는 반만하고 반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원안통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자전거길 설치공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다 완료해서 현재는 양재천에서부터 탄천을 경유해서 한강까지 자전거길이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0억을 지원받을 때 10억을 주는 조건이 구비를 10억을 똑같이 투자해 가지고 그 상류구간에 탄천에도 자전거길을 설치해라 하는 조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우선 그러면 바로 자전거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하자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3월이면 끝나니까 내년도에 바로 용역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와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및 탄천시설물 정비는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홍수가 진 다음에 양재천하고 탄천에 뻘이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재천은 연간 한 1억정도 예산으로 그 뻘 준설도 하고 물놀이장 청소도 하고 특히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청소를 해야 어린아이들이 맑은 물속에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참 내년도에는 탄천주차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그 주차장도 뻘이 찰 경우는 예년같으면 금년까지만 해도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뻘이 차도 공사업체에서 치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공영주차장도 그 뻘 청소는 저희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예산 1억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는데요. 일부 삭감하게 되면 정말 부족할 경우 저희가 곤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구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특별회계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추가분 중에 교통행정과 소관 회의수당, 위원회수당은 4회에서 2회로 조정하는 것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단, 특별회계에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현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과 것은 아닌데 교통지도과 것인데요. 이것이 무선PDA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어떤 외부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배제하고 또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현년도 예산사업에서 30%이내인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무선PDA는 손바닥에 놓고 하는 컴퓨터니까 이것은 꼭 구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렸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DA구매는 교통지도과 것인데 당장에 그 자리에서 입력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유보하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과장님한테 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