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행정국 소관 4건, 경제통상국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농촌지역 통장설치 조례개정안 사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의원께서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이 나오세요.

도지사 승인에서도 시장으로 되고?

예. 이사장도 시장이 되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가 별도로 한 사람 더 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관에 돼 있는 겁니다.

정관 변경 내용이나 상임이사면 실질적으로 최고의 관리직인데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한다면 나중에 세 명 네 명 기구 확장해서 상임이사 둔다고 하면,

정관은 손 댈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으니까, 자체에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버린다고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정관은 시장이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직원은 괜찮은데 상임이사를 꼭 두 사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애당초 상임이사는 필요없다고 했다고요.

상임이사는 월급도 막강하고 있는 권력도 막강한데,

정관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분이 뭐예요? 관리이사, 운영이사가 뭐로 돼 있어요?

그것은 이사장 한 명 하고, 또 한 사람은 관리이사라 해가지고 총무과, 시설관리과 업무 해서 시영아파트, 공원관리, 양재동사무소, 시청사 기계 관리 등을 하고, 앞으로 도서관이나 근로자여성아파트, 청소년수련관 등이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문화복지과 해가지고 3개 과를 관장하는 관리이사가 더 늘었고, 사업비는 그동안 주차장 관리과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시설 견인 업무, 경영사업 측면에서 유료도로라 해가지고 황송터널 관리,

의회 승인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지방공기업법에,

저도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은 유보해서 해도 이 일을 알아볼 수 있고, 원안 통과해 줘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오늘 원안 통과하고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없다면 저도 반대합니다만 똑같다고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을,

저도 그런 명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확실하게 돼 있다고 명시하니까 우리가 너무 반대만 해도 안 되지 않나, 공기업법이 확실히 돼 있다니까 원안대로 해주고 나서 우리가 알아봐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보는 결과가 원안 통과해 주고 나서 무효가 된다면 저도 반대하고 홍 위원님 뜻에 따를 거고,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미 일을 시작하고 상임이사를 두고 일을 하니까, 또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는 거예요. 통과도 따질대로 따져보고 정히 안 되면 나중에 감사 때 가서 이걸 감사해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홍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동감을 하면서 원안 통과해 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이 우리가 모든 절차를 알아볼 수 있고, 해줄 수가 있다니까 전 그것을 원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회신 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문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에 분명히 정관은 시장이 인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두번째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난맥상이나 기타 고급 인력을 임의로 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시장 권한 중에 시장이 업무를 위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제15조에 공영주차장 이런 거 시장이 한다라는 규정을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고, 제22조 공단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보고 때는 시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까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도 하셨고, 또한 이 조례에도 분명히 결산내역 등을 시장을 경유해서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관계 규정도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위탁할 내용들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새삼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것 아니라 어쨌든 이건 유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구구절절 긴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버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이건 유보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것은 뒤에 정관 개정 후속조치가 계속 뒤따르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보류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주요골자 보면,

위원장님! 왜 자꾸 끌려고 해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세요.

설명 들어보고,

지금까지 설명 다 들었잖아요.

실무 입장에서는 법률상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관 인가권자가 시장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의도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시장이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든 잘못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니 누구 얘기 들어서 의회 승인 얻어서 시장이 인가한다라는 내용이 안 된다며요?

예.

