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0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심사의 건

김병곤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군정 질문 때에 감사 시를 통해서 주장한바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서도 절감을 해서 1억 2,100만원을 불용처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1억 8,500만원이라는 것이 절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절감이 되어야 될것이 지금 다시 올라 왔습니다. 저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과거 실적을 감안해서 30% 절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지금 김병곤 위원 님께서 기관 업무 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 직급 업무 추진비까지 이 세부분에 대해서 30%씩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 이 제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룡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룡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제가 개의 발언 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김병곤 위원 께서 30%를 삭감하라고 했는데 저는 원안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정하룡 위원 님께서 기관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 지방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이 4부분에 대해서 원안 대로 통과 하자 는 개 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개 의안 에 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 과 개 의안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들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에 관한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는 소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온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삭감이 되건 안되건간에 30%를 삭감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지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서 올라온 그 안에 대해서 30%를 삭감하면 확정된 예산안 에 대해서 가령 어느 경우에 너희들은 업무 추진비를 얼마나 삭감해서 썼는가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뿐 아니라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관여를 안했던 사항이나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나 여러곳에서 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는가 너희들 공개 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으므로 전액을 원안 대로 세워주고 우리가 앞으로 그 업무 추진비를 정당하게 썼는가 안썼는가 하는 것은 공개 를 해라 할수도 있는 것인데 구지 30%를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서 원안 대로 통과할것에 제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만은 그대로 원안 대로 통과해줄 것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개 의안 에 관한 제안설명 이 있으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안설명 필요하겠습니까?

이 업무 추진비는 과거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98년도에 절감해서 사용을 했고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적으로 결산 서가 안왔지만 지금 현재 예산 을 배정을 하면서부터 30%씩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쓸수 있는 것은 70%입니다. 또 아마 예견을 한다고 하면 2000년도도 그와같이 사용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든 쓰는 것이 70%라는 것은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필요없는 예산 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내년도로 또 연도 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필요 없는 예산 이라는 것은 타 사업에 효과적으로 써야만이 예산 의 기능을 다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과거의 예나 앞으로의 예견으로 보아서 30%를 절감 편성해야 하는데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가 당연히 불요 불급한 예산 은 깍아서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개 의안 에 관한 제안설명 과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하실분 계십니까? 류복희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신 김병곤 위원 께서 98년도나 9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 을 세워 주었지만 30%를 절감해서 집행한 것으로 본다 물론 98년도는 나왔지만 공식적으로는 99년도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IMF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 분담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공히 30%를 절감해서 쓰라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이 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GMP 64%까지 급락했다가 금년에 1만불을 회복한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예산 서만 보더라도 작년에 본 예산안 이 920억 금년에 1,080억입니다. 그만큼 신장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단정적으로 우리가 예산 을 이렇게 세워 주더라도 30%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 를 못하면서 시책업무 추진비등 4가지 안은 제가 삼청을 하면서 제안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른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표결 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세워주자고 하는 개 의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 대로 통과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 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자료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와 풀보조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보조단체에 집행 내력을 소상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회장 활동비, 사무장 수당 , 사무실 관리비, 회원 위문금, 지도요원 회비등의 자료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정액 보조단체가 나름대로 사업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여기에 올라온 자료로 보아서는 전부 그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액보조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상히 알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군비가 3억 6,000만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어제도 몇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도 같은곳에치어를 방류하는데 금년에 4,000만원 예산 입니다. 그런데 치어를 3억치를 방류를 했다면 앞으로 3년후에 어민소득이 얼마나 올라 올것인가 지금까지 전체 예산 을 보면 그런 소득 사업의 예산 은 상당히 적게 들어 갑니다.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성 비용이 들어 가는데 과연 그 행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사용처가 분명히 밝혀져야겠다 과연 부안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또 가끔보면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하는데 각 사회 단체가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10% 정도의 예산 도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단체에 인건비 성 또 회의의 중식대, 식대, 수련회 회원 단합대회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성 비용에 주력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단체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이 보다 더한것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소비성 비용이라면 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3억 6,200만원이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가 1억 8,900만원이고 나머지 풀보조가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정액보조단체가 활동내력이나 예산 집행 내력을 지금은 알수 없습니다. 이제 알아 보고 심의 를 하자 이것은 있을수가 없고 지금까지 김형인 위원 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지 않았으면 그것을 예산 심의 에 판단의 근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하시고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내용의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에 대해서 세워줄것인가 삭감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삭감할것인가 전액을 통과 시킬것인가 이것을 결정 해야지 이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아 보자, 검토해 보자 이 부분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발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노인회에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까지 삭감을 생각할 수는 없고 나머지에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50% 삭감 할 것을 동의 로 제의 합니다.

