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은 3,641억 5,638만 7,000원으로 이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보다 1.6%인 57억 4,4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97억 3,308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 6,58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억 5,393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또한 수정안은 21억 2,344만 7,000원이 증액된 3,662억 7,9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9년도 마무리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에 꼭 집행하여야 할 필수예산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심의경과 심의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12월 17일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암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의 경우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지역의 환경 및 문화복지 향상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 총규모는 2,827억 9,457만 2,000원으로 이는 '99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5.6%에 해당하는 382억 5,276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IMF 관리 체제이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전반적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장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89억 9,628만 3,000원중 일반행정비는 299억 2,060만 8,000원에서 인건비 28백 80만원이 삭감된 298억 9,180만 8,000원으로, 사회개발비 636억 1,066만 1,000원에서 자체사업등 2,992만원이 삭감된 635억 8,074만 1,000원으로, 총 5,872만원이 삭감된 128억 4,090만 8,000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는 445억 2,144만 5,000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19억 1,100만 4,000원으로 세입액 중 서해안 매립사업 민간자본 유치 선수금 10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하여 719억 1,100만 4,000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61억 7,228만 7,000원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569만원 시흥시 공업발전방향 전략 학술 용역비 3,000만원 불합리한 안현천 정비공사비 1억 4,317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국 ·도비의 변경 내시 및 산출착오 ·수정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단체는 물론 일부지역에 편중하는 우려를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과 예산의 생산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세원 속에서도 새천년의 첫해 예산안이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한 만큼 본 예결위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각종 기금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계획안 승인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등의 형식과 관심부족 등으로 기금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설치한 각종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매회계연도 40일전까지 제출 승인받아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0일 9종의 106억 4,590만원 규모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애향장학금 15억 6,015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 7억 1,421만 2,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5,261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925만 6,000원 아동복지기금 5억 4,604만 2,000원 재해대책기금 7억 5,108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335만원 4-H회 후원회 기금 2억 1,435만 4,000원 환경개선기금 52억 6,484만 9,000원입니다. 또한 12월 8일 도시가스기금으로 8억 9,923만 4,000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총 금액은 115억 4,514만 1,000원입니다.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의 추진 및 자금 수급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수혜자의 확대는 물론 형평성과 투명한 기금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금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계상액은 일반회계 28억 1,495만 1,000원으로 IMF 실업대책에 따른 실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12억 5,061만원 매화연립 긴급 안전진단 학술 용역비로 2,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37명에 대한 보육료 840만 8,000원 정왕동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른 청사신축 및 부대비로 1억 7,300만원 합계 14억 5,201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IMF 실업대책에 따른 국가적 시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보조 등은 불가피한 실업대책에 따른 비용지출이었으나, 정왕동지역의 민원불편해소와 매화연립의 긴급안전진단을 위한 예산 등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처리했어야 좋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