되든 안 되든 다음번에 의원발의를 하든 아니면 내용대로 하든지 간에 일단은 현행 조례를 가지고서도 아무 이상이 없이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상임이사를 하나 더 두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강부원 위원의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했습니다. 그 안대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강부원 위원님께서는 유보하자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꼭 해줘도 되겠지만, 저는 순서를 뒤바꿔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까다로운 조례를 통과시킬 때마다 꼭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정하면 저희는 들어주고, 잘 하면 서로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해주고 나면 어려운 것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이 다 들어줬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뒤바뀌고 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체면도 세워주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첫번째 어려움이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또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시장 체면만 세워주고 우리 의회나 의장 체면은 전혀 세우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일로 금년 1999년도 마감하자 이렇게 생각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법적 개정 규칙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태순 위원님 하고, 박용두 위원 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유보하는 쪽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유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통장협의회란 것이 있죠?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통장협의회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되어 있는데 꼭 그것을 임의단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통장협의회란 부분이 구청장 판공비에서 매달 점심 사줘가면서 하는데도 누가 주인이고, 뒤바꿨습니다. 통장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도 사실적으로는 그런 맥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통장협의회는 자체 친목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을 한다든지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십니까?

회의 장소 제공을 해주면,

식사는 구청장이 내는데, 친목단체라고 하면 친목회에서 돈을 각출해서 자기끼리 밥을 먹어야지 왜 구청장이 돈을 내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접수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할 수 있는 사항 관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협의회 자체라는 구성을 만들어가지고 일괄성 있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적으로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수첩에까지 주민들이 건의했던 과연 통장협의회라는 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주민 몇 사람이 통장 모임에 대해서 협의회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서 조례 부분만 가지고 한 것인데 과장님 계시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자기끼리 친목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일괄성 있게 구청장님이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일괄성 있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번 감사 끝나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람직스럽게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김대진 위원께서 발의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단서조항이 있죠?

예.

그 조항에 '다만 농촌지역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참고자료로 지금 현재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동 지역의 통장으로 위촉 못 받은 지역이 있나요?

농촌동 지역은 거의 다 위촉된 상태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다죠?

예.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이에 상관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발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가능한가요?

농촌동 지역은 연령규정은 상한 규정이 지난번 개정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단 한 가지 연임 규정에서 있는 임기과정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는 지난번 조례 자체가 개정된 지가 거의 1개월여 남짓 남아있고 또 기존 통장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잔여임기가 1년 넘게 남는 분도 있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된 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예외규정은 조례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에서 단서조항은 가급적이면 추가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연임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농촌지역이니까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 통과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촌동 지역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챙긴다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그것이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예견할 것은 못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김대진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위원님 개개인의 의중을 다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입법과정에서 지난번 조례되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자연마을이라는 규정이 들어있고, 제6조에 통·반장의 자격에서 농촌지역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연마을, 농촌지역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상에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지금 자연 농촌 지역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잡을 것이냐 어느 지역을 자연부락 단위로 만들 것이냐 이 사항도 어차피 개정을 하게 된다면 같이,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이 용어상의 문제도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농촌지역이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로 이 지역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삽입해도 가능합니까?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통·반장조례에는 세부 항목은 구역 책정을 한 것입니다만 조례상 자체에다 자연부락 단위를 마을명을 일일이 게재한다는 관계는 형평상 어렵고요, 굳이 한다면 차라리 자연부락 아니면 용어의 정의를 삽입해서 농촌지역으로 이 지역에다 단서조항 예외 지역을 어느 지역을 개별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 입법 취지에 모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이 되면 일하기가 편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농촌지역이라고 안 하고 농어민이라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연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통장님이 몇%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농협과 통장간의 연관성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랬죠?