김형인 위원 님께서 대한 노인회 부안군지부는 전액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문화원과 예총 부안군지부. 체육회, 상이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 회부 터 바르게 살기 운동 부안지부까지를 50%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이 있으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인 위원 님의 동의안 에 대해서 지금 정액보조 단체 사업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또 그게 부실한지 아닌지 알만한 자료조차도 없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 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은 감사 를 통해서 감사 를 할수 있고 예산 을 세울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도 세울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우리 부안군에 있어서 노인회는 저희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세워져야할것인가 다른 단체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반만 세워줄것인가 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군에 있어서 각종 사회 단체가 자립예금되는 것은 우리군에 다양성을 위한 발판일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랜동안 정액 보조단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가 기대치에 부응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 감사 나 사업 계획에서 보다 신중을 기한 다는 것은 전재조건으로 하고 이번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는 저희가 원안 대로 세워줄 것을 개의를 합니다.

지금 조병서 위원 님께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전액 원안 대로 통과를 하자 고 하는 개 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 조병서 위원 님의 개 의안 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병서 위원 께서 발의 한 내용중에 노인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뜻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중에 봉사단체, 사업목적이 뚜렷해서 해야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인회는 사회 복지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봉사를 요하는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보장 적 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거기가 봉사 단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 봉사 단체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무 감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자금이 쓰여진 용도를 알고 싶다 라고 수없이 질의 를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전 내용이 똑같습니다. 봉사단체에 올라온 자료 내용이 지회장 활동비입니다. 사무장 수당 과 사무실 운영 관리비, 고령 회원 위문금, 읍면 지자회원 회비입니다. 이 회비라는 것은 회의때에 식대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지원을 하겠는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자료만 있으면 이 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어도 고맙게 생각 합니다.

김형인 위원 님의 동의안 에 관한 제안설명 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의를 하면서 제안설명 을 했는데 김형인 위원 님께서 보충설명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 이외에 어떤 정액보조단체의 사업 내용에 있어서 거의다 비슷비슷한 봉사 단체이다 알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것을 예산 을 세워줄것인가 말것인가 그 판단만 가지고 할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한번 세워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관한 회의를 할것이고 그것을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상이 군경회 같은 것이 우리가 알만한 것이지만 상이 군경회나 전몰 군경 유족회라는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분들이 같이 생 각하 고 같이 모임체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돈 자체가 회비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건물 세금이나 인건비 가 다 들어 갈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줄것인가 말것인가 똑같이 판단을 해야지 노인회는 노인 복지 차원이므로 세워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기는 싫습니다.

충분히 동의안 과 개 의안 에 관한 설명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표결 로 들어 가겠습니다. 전액 원안 대로 세워주자고 하는 조병서 위원 의 개 의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부는 전액 원안 대로 통과를 하고 문화원부터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까지를 50% 삭감 하자 고 하는 김형인 위원 의 동의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회 군지부는 전액 원안 대로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문화원부터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까지는 50% 삭감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에 관한 의견 있으십니까?

풀보조 관계는 항상 말썽도 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약간의 금액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미숙한 점이 있으면 정액보조가 풀보조가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 등등을 해서 풀보조만은 전액 원안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 합니다. 풀보조를 원안 대로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최규인 위원 님의 동의안 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앞에 조금전에 제가 개 의안 을 발의 할때에는 정액과 풀보조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액보조단체에 있어서 의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풀보조는 오히려 걸러주어야 할 예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행사성 경비 입니다. 그것도 군수 님께서 어느회의에 놀러 갈 때 차량비 보조해 주고 하는 돈이 풀보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돈은 세워주고 정액 보조단체는 반액을 삭감을 한다는 도저히 예산 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기왕에 정액 보조단체를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풀보조가 50% 삭감해야 한다고 발의 합니다.

조병서 위원 님의 풀보조를 50% 삭감 하자 고 하는 개 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개 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제안설명 필요하겠습니까?

충분히 했습니다.

최규인 위원 님 제안설명 필요합니까?

