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제83회 정기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2월 13일 김진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집행부에 의견조회중이며 화성군수로부터 12월 7일 화성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조례 4건과 12월 14일 9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0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홍정화 의원, 간사에 홍부선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열어 2000년도 예산안 및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신익현 의원, 간사에 최찬용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보고 청취 및 현장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서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신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9일 화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군수로 취임하신 우호태 신임군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군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이 되신 신임 군수님은 그간에 군의원과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군이 재도약할 수 초석을 만드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신임 군수 취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83회 정기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우리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려는 것은 현재 구 향남면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청사를 어려운 경제난으로 날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의 증가와 현대식 장비의 도입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군민의 의료수요 증진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바, 현 보건소 부지내에 연건평 582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우정면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면청사 부지 2,500평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2건의 신규 공유재산 취득은 군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면사무소, 구관사, 생활관 및 현청사등 사용용도 폐지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 부족한 군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면 구청사외 28건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사항은 군 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본 계획안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시 보다 신중한 검토로 주차장 설치등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임군수로 취임하신 우호태 군수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9년도 한해 동안의 어려운 모든 군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정이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2월 9일 실시된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여 민선 제3대 화성군수로 취임하신 우호태 군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화성군 공직자 모두가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써비스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세입 조정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476억 8천 5백만원보다 159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한 2,317억 6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76억 3천 5백만원보다 108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한 1,967억 9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0억 5천만원보다 50억 8천 2백만원이 감소한 349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국내 경기의 호전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주민세 13억 7천만원과 종합토지세 2억원, 사업소세 4억 3천만원등 총 20억원을 계상하여 총 485억 1천만원으로 세입을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화성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대행 사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담금 집행잔액 117억 5천 8백만원의 감액과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4백만원등 총 120억 6,600만원이 감소한 총 611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거택구호비 1억 2,2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7억 2,600만원등이 감소하여 총 568억 6,2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저소득 주민자녀학비지원 7,4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2억 8,700만원, 제부도 유원지 매표관리 사무실 임차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하여 군비부담분을 삭감하였던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1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의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1억 4,6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5,300만원, 저소득 주민경로연금 2억 3백만원과 정남덕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 4백만원, 화성지방산업단지 용지 보상비 113억 5,200만원등이 감소함에 따라 총 96억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일반공공근로사업비 1억 9,300만원, 군민전산교육장 장비구입비 5,800만원이 증가하고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7억 2,6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억 3천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비 3억 5,800만원등이 감소하여 총 9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수익 2억 2,700만원이 증가한 22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금 4,600만원이 증가한 4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53억 5,900만원을 감액한 4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총 63건에 227억 1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태안읍 황계리와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 공사등 총 201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단지조성공사외 1건에 25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 99년도 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