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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7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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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이기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1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어 심사한 계수조정내역을 `99년12월18일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였던 바, `991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기울이시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책자를 보시면 총칙은 생략하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4억3,23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174억1,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에서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3,35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3억4,608만3,000원, 시비 1억1,980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6,58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동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된 것들을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장비 보관부지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5억으로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장비 보관부지 임대료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보다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된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94번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정보과의 다기능기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는 5,76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산출 기초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50대 분을 삭감하면 총 5,769만7,000원이 삭감된 3억9,23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7,00원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8페이지를 보시면 133번에 민간이전 남산봉화식과 평화통일글짓기대회지원을 예결위에서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산봉화식 지원에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평화통일글짓기대회는 당초 예산 500만으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민간이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업비 200만원을 생활체육보건행사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컴퓨터교실운영지원비 1,740만원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건전한문고운영지원으로 그대로 편성하되 사업명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165번 마당극초청공연 등을 지역문화행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305번 교통행정과에 민간이전으로 녹색어머니회 운영경비하고 모범운전자회봉사활동지원금액 ,280만원 증액하였는데요 이것도 사업명을 녹색어머니회 운영경비는 학교앞교통질서계도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모범운전자회봉사활동지원은 중요도로교통질서계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결과 남은 재원 15억8,300여만원을 공용및공공용의청사부지매입기금으로 편성해서 토지매입기금이 초 29억3,0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전용차로운영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금이 1억2,600만원이 새로 배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600만원을 세입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규모가 141억1,13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데 경상적경비는 기타업무추진비등 증액성으로 직원들에게 3만원씩 지금하고 있은 대민활동비 726만원, 당초 저희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해가지고 빠뜨렸던 것을 이번 수정안을 편성하면서 새로 재집계를 하다보니까 발견되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일반 동사무소 교통단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되고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임금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75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결과, 남는 재원 1억3,224만원은 주차장건립부지매입기금으로 편성서 토지매입기금이 총 38억2,3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자료 9페이지에 청소행정과 4억7,000만원 임대보증금 설명을 안 하셨네요?
승진

최승진예산정보과장

이게 3,000만원 그대로 남고요. 4,700을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고 계수조정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말입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충분히 현장 조사를 했을 것이고 어떤 취지로 이런 모든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이 되어야 겠지요? 과장님 맞지요?
승진

최승진예산정보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라고 하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대신 하셔도 좋습니다. (난상토론) 모든 내용을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출타중이시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도 받아주시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소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하루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미비하더라도 담당 국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청소차용 압롤박스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사항을 설명을 올리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재가를 받아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현재까지 추진한 바에 의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임대로 해서 창고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결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소 미비해서 위원님께서 임차로 외에 어떤 땅을 임차했을 때에 그 부지를 적립하고 진입로 등을 정리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증액을 해준 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청소과에서 계속된 일입니다마는 김포 일부 지역, 강서 일부 지역을 토지매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다가 금요일 오후에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보고 그 소유자들과 만나서 임대가능성을 판단해가지고 거기가 3,700여평 됩니다마는 그 땅을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 양쪽에 국제공항고가가 있고 88도로의 중간 사이에 있어서 주변에 수벽이 있고 그 땅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기에는 아주 좋은 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금요일 오후에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고 토요일에 청소과장이 바쁜 마음에서 저희들 관내에 청소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소유자로 해서 그 분들이 민간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다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계수조정하는 위원님들께 경솔하게 바쁜 마음으로 소관 과장으로서 이 땅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토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 담당과장이 바쁜 마음에 마침 일찍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을 경솔한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현재 3,700여평 됩니다마는 그 소유자가 다 임대를 해줄 수 없고, 1,200평 정도는 매매를 하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임대를 해주겠다는 일부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평을 감정가격에 의하면 4억3,000이고 실가격으로는 한 10억2,000 정도인데 저희들이 10억2,000을 주고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땅을 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보조금을 주고 월 임차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급격한 상황에서 경솔한 마음으로 담당과장이 절차를 밟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논의중에 계시기 때문에 짧은 생각에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 보고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대신해서 사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주시면 중구청 청소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부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혹시 이 땅이 저희들과 협의가 안 돼서 안 될 경우가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미처 말씀올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김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이 매매자는 대행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이 땅의 소유자가 일반인인데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민간인이 사도록 하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이 설명했으니까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중구지역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6개 대행업체가 우리 중구를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이 이 청소 하나 가지고 주민의 한 분 한 분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청소는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것은 청소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배려를 해 주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것이든 잘 해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대 2대 거쳐서 구청질문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속기록을 보더라도 질책을 받아보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대 들어와 가지고 이번 정기회의에서 구청질문이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행정감사에 질책이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청소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청소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 대행업체에서 우리 청소과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올 여름에도 청소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 땅을 사게끔 하고 거기서 임대를 받겠다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직원의 발상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행업체에서 그 땅을 사게끔 하고 그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청소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매매 땅이 얼마를 사야 할 것인지 매매가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래 가격이 한 10억2,000만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감정가는요?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지금 감정의뢰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정예정가가 한 4억에서 5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럼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공시지가는 약 3억……
판열