농촌동에 있는 통장님이 통장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일까지 겸해서 하는데 통장일보다 농협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삽입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 마을의 책임자가 되어야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느냐 해서. 왜 자율권을 박탈하느냐 하는 것이고 농협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약 같은 것도 요새는 중국에서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어서 새로운 병충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약가지고는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도 통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곡수매 같은 것도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부족해서 육안으로 몇 년동안 풍작하면 수분이 15% 이하가 되어야 수매를 합니다. 이것을 다 파악이 되고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통장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가 이러한 의원발의도 안 하겠지만 농협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만은 제외시켜달라는 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김대진 위원께서 발의하실 때 관계기관이나 법적인 사항이 농촌지역은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법리해석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농촌동에 인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평2통 같은 데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해놨는데 직장에 다니다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에 부녀회장이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지역이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있는 사람도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라든지 농협 일을 추진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 과장 얘기로는 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예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연령 문제는 사실은 60세 이상도 농촌지역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지난번 연임 규정을 제한한 것은 통장의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종전에 연임 규정이 없던 것으로서 6년으로 규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이 농협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장기간 기술 확보를 한다는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조례에 제정했던 입법취지 자체도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입장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통장의 자격 요건 중에 연령 상한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위촉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령하고 농촌지역은 제외한다는 것은 김대진 의원이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조항에 연임 문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부칙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촌지역을 연임도 하고 연령도 제안 안 하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대진 의원도 발의한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봐서 농촌지역은 제외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발의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나오면 농촌동 비슷한 데, 확실히 농촌지역이라고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농어민에 한하는 모양인데 이매동 같은 경우라든가 복정동 같은 경우, 금곡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 판단할 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교, 고등, 신촌, 운중 지역은 선별을 하기가 좋습니다만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매동 일부에 있는 자연부락, 여수동쪽에는 갈현동, 도촌동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지역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장수가 몇 명인데 여기 연임에 걸리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개 동이 되겠습니다.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여수동 일부, 판교동 일부, 이매동 일부, 금동동 일부 이렇게 9개 동해서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2번 폐지에 보면 '제7조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지역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부칙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내고 상의해서 난 것인데, 제7조1항 단서만 붙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에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동료 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찬성을 해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 봐서 그것이 뭐가 이런 조례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 되면 안된다고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줘야죠.

임명하는 것을 동장이 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농촌동은 주민들이 선출직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농촌지역은 대개 다 그렇죠?

거기 지역은 대동제가 있어서 연말총회를 해서 통장 위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 내용이 성남시 전역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동은 형평성보다도 기술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관계는 조례 개정했던 날짜는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통장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령 상한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이 관계는 개정조례를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을 시키고 개정해서 증진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관계는 2개월 남짓 개정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도 지역의 발전된 사항이라면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정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하든 수정안을 하든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통장을 뽑는 예가 어느 지역이든지 엄청 많습니다.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3대, 5대 다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농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농촌의 기술적인 문제, 지도적인 문제가 지도자의 입장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동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이것을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농촌지역이 되었든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임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김대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단서만 넣으면,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제7조 통장 반장의 임기 중에 다시 단서 규정을 넣고 '단 농촌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삽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움보다는 주민이 편리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7조에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개정를 할 수 있으면 개정하세요. 그래서 의원발의의 입장도 고려하고 지역적인 특성도 살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에 딱딱하게 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인데,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예외 규정이라기보다는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죠. 이 조항이 나오면 가능하면 여기다 삽입을 해서 농촌 통장의 임기 부여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통장 임명을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누구누구 선출하면 되잖아요.

영농회가 구성된 자연부락을 농촌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을단위로 영농회가 구성된 부락은 농촌지역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됩니다.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아까 제가 몇 분한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자연부락, 영농 마을, 농촌마을 다 따지려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매동이나 여수동 같은 경우는 영농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연부락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대진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임명된 농촌동의 통장의 임기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하고, 김대진 의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보류를 시키고 농촌동의 이수영 의원님이나 다른 농촌동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이 자리에서 하다보면 모순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 농촌 지역이 복합된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김대진 의원께서 제안한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농촌동 출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적합하도록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법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진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재발의해서 집행부에 다시 올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보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촌동 의원들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67명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합의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동 자연부락 구분할 수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회가 구성된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현재의 통장이나 영농회장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렇게 자꾸 보류시켜놓으면 의욕이 상실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1월, 2월달에 해주시려면 지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또 좋으신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방자체제가 뭡니까? 또한 우리가 시에서 시민이 잘 살기 위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자연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 또 위원 여러분 외국의 의회에 가서 많이 공부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기초적인 법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자율적으로 축제까지 열어가면서 통장 선출해 오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시내동과 똑같이 동장이 임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또한 농촌동은 통장보다는 영농회장 역할이 많습니다. 통장 역할이 영농회장 역할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한 1월, 2월달에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몇 명 해당되는 통장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통장들도 얼마 안 있으면 그만이다 하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농촌지역인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하나 둘씩 떠나가는 현실인데, 여기 위원께서는 우리 농촌지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통·반장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법리상이나 여러 가지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힘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법적으로 법리상으로 여기다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조례의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아직까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법리상 조례의 규정이나 모든 것이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뒀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문 과장 말씀하신 대로 제7조제1항애더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이 건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겠어요?

