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1998년도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결산안, 그리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개의된 제62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상대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소명, 그리고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으로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방침과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새천년을 대비한 지역, 정보, 문화, 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7%가 증가된 2,212억9,31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677억3,804만3,000원, 특별회계 535억5,51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주요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499억원, 세외수입 371억5,456만2,000원, 조정교부금 176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및 총규모 1,677억3,804만3,000원의 62.5%인 1,046억8,6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07억원, 지방양여금 4억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9억3,84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35.8%인 600억5,148만원이며 기타 1.7%는 지방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5.2%인 422억1,413만5,0 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1,178억8,73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0.3%이며 나머지 4.5%는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예산으로 76억3,66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4억원과 원인자 부담금 39억원 등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4,418만2,000원이 증액된 43억5,8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억2,590만5,000원이 증액된 38억5,777만8,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사업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99년 당초예산 대비 1억7,971만4,000원이 감소된 15억8,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374만6,000원이 감소된 1억9,4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91억9,620만원이 증액된 98억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99년 당초예산 대비 1억1,787만3,000원이 감액된 13억6,562만7,000원, 팔당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과 공사부담금이 감소하여 99년 대비 201억8,960만9,000원이 감액된 272억7,14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 및 단독택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99년 대비 30억6,328만2,000원이 증액된 43억1,328만6,000원으로서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61억8,157만3,000원이 감액된 총 535억5,512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24.2%가 증액 계상된 바 이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한 것인지,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는 첫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코자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둘째,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수요자와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셋째,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경상예산은 영점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있었는지, 넷째, 건전성 예산집행 차원에서 선심성, 행사성 등 방만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다섯째, 대단위 사업예산의 경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투자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 투자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를 하여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증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2,481만7,000원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62억3,518만1,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24억1,705만원 등 86억7,704만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4억3,2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여 2000년도 총예산 2,212억9,316만3,000원 중 111억994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산출근거 부적정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률과 동향, 그리고 우리 시의 부동산 가격추이 등 각종 세수를 추계 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함에도 본예산 세입이 너무 낮게 책정됨으로서 추경예산에 반복되어 증액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부족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규모 대비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7%인 2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등은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검소한 예산으로 재정에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추진 또한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교류란 대등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방문여비와 초청여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모성 경비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용역의 필요성과 채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확실성 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사업비 46억3,710만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의 예산 계상은 현재 동 사업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향후 확정판결 후 사업의 재개가 요구될 시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사업비 46억3,710만원에 대하여 즉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지원사업비 10억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방향을 설정한 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기존시설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부족입니다. 현재 임송에 소재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1일 20톤 규모로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이패동 적환장 내에 충분한 부지와 시설의 여유 공간에 기존 시설을 증설 또는 확장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별도의 시비를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성 부족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 부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투자되어야 함에도 현재 1개 동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개 동을 추가로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제반절차 미 이행입니다.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대교에서 오남리까지의 연봉선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으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행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의 시정살림을 책정함에 있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8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결산안은 지난 8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제57회 임시회에서 5인의 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9년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880억7,05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8억7,801만2,7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65억1,941만5,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96억3,599만7,510원이며 그 차인 잔액 1,742억4,201만5,210원은 잉여금 총액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의 중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부족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121억원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확한 납세고지서의 전달과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쉽게 처리하면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도로부지 사용료 체납액 2억5,800만원에 대하여 95년도부터 급증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9억6,300만원에 대하여도 위탁료 체납액과 관련 위탁료 부과는 적정한지, 그리고 지역별로 위탁관리자들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의견과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건전 재정운영 미흡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불건전 재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불용액과 관련 `98년도말 총 불용액이 248억6,616만7,000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음을 질책하였으며 향후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의 확보를 지양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가 예측될 시에는 추경시 조기에 이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지방채 관리 철저입니다. 98년도말 총 채무가 1,079억9,090만5,000원으로 97년도말 채무액 대비 233억6,11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원금 및 이자상환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사업효과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14건에 431억1,900만6,000원, 사고이월비 34건에 61억4,096만3,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3건에 708억24만1,000원으로서 97년도보다 221건에 393억여 원이 증가되었는 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는 결산안 심의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불용예산의 삭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방향을 두고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47억1,818만4,000원과 특별회계 18억6,097만9,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3,234억7,384만6,000원보다 165억7,916만3,000원이 증가된 3,400억5,30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며 아울러 년도 내에 집행을 끝내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72건에 543억961만5,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공이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54건으로 2000년도에 628억476만2,000원, 2001년 이후 3,413억5,80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사안으로 생략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총 규모 3,400억5,300만9,000원에 대하여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건전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쓰레기소각장 설치예산 23억8,680만8,000원에 대하여 당초부터 사업착수가 불분명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난 후 연말에 전액 삭감 처리하는 재정운용의 불건전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한 조기진단 부족입니다. 예산 집행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확정적인 불용액에 대하여 회계년도 말을 기다리지 말고 9월에서 10월경 예산을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하상준설토 세입예산 14억의 삭감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왕숙천 하상퇴적층 골재 매각세입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년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증가추세에 있어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청학지구 1-4블록 하수처리 분담금 예산에 대하여는 구리시와의 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당 위원회에서 열띤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최종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8년도결산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3건 부록(p6-1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