윤판열위원

공시지가, 감정가가 일하게 나왔는데 5억을 주고 임대하겠다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감정가나 고시가가 임대가격 보다 적다고 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과연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감정가 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하는 것은 5억 전체를 보증금으로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계규정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례상 보증금이 액수가 많으면 월 임차료가 적은 경우이고, 임차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증금을 액수를 높이고 소모되는 임차료를 적게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5억 전체를 보증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확보해서 우리 대행업체에다가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열악해서 자본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할 때에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는 면도 있고, 이 돈은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등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전제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허락하는 대로 고액을 줘서 영세 대행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모되는 임차료를 줄이고 보전되는 보증금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5억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매매가 되어서 대행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선에서 보증금을 할 것인가, 또 임차료는 연으로 할 것인가 월차로 할 것인가 등을 쌍방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대상지가 저희들이 봐서 확정을 하다보면 이런 절차를 했을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5억을 승인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가처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대상지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선정지를 바꾸어서 물색하고 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 관계라든가 절차를 세밀하게 감독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상태 과장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태 과장님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5억을 보증금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상태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5억을 보증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억을 보증금으로 다 안주고 3억을 준다고 하면 그 2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세를 넣어야 되겠지요? 보증금이 줄어들면 세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든다면 금년 6월29일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승인 받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을 현장에 확인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봉윤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그 때도 그 과에 있는 계장하고 우봉윤위원장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 때 우봉윤 위원장이 아마 벽제 쪽으로 현장을 가자고 해가지고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6월29일이었고 오늘이 12월20일인데 이제까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게된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이 5억도 내주면 임대를 하기 위해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백번 가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봉윤위원장이 그 땅까지 갔다 왔다고요! 그런데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구입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상태과장님은 오늘 집행부에서 어떤 회의가 돼가지고 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태과장은 지난 토요일에 분명히 5억을 임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는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로 우리 주민의 돈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유념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걸 때 거기 약정서에 충분히 다 돼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다른 데 구입을 해가지고 옮겼을 때에는 과연 그 대행업체에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보증금을 3억이든 5억이든 돌려주어서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못 주는 거지요! 그 땅을 만약에 팔아서 준다고 했을 때에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때는 다시 법정에 소송을 해서 경매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그 돈을 빼야되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증금을 걸었을 때, 어떻게 반환을 받을 것인가,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마는 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사가지고 우리하고 공동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전세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다면 사실상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부지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항이 바뀌어서 변경이 된다면 그 분들이 돈을 내놓기가 어려워서 못 내놓을 때에는 법률상 등기보전을 하기 때문에 재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행정상의 절차가 없었고, 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긴박함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토요일에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재가를 받아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구청의 공식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청소문제는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판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용청사 매입기금으로 승인 받아가지고 가져갈 때에는 금방 내일모레 땅 사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못사고 그 돈을 도로 내놔야 되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금방 살수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못 사고 내놓는다는 사유도 없이 그냥 돈만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서두에 전제를 했지만 풀어야 될 숙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풀렸는가를 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말한마디 없이 돈만 도로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것도 될지 안될지 몰라요. 확실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땅이 공시지가로 봤을 때 3억6,500만원인데 감정예정가가 4억3,000만원정도 되겠다고 하는데 감정이야 공시지가보다 그 땅이 나쁘면 그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감정가격이 딱 올라간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을 사는 절차나 임대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땅을 사는 사람이 우리 구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산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 구청이 그 사람들한테 코꿰가지고 우리가 청소대행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게 그 사람들을 묶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것 하나라도 숙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자꾸 묶어가는 제도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말을 잘 안 듣는다, 목표를 향해서 갈려고 그러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대행업체들이 못하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제치고 다른 회사가 와야 될텐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때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궁여지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 풀수 없는 숙제로 자꾸 가지 않느냐, 풀어야 될텐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땅을 사는 것도 그렇고 임대를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자꾸 묶어가면서 숙제를 풀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조영훈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전직원들이 정말 이 자체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많든 적든 간에 적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과장님하고 설명했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이 예산을 인정해주고…… (난상토론)