아까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풀보조와 군수 가 가지고 다니면서 여비 , 경비 등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다보면 최소한도 그분들의 쓸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정도는 가져야 활동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한대로 정액 보조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풀보조에서 충분히 바란스를 맞쳐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보조만은 원안 대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제의 한것입니다.

제 주장의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보조가 거의 보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 보조단체에 많이 지원이 될것입니다. 그런쪽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군수 가 관계되는 부분은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나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그분이 할수 있는 행 동의 업무 추진에 관한 여비 를 충분히 세워 주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은 우리가 부추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정확히 사후 감사 가 가능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계획을 우리가 요구할수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오히려 삭감을 하고 물론 요즈음 사회 단체를 통해서 군수 의 모든 풀보조 사업비라든지 업무 추진비가 공개 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장치가 없는 풀보조 사업비는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절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에 맞추어서 정액보조단체와 50%를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보충 설명 필요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 들은 이미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설명이 없으시면 표결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를 50% 삭감 하자 고 하는 조병서 위원 님의 개 의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원안 대로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최규인 위원 님의 동의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풀 보조금 은 원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일전에 자료를 드린 군 민의 날 행사와 도 민의 날 행사를 99년도와 2000년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 민의 날 행사부터 심의 를 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은 99년도 예산 집행액이 6,26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 요구액이 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가 앞에 6,26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것이고 뒤에 자치행정 과에 21,148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99년도 집행액이 그리고 2000년도 자치행정 과에서 요구한 액수가 3,857만원 입니다. 이부분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하시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을 염두에 두시면서 목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 민의 날 행사가 99년도는 8,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2000년도는 1억 85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비용이 20%가 넘게 비용이 소요되는 배경 설명을 들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 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모시고 배경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은 계속 유효하고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듣기 전에 도민 체전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신김에 도민체전에 관해서도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9년도에 군 민의 날 5월 1일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총 집행액이 21,14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으뜸대상 메달제작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6으로 했는데 1개 부분의 수상자가 안나와서 저희가 5개를 집행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민의 날 조례를 보면 6부분을 수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을 세웠기 때문에 증액 부분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으뜸대상 심사 위원 의 참석 수당 15명은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7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으뜸대상 메달만 제작했는데 거기에다 내년부터는 메달에 장증을 제작할려고 해서 저희가 6개 부분이므로 15만원씩 메달패를 만들는데 90만원을 요구해서 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장 본부 무대를 설치할 때 4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올해 행사를 하면서 뒤에 백판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분위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요구해서 무대 설치에 100만원 증액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경기장 아취 설치를 1식으로 15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경기장 부분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사 중간에 아취가 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강을 해서 5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 임차를 4개소를 해서 3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화장실 임차료 를 4개소에서 1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20만원 증액을 해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엠프 35만원을 했는데 실제 올해 사용하다 보니 그 범위가 3만평이 되기 때문에 35만원 엠프 가지고는 뒤에서 행사 진행을 하기 어렵게 되어서 올해도 저희가 엠프를 2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간 가격으로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무대 화분 20개 구입하는데 40만원, 올해는 에드벌른의 찬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형 1개와 태극기를 올릴수 있는 대형과 소형 5개를 해서 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전탑을 버스 터미널 앞에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밤에도 볼수 있게 야광까지 시설해서 50만원 증액을 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장 배치 안내소 50만원, 초청장 제작 150매 75만원, 초청자 흉화 100개 20만원, 진행요원 리본 500개 20만원, 행사 진행표 유인 1,000매 50만원, 초청자 중식, 종사자 모자 100개 60만원, 대회 피켓 제작 14개 28만원,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수수료 50만원, 급수대 설치 4개소 20만원, 제2건국기 게양 95개 768천원, 홍보 현수막 게첨 4개소 25만원, 행사 종사자 중식 200명 100만원이 올해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초청장 제작을 1,500매에서 1,000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0만원 25만원을 감 요구 했습니다. 초청장 발송 우표 34만원, 초청자 흉화 개수는 100개가 같습니다만 올해는 2,000원씩 100개로 해서 20만원이었는데 초청자 흉화가 2,000짜리로 하니 보기가 않좋아서 내년에는 거기를 3,000원씩 해서 1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종사자 진행 요원을 500매를 올해 만들어서 2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500매가 필요없어 저희가 줄여서 행사 진행 실제 요원만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10만원 요구해서서 10만원 감 요구 했습니다. 행사 진행표 유인도 1,000매로 5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50만원씩 줄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인을 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 및 종사자 모자 올해 100개를 했는데 100개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종사자, 초청자에게 모자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100개를 더 요구해서 12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대회 피켓 14개 28만원은 올해와 똑같이 요구 했습니다. 비디오 촬영 수수료 는 저희가 50만원 주고 해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촬영 기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좋아서 편집 수수료 까지 포함해서 50만원 증액 요구를 해서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행사 참가자 군민 수송차량은 저희가 올해는 저희 버스를 이용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 들이 터미널에 그냥 오시는 분들은 수송할수 있도록 차량 2대 임차료 를 요구를 해서 6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가로 게양대는 저희가 768천원인데 가로 게양대는 다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75만원에서 18천원을 삭감 요구 했습니다. 올해는 축하 비행선을 찬조를 받아서 헬기가 돌았는데 내년도에는 축하 비행선을 1대를 띄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 현수막 홍보 수수료 7개사에 대해서 100만원씩 70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행사자 중식 200명은 100만원인데 올해도 내년과 같이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초청자 중식은 저희가 320만원을 계산했는데 올해는 320명 계산해서 1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320명을 하다보니까 다른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같이 식당에 들어 가버리까 저희가 같이 오신분을 같이 대접을 해야 되므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읍 학산여고 관악대를 저희가 초청해서 급식을 하는데 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금액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관악대 급식 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임원 및 심판 급식 100명 올수준으로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교통 단속반 급식 30명도 올해 15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수고 하기 때문에 50명으로 해서 저녁까지 줄 계획으로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장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해병 전우회 30명이 오셔서 교통 단속을 해주셔서 급식비를 15만원을 요구를 했고 자원 봉사대 급식 30명에 대해서 급식을 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액이 21,148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계획은 3,857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금액은 사실상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홍보 현수막 20개분과 홍보 수수료 계상하는데 홍보 수수료 가 700만원이 큰 비중으로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 민의 날 2000년도 예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실분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능 야외용 엠프 임차가 같은 1식인데 99년도에 35만원과 2000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이런 차이가 납니까?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200만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계획은 35만원 이었는데 사실은 전주에서 빌려 왔을 때 200만원 들 금액입니다. 35만원짜리로 했더니 무대 앞에만 들렸습니다.