나이에 상관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봐요.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에 협정기준하고 제6조에 자격하고 제7조의 임기, 6조하고 7조는 뜻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연령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연령을 상한선을 두지 않는 부분인데 밑의 임기에서는 6년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혀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3조 협정기준, 자격, 임기,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7조만 하나 새로 거기다 조례개정안을 넣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김 의원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7조하고 경과조치 2조하고의 관계는 법리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제7조만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법리적인 해석 없이 나온 거예요?

안은 이쪽에서 나온 사항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김 의원님이 낸 것을 집행부에서는 보지 않았습니까?

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국장님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 대답은 제7조제1항에 단서만 넣으면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넣으면 됩니다. 시에서 안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수영 위원님 지난번 선거 때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대략 인구수가 나오고 그러던데 가옥수가 예를 들어서 500가구라든지, 세대가 아닌 집채가, 500세대라든가 700세대 그런 것으로 제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옥수가 농촌동 빤하잖아요. 시흥, 고등, 판교동 해봤자, 각각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매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있는 데는 농촌지역이 있지만 아파트가 있으면 세대수가 많을 거예요. 일단 아파트는 몇 호가 1개 가옥으로 봐야 될 것 아니예요. 한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택수로 묶으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통이거든요.

동으로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흥동 해봤자 가구수가 보통 몇 백 가구 안됩니다, 고등, 판교동 해봤자. 그런데 저쪽 끝에 산자락에 아파트 뒤죽박죽 되어서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매동이다 그러면 이매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김대진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농촌지역으로 500가구든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 협정기준으로 해서 통은 6개 반 내지 10개반, 반은 4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마을 공동 주택 등의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자연마을이라고 하면 기존 취락형태가 구성된 지역을 감안해서 세대수가 적더라도 그것을 고려해서 통·반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을단위에 있는 기존 취락형태는 그것을 준수하라고 해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대수 몇 세대 그것을 규정 안 지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을 정의할 때 농촌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왜냐하면 영농회를 보니까 영농회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주민들이 자체 선거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여태까지 동장들이 임명한 자연부락단위가 있고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뽑는 그 동만 되면 됩니다.

농촌의 개념이 어렵다보니까,

영농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통장을 선출하는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영농회에 가입한,

그것은 성남시에서 통·반조례 개정을 냈을 때 농촌지역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 대답만 하면 되죠. 그렇게 돼 있으면 다시 해야지.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직권해촉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계는 개정된 조례 10조에 보면 통장, 반장 해촉해 가지고 당초에 통 또는 반 조정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이 변경된 때에 따라서 해촉사유가 적용됩니다. 그 내용의 개념대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인원을 늘이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을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 갖고 계신 분들, 특정한 분야에 심의를 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계분야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그럼 디자인 분야에서는 몇 명입니까? 10명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디자인산업협의회 이런 포괄적인 개념인데 지금은 제품, 시각,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심의할 때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안건이 정해질 때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뒤에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 이건 뭐예요.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도 기존에는 경영, 기계, 전기, 물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서 심의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디자인 분과라면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과연 어느정도의 경제성이나 시장성이 있는가, 기술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종래에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기 분야마다 전문성이 있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결집시켜 보자 이러한 방법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