조영훈위원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얘기한다면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묶어가는데 예산을 인정해준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록

이기록위원장

청소대행업체한테 그 땅을 사라고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 해볼게요. 수도환경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속기에 들어가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할 문제이고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윤판열위원님! 이 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판열

윤판열위원

이 문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행업체에서 사서 윌 집행부에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대행업체가 수도환경입니다. 대행업체 6개 업체중에서 수도환경이라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아까 조영훈위원님의 질문을 보충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방금 말씀들이 6개 업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6개 업체가 돈을 1억이나 2억씩 모아서 그 땅을 샀다고 하면 거기에 묶여서 정관을 위반했을 때라도 해약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6개 업체는 우리 중구청하고 청소를 하겠다고 계약을 할 때에는 정관이 다 있습니다. 뭔가 잘못 했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해약을 할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반을 했을 때도 그 돈이 묶여 있을 때는 그 돈을 내주기 전에는 해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6개 업체가 똑같이 살 때는 그 여섯명 앞으로 등기가 나가는 것이고 대표 한 명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6개 업체가 땅을 사서 우리 중구청에 등기를 해줄때는 6개 업체가 공동주가 되는 거지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물론 그렇다고 보더라도 만에 하나 그 업체 중에서 하나를 정리한다고 봤을 때, 다른 업체가 선정과정에서 그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선정되는 업체한테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차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업체를 다 불러서 얼마 이득 보는지 얼마 손해보는지 물었습니다. 1억에서부터 7,000만원 1,000만원 본전을 한다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억씩 내가지고 이 땅을 과연 사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산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부실업체가 많다보니까 청소대행업체하고 연관지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이기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행업체를 연관해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하지말아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추경까지 이 땅을 임대를 못하면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돈을 불용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이렉트로 임대를 한다면 더욱 좋지요. 46개월이라는 것은 깁니다마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적정한 땅이 있다면 좋겠고, 만일 어려워서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더 좋은 적정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노력을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항을 배려해주신다면 제 자리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이 땅을 검토해보니까 이 땅은 전부 쪼가리로 한 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이런 땅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그리고 국가 땅이 한 70%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설령 국유지가 있다면 국유지는 저희들이 국가가 아닌 소유자한테 개인한테 산다든가 임대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국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영훈위원

이왕이면 국가 땅을 쫌 써요!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우리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행업체를 배제하고 우리 예산가지고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 편성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명심하세요. 그 5억이라는 돈도 전부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란 말이예요. 대행업체한테다가 줘가지고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 그 돈을 나중에 잘못 됐을 때 회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려가 돼가지고 위원님들 승인 안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든지 임대하든지 하세요.
병태

김병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액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부분은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