그때가 200만원짜리 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대 설치 1식에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인데 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대 자체가 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100만원이 초과 된 것 입니까?

올해 400만원 들여서 무대 할 때에는 뒤에 백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훵해서 바람불면 먼지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무대 그것 설치하는데 100만원 추가 된 것입니다.

99년도 예산 을 보면 홍보 현수막 제작 4개는 그대로 있었는데 신설된 것이 홍보 수수료 아닙니까? 그것이 군 민의 날에 면단위로 해서 연락이 다 되고 군 민의 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지 홍보 수수료 700만원이 필요한것인가 아닌가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군 민의 날 행사에 읍면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어디에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도내 일간지와 관내 신문사 2곳을 계상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군 민의 날과 도 민의 날 행사에 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먼저 군 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예산 을 99년도에는 6,26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7,001만원입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3개 종목이 늘어 났습니다. 99년도에는 17개 종목인데 이제는 20종목입니다. 그래서 읍면 참가 보상 비는 260만원 1개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우수 읍면 보상 45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행사 보조가 310만원이 늘어났는데 성화 봉송, 깃발류 436만원, 깃발 72개가 108만원, 성화봉송 18개 216만원, 가스 42만원, 최종 주자 2명이 30만원 기타 40만원으로 1,991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물가 상승도 있고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상입니다.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상이 99년도에는 10,475천원이었는데 1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개 종목이 증가하고 해서 늘어난 액수입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문화 행사는 당초 600만원인데 960만원을 36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KBS 노래자랑 하는데 460만원, 군 민의 한마음 축제 50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민 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5,113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7,000만원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24개 종목으로 같습니다. 용품비에서 500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 용품비는 추리닝이나 신발, 유니폼, 모자 하는데 가격이 상승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복을 저희가 추리닝을 258명과 단복을 93명을 했는데 단복을 한 것은 계속 입기 위해서 빼고 300명만 추리닝을 반영할 것입니다. 훈련 용품비는 240만원 전년도에는 240만원이 없었는데 훈련 용품비에서 식대까지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훈련비가 금년도에 816만원이었는데 훈련비를 600만원으로 하고 훈련 용품비를 24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식대는 2일간에 금년에 4858천원 이었는데 2일간에 250만원을 잡았습니다. 홍보물을 1225천원이었는데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단 여기에서 올라간 것이 응원비와 입장식에서 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응원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600만원이 증가 되고 입장식에서 관광 홍보판 1개와 특산물 홍보판 1개 해서 800만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하는 심판 급식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심판 급식이 다릅니까? 지치행정과에서 임원직 급식을 하면서 그냥 부기만 쓴 것 입니까?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부기만 쓴 것 입니다.

