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정승우위원입니다.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98년도 결산에서 7억 49만원이 남아있는데 `98년도 이전까지 학자금을 전부 대여해 주고 노인복지기금이 2억 2,200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다며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2억 2,200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8년 3월에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2년간 장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98년말에 이웃돕기 기금에서 7,000만원을 출연밤아가지고 1년간 단기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뇐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원금을 제외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전년도에는 약 2,400만원 이윤 남은 것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결산서에 나와 있는 2억 2,200만원은 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러면 원금을 얼마를 예탁시켜놓은 거지요?

원금은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억 5,000만원을 2년간 연 15% 짜리 예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이웃돕기기금을 7,000만원과 이자분에서 남아있는 잔금 200만원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원금은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9년도에 83억 5,017만 7,000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약 89억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중소기겁에 융자를 해주고 자금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조성이 88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 해놓은 것이 64억 2,000만원이고 이자가 그간에 증식돼 가지고 24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자금을 중소기업에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연체가 되거나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99년도에 몇개 업체에 융자 했지요?

`99년도에 약 13개 업체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계획이 34억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약 27억원이 나가서 약 7억원 정도가 아직 예측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여받은 중소기업체의 그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연 8%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에서 연 7% 증가를 해가지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업체 심사기준하고 `99년도에 융자해 주었던 13개 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