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서 '99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승인 및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99년 12월 17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제22차 3억 8,731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자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8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9년 9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13일 제9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으로 세입 예산액은 1,644억 6,042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37억 5,418만 769원이고, 지출액은 1,271억 525만 7,780원이며, 차인잔액은 366억 4,892만 2,989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37억 5,418만 769원으로 7억 624만 4,231원이 예산현액보다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225억 6,870만 9,561원으로 588억 1,452만 8,792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12억 3,539만 99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75억 7,913만 7,802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1,271억 525만 7,780원이며, 이월액은 49억 1,016만 3,14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액은 324억 4,500만 4,08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39억 6,539만 8,210원이며, 특별회계 184억 7,960만 5,87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 769원에서 세출결산액 1,271억 525만 7,78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366억 4,892만 2,989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47억 4,267만 8,450원과 계속비 이월액 1억 6,748만 4,690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164만 3,65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190원으로 이는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예비비예산액은 61억 6,456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55억 1,208만 7,000원으로서, 서초여성회관 집기 구입비외 38건에 52억 6,745만 2,3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4,463만 4,6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49억 1,016만 3,14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사고이월비는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의 건립외 8건 47억 4,267만 8,4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1억 6,748만 4,690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7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34억 9,241만 9,894원에서 수납액 28억 4,456만 3,052원이며, 사용액 37억 1,666만 4,177원으로 1998년말 현재 보유액이 26억 2,031만 8,769원입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은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에 있는 것처럼 1,082만 3,072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98회계년도 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중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양식에 기금내역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수입에 이자수입란을 별도 신설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3일 제9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금번 추경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집행과 관련, 계획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2001년도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최근에 시달되어 예산총칙 개정 및 명시이월비조서를 첨부코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1억 1,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서초구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구별 건물동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나,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 추가로 보조금 배정요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