그러면 뒤에 비목을 지워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복되니까? 확실히 하세요.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홍보나 비디오 촬영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 비디오 카메라등을 작년에 아주 좋은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원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 이 있었는데 인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구조조정 때문에 확보를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을 카메라를 못샀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 과에서 합니까?

주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문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주 위원 님께서 원안 대로 통과를 하자 고 말씀을 하셨고 제청하시는 위원 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심의 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액을 통과 하자 는 안이 들어와서 저는 여기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10% 삭감 할 것을 개의 합니다.

김영주 위원 님께서 도 민의 날 까지 말씀 하셨습니까?

김영주 위원 님께서 도민체전에 3과목이 늘어났다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민체전에도 벌써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가 예산 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그 행사성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그날 완전히 소비되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충분히 10%를 절감해도 대회가 치뤄질것으로 알기 때문에 10%를 삭감 하자 는 것입니다.

솔직히 의사 진행을 하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10%를 삭감을 하면 어느 부분에 세목 을 해야 할것인지 이 부분 때문인데 가령 자치행정 과와 문화관광과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과를 더 손을 보아야 할것인가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위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입찰 공고 료가 158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99년도 예산 에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의 현직자가 아니므로 잘 모르신다고 할것이므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에 1,100만원을 세웠을때에는 전년도 동비율로 해서 이것은 2000년도에도 공고 료가 99년같이 사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새천년을 맞이한 부안 미래상을 설계해야할 우리가 이런 허위개수의 예산 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의원 이라면 이런 예산 이 필요한것인지 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은 저희가 하고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신문 공고 료는 전체 공고 료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아니고는 과장님도 여기에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신문 공고 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발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긴급히 공고 를 해야할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자피 우리가 해야할 많은 공사나 사업은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긴급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 추경이 되었든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 예측 불허의 예산 은 전액 삭감을 동의 합니다.

그러면 김형인 위원 님은 신문 공고 료 1,1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액 삭감보다 30%만 삭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하룡 위원 님께서 개 의안 으로 30%를 삭감 하자 고 하는 개 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개 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작년 집행액이 1,584천원입니다. 이것은 추정액이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할적에 앞으로 꼭 증액을 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200만원만 세우고 900만원을 삭감하시자고 하는 재개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개의 안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개 의안 인 30% 삭감을 개의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50% 삭감을 수정 동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곤 위원 님 제가 50% 수정 동의 하는데

제가 50%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철회 하겠습니다.

저도 철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를 발의 하신 김형인 위원 님께서 수정 동의안 으로 전액 삭감에서 50% 삭감 하자 고 수정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30% 삭감 하자 고 하는 재개의 안을 철회 하셨기 때문에 50%를 삭감 하자 고 하는 동의안 만 성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100만원에서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 물품 구입 예산 내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심의 를 했습니다만 이 정수 물품 승인 내력을 보지 않고 심의 를 했는데 정수 물품 내력을 보면서 그동안 심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의 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0년 물품 예산안 내력에 승인 난것과 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승인 이 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영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정수 물품 승인 이 되어서 예산 에 올라와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 물품 승인 이 안된 것은 일괄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동의 를 합니다.

지금 김병곤 위원 님께서 정수 물품 승인 이 나지 않는 것이 예산안 에 편성이 된 것은 원천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수 물품 승인 이 나지 않는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안 에 관한 심의 를 모두 마쳤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조서가 수정 이 되어서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수정 된 명시이월 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예술회관 신축문제가 2000년도에 12억 27,507천원이 명시이월 이 되어서 이 공사 하는데 본 공사 13억 2,000만원과는 무관합니까?

무관합니다.

군 예산 의 13억 2,200만원과 13억 3,200만원과 12억 2,700만원하고 해서 2000년도 사업이고 설계 변경후에 변경된것에 대해서는 별도 이지요?

설계 변경이 저희가 지금 30억이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12월 14일까지 용역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납품이 되었으면 이번에 이것이 명시이월 이 되지 않고 계약 을 해서 사고이월 로 넘어 가는데 이것이 1층 오픈 공간이 대강당 시설로 변경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감리비에 1억 6,600만원을 아무 근거없이 올라 왔습니다. 나머지 감리비 계약 에 3억 5,000만원을 집행 했으므로 5,000만원 정도는 인정이 갑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 1억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납득할수 없는 감리비가 올라 온것입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 님들께서는 빨리 저 지지부진한 공사를 끝내자 하는 바램에서 그 예산 을 통과 시켜 주었습니다. 감리비가 산출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가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이 우리가 빨리 저것을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99년도에 이월이 될정도로 사업이 부진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명된 이유로 보아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저희가 대 강당 시설을 1,000명 정도를 수용할수 있는 대 강당 시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공간 부주의를 만들면 되겠다는 것이 군수 님의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 강당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야 함으로써 용역을 하다 보니까 대 강당 시설을 할려면 공사가 같이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된 명시이월 조서를 승인 을 해 줄것인가 이 명시이월 조서를 승인 하지 않고 부결 을 시킬것인가 이 두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참고로 김형인 위원 께서 승인 을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것지를 알기 위해서 참고로 질문 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승인 을 해야할것인지 부결 을 할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 수정 조서가 왔는데 지금 차액이 12,687천원 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11,287천원을

무슨말씀을 합니까 명시이월 이 어떻게 해서 당초와 수정 한것과를 물었습니다.

1,2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실려고 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20억중에서 시설부대비 를 빼서 19억 9,649천원 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하지 않을때에는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류복희 위원 님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공사 할 것을 금년에 집행을 했을것인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명시이월 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명시이월 조서를 낼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계약 이 안된 상태에서 냈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후에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발주를 12,687천원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맞습니다.

2층 공사를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심의 를 위해서 궁금한 부분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를 승인 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결 을 할것인가 2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승인 을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액을 승인 을 하자 는 동의안 이 들어왔고 제청하시는 위원 님께서 계셨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명시이월 조서를 승인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안 에 대해서 모든 심의 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심의 할것이 99년도 제3회 추경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제3회 추경을 심의 하기 위해서 2000년도 예산 을 오랜 기간 동안 위원 님들께서 매우 고생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의 를 하신 2000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삭감 조서를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려고 생 각하 는데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15분동안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의사 진행 발언 )

그안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할것이 아니고 휴식시간에 의원 간에 허심탄회할수 있도록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00년 예산안 심의 를 한 것을 가지고 간담회 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얘기를 복잡해질 것 같고 본회의 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조서는 만드는 것이므로 의장 님께서 의원 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므로

삭감 조서를 만들고 할 시간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있습니다. 위원 님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젓깔 박물관 3,000만원에 대해서 위원 님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를 위원 님들게 동의 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소 다용도 부지에 젓깔 박물관 3,0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처음에 합의 했던대로 의장 님의 재심요구나 의의가 있을때에를 제외하고는 심사 한 원안 대로 하기로 했으므로 혹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의원 님들의 의사 도 듣지 않고 위원 님장과 김병곤 위원 , 류복희 위원 3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위원장 님께서 처리합니까?

그때 충분히 위원 님들한테 협의를 하였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시면 이것이 이대로 가결 이 되면 본회의 장에서 본회의 를 통해서 다시 심의 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 님께서 속기록 에 충분히 남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의장 의 고유 권한 이라기 보다는 예결 위원 회의 안을 최대로 존중을 하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아까 거론했던 문제들을 토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까 거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일동안 예 결위 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 를 해서 그야말로 다시 심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몇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재 심의 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 예산 으로 민간 이전으로 군수 기 체육대회 개최 문제 1,6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도에도 지침서로 5가지 정도는 군수 배를 할수 있도록 지침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다시 심의 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 대회는 우리 군수 님이 작년부터 요트 회장을 맡아 주십사 하고 지사님으로부터 계속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예산 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맡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안맡았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가 우리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한가지씩 전부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 맡질 않으면 그야 말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는정 가는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번에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기 요트대회를 변산에서 한번 하면 전국적으로 3,200만원의 효과는 더 얻을것으로 생 각하 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 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찜질통구입이 35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0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는 적은 액수가 되었든 많은 액수가 되었든간에 도비를 주었는데 반환을 하면 어떤 명분을 삼을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언론이나 기타에서 도비를 주었는데도 예산 을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이 올수 있고 또 찜질통은 우리 군민에게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 심의 요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 200만원씩해서 입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도 달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건소 장님께 이것은 우리 군민이 보건소 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다아는데 하등에 입간판을 세워야 하겠는가 보사부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 세웠으면 합니다. 관광객들이 위급시에 지소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알림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입간판 하나정도는 세워야 한다고 생 각하 고 다시한번 재 심의 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치과에 유니트 췌어인데 유니트 췌어는 6,000만원으로 6곳이랍니다. 그것이 이를 치료하는데 6곳의 것이 작동을 하지 안되어서 수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쾌적한 보건 행정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것을 재 심의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 여성 대학 운영 보조입니다. 이것도 315만원중에서 945천원이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 심의 를 해주시고 이것이 재 심의 되어서 살아 난다면 자치여성대학 운영 강사 수당 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심의 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동공원 및 석동공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소득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부안, 남원, 임실 3개군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양여금 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30억인데 지금 현재 본예산 에 사업에 편성된 예산 들이 제2남부 간선도로에 10억 4,500만원, 남부 간선도로에 1억 5,000만원, 부안읍 소방도로에 1억 5,000만원, 매창 공원 사업에 3억원 진동공원에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7억 5,0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 들이 조금더 세워져야 할것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 심의 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 보상 이 350만원인데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 경영인들이 전국 대회를 가게 되면 몇 1,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재론을 해서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재 심의 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 재 심의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님으로부터 재 심의 요구가 이었습니다. 재 심의 요구를 왜하는지에 대한 제안설명 은 충분히 들으셨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의장 님의 재 심의 요구는 우리가 확정이 된후에 본회의 장에서 할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본회의 에서 논의를 하던 여기에서 예 결위 원들이 모인 자리이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절차상이나 이런 것이 앞뒤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이번 새천년을 맞이한 예산 심의 가 우리간에 조용하게 조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회의 에서 이런 이야기가 재 거론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심도 있게 끝을내고 본회의 장에서는 화합된 하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본회의 장에서는 의장 님께서 주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양새가 나쁘게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것도 그런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하지 말고 예 결위 에서 하자 는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님께서도 여기에서 심의 를 하자 고 말씀을 하셨고 김형인 위원 님이나 다른 위원 님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든 크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이나 의회의 권위를 찾을려면 의회가 똑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심의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님의 재 심의 한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론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의장 님께서 재 심의 한 이 사항이 과연 내년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것도 생각이 되고 만약에 상반기안에 해야할 사업이 아니라면 예 결위 원들이 뜻이 있고 하니 차리리 추경도 심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군수 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4월달에 해도 되고 5월달에 해도 좋은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요트 경기는 여름에 하는 것이 상식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회의 에서 본예산 에만 넣어야 이 경기를 하는것인가 그리고 찜질통 구입비 유니트 췌어, 현재 유니트 췌어도 치과에서 나름대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불편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자치여성대학 문제 도비가 얼마 왔다고 해서 앞으로 도비에서 주는 것이므로 군비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진동공원이나 석동공원문제 이것은 30억 공사를 하는데 7억 5,000만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5,000만원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억 5,0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결국에 추경에 또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인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 경영인을 제외한 많은 사회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다 대회비를 주어야 할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예 결위 안을 존중하는 뜻에서 통과 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김형인 위원 께서 저희가 합의 한 내용을 준수 하자 고 하셨습니다. 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한분이라도 이의 제기가 없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김형인 위원 처럼 이의 제가가 있으면 기존에 합의 했던 부분이 유효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합의 했던 부분이 가령 의장 님 재 심의 요구는 받아 주자는 부분을 합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심의 를 하겠습니다.

의장 님의 뜻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받아주는데 사업별 사항이 지금 본예산 에만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3분 예 결위 원회 12분은 2000년도 예산 을 심의 를 지금까지 했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분이 그만한 공신력을 가지고 합의 했던 사항이 오늘 일체 다른 위원 들께서는 재론하지 말자는 그런 합의 가 있었고 그 삭감된 사항을 의장 님만 재 심의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께서 간담회 에서 말씀 계셨고 예 결위 에서 속기 를 해서 다시 거론을 해서 8개 항을 재 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결위 에서 받아 들였기 때문에 김형인 위원 께서 말씀 하신 그런 내용은 8개 부분에 대해서 재 심의 를 하면서 가부를 결정 하는 것 옳다고 생각 합니다.

심의 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만 뭍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복희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고 그간에 협의 내용은 설명을 안해도 잘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님 말씀이 이의 제기를 본회의 에서 할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에서 할것인가 분명히 검토를 안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동의 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싯점에서 의장 님께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여기에 심의 를 했지만 그간에 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들었거나 그간에 사고 바뀌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해서 의원 님들께서도 이것은 재 심의 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의결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호 위원 께서 몇번 생각해서 한번말씀 하셨고 김영주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고 나도 동의 도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서로 합의 사항을 일관성 있게 준수를 한다고 보면 의장 님 계시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 님이 이것을 철회 를 해 주시고 꼭 할 필요가 있다면 본회의 장에서 이의 제기를 했으면 하는 사고 에서 의장 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 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고 안하신다고 보면 할수 없이 거론해서 재 심의 를 해야 하겟지요? 의장 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류복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회의 규칙 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항을 여기에서 거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 결위 원회에서 가결 까지 되었는데 의장 으로 하여금 재 심의 요구를 해서 다시 또 심의 를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좋지 않습니다. 의회가 그렇지 않아도 찌글거리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화합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재 심의 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군수 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군수 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의장 님께서 재 심의 요구를 하신 부분은 이것이 삭감되어서는 안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묻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장 님 재심 부분에 이의 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심의 에는 이의 가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안 대로 해 줄것인가 아니면 위원회안 으로 해 줄것인가 그것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로 들어 가겠습니다. 군수 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원안 대로 세워주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체육대회는 1,600만원이 원안 대로 통과 하자 고 하는 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0만원 원안 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찜질통 구입 350만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예산안 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님께서 내외부 표지판 2,2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가결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시는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통과 되었습니다. 유니트 췌어 6,000만원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000만원도 살아 났습니다. 자치여성 대학 운영 강사 수당 과 자치여성 대학 운영 보조 이부분을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 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 각하 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되었습니다. 진동 공원 및 석동 공원 시설 정비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지 않고 1억 5,000만원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의장 님께서 재 심의 를 요구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분 그러니까 집행부 원안 대로 통과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집행부 원안 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 보상 350만원중에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의장 님께서 재 심의 요구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 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시는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것을 구지 의원 님들이 예 결위 에서 이미 합의 된 사항이므로 다시 재 심의 한다는 것이 부당 하므로 전체를 우리가 예 결위 에서 결의 한대로 통과하고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합의 된 사항을 준수 하자 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김병곤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틀립니다. 위원장 님께서 그것은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그러니까 류 위원 님께서도 그렇다면 논의를 할것이 없는 것이다 해서 원천 봉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한분만 합의 사항을 준수에 관해서 이의 를 제기해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모두의 합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통과 되었으므로 앞으로 의사 진행하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도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 님께서 재 심의 할 때 부분 삭감까지도 다 거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닌가 특히나 교육비등은 많은 사회 단체가 다 있습니다. 결의 된 사항은 따라 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한 것을 의장 이라고 해서 재 심의 요구한 자체부터도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는 원활하게 협의해서 진행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과 드리고 저는 회의 진행을 가능하면 회의진행법상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제가 회의를 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혹시 미숙했던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 예산안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 결위 에서 의결 하기 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삭감조서를 보내서 다시 수정 예산 편성을 해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결 위원회안 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과를 해줄것인가 위원장 님과 가서 집행부와 상의를 한다음에 의결 을 했으면 합니다. 3. '99 제3회 추경 예산안 과 '99 제3회 수정 예산안 심사 의 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9 제3회 추경 예산안 과 '99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저번에 심의 를 했으므로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9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 제안설명 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수정 예산안 을 펴서 넘기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72,849천원이 증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국고 보조금 이 늘어났고 보조금 이 세입 에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관한 부분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 합시다.

원안 대로 통과 하자 는 동의안 을 류복희 위원 님께서 발의 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회 추경 수정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000년도 본예산 심의 에 그동안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신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예비비 증액 동의안 에 대해서는 의회의 안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기획정책실 직무 대리 께서 예비비 로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겸허히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0년 예산안 은 배부해드린 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에 대하여는 의원 님들과 협의한대로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9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99 제3회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의 하여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안건 심의 를 위하여 협조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