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하수과와 의회삼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그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8분
최병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세출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 업무는 세입·세출예산안 49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을 목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서 495쪽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95쪽 일반운영비부터 5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방연보가 나왔어요?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금년도 것은 저희가 내년 3월가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그 다음 연도에 만들고 계획서만 금년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수방용자재구매 소모품 1식 그러면 그것이 마대자루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마대, PP, 모래같이 수방에 쓰는 자재를 말합니다. (박동순 위원장, 정현범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화위원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을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된 배경 또 우리 예산은 얼마, 시비는 얼마, 이런 것 좀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만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시비 얼마 이렇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안양천 정비는 용역을 서울시 치수과에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양천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예산은 94년도에 12억, 05년도에 14억, 96년도에 12억, 97년도에 6억5,500만원, 98년도에 3,000만원 해서 44억8,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연도별로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종화위원
그러지 말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금년도에 계획예산서 들어와 있잖습니까? 내년도 사업할 것, 이것에 대한 배경 설명해 주시고, 시비 내시액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시비는 안양천에 저수로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8억4,000만원을 시비로 요청했는데 지금 시비 3억이 저수로 준설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체육공원, 안양천 둔치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2000년 예산에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시비로 전기조명공사로 3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천 축구장주변과 가로등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침수될 경우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거에요? 어떤 식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안양천 둔치에 계획고가 7.2m로서 거기에 지금 볼트 높이가 3m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침수될 적에 안양천 둔치에 금년에 약 9.8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하더라도 침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전기요금, 유수지 전기요금,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시설이되어 있고 아니면 시설할 것은 시비로 하고, 시설유지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요금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신정유수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전체 예산 중에서 15억밖에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이 있지만 조명등이 없거나 상수도가 없어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신정유수지에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편의시설을 좀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유수지 체육시설을 현재 보강할 경우에 그쪽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수렴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4단지인데 저희가 조명시설을 했을 경우에 14단지 주민들한테 혹시 불편이 있을까봐 미리 사전에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끝내고 여비부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50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철제 맨홀 직경이 똑같은 건데 금년도보다 단가가 많이 내려갔네요? 실제 구매단가가 11만200원입니까? 실제 올해 해 보니까. 조달청단가가 이겁니까? 505쪽 재료비입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것은 조달구매 가격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거는 13만2,000원이에요. 65조를 샀는데, 단가가 이렇게 내려간 거냐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맨홀 크기에 따라서 각각 가격이 상승하는데,
김종화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서 옆에 놓고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똑같은 구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금년도 예산서 옆에 놓고 답변하시라고. 자꾸 왔다갔다 틀리게 하지 마시고. 13만2,000원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내년도 것이 13만2,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1만200원으로 했으면 2만1,800원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줘야지 산출기초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맨홀규격은 648로 했는데 맨홀이 1종, 2종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단가로 저희가 648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종은 뭐고 2종은 뭐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맨홀 크기가 1종은 내경이 90cm이고 2종은 1.2m입니다. 그래서 맨홀은 전부 5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같은 경우는 크기가 1.5m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1종에 대한 낮은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제맨홀이 5종이 있다면 각 종류별로 수량이 쭉 나와 가지고 소요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개괄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계획한 거하고 실행한 거하고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몇 종까지 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우리가 알지 해마다 648로 나오니까 직경이 648m인지 알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00m짜리가 있는지 1,500m짜리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이것 이때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제가 상임위원회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뭔가를 자꾸 알게끔, 이해를 돕게끔 자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단가가 무조건 탁 내려갔으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행하는 13만2,000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단가는 작년도에 5가지의 평균 단가로 했다고 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지금 와서 세분화 해서 평균치 내서 과장님만 바로 해 놓으신거냐 이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붙여 가지고,
김종화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서 13만2,000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은 과장님이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3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을 왜 13만2,000원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한 번 해 보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99년도 예산을 98년도에 편성하면서 2종인 1.2m짜리 단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바로 그게 허실이죠. 그러면 철재맨홀 해 가지고 여기에 직경을 1.2m짜리 해서 13만2,000원 이렇게 했으면 맞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기에다 이번 건은 648m니까 11만200원, 이렇게 했으면 맞다 이거에요. 그런데 고무줄이야, 고무줄. 어느 때는 1종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느 때는 5종에다 두고. 그럼 내년도에는 또 더 내려갈 수 있겠네요?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또 5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산출기초가 달라질 것이고 제일 큰 것으로 하면 또 단가가 팍 올라 가겠네요? 위원들에게 혼란을 준다 이거에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인정하시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순비교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주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게 이거로구나 하고 중복질문이 안 나오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너무 전문가들이 자꾸 숨길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준전문가같이 만들어 줘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이 딱딱 해소가 되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06쪽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어떤 기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빗물펌프장에는 현재 저희가 4개소에 펌프가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물 공사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99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었고 2000년 예산으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조목스크린이라든지 변전실이라든지 기계실 건물이라든지 또는 집배수관 펌프라든지 각종 기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상반기에 집배수관 펌프교체하고 신정1부상판 보수, 변전실 휀스공사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금 상반기에 집행하렬고 합니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수방기간에 해 가면서 또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보수할려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전기안전공사를 하게끔 전기시설물을 안전점검 한 후에 소요예산이 필요할 적에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원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507쪽 제일 위에 보면 빗물펌프장 모터펌프는 전기시설물이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안전점검입니다. 그 맨 위에 지금,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안전점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506쪽 맨 아래에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있잖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시설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페이지수가 넘어갔는데요, 506페이지 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4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3억6,500만원으로 격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수도구조물 공사를 IMF때문에 조금 했고 내년도에는 많이 할려고 그러는거에요?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구조물 공사는 본예산이 처음에 4억이었고 또 부족해서 추경에 2억2,000만원을 더해서 6억2,000만원이 금년에 집행됐습니다. 저희 하수도구조물을 말씀드리면 저희 양천구에는 하수도가 전부 연장이 25만2,556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볼 적에 1년에 약 3.3%를 보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을 적에는 보통 평균 450m 기준할 적에 m당 소요비가 3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만 q수 한다면 1년에 한 23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빗물받이가 보통 40만원에서 800만원, 또 맨홀이 한 100개소 해서 2억1,000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인 데만 한 25억이 필요한데, 저희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 하수도에 1.4%인 그것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볼 때에는 약 7,787m를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반정도인 3,500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3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박스로 한 것을 빼고 흄관 거리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준설공사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준설기본지침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은 하수도를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 구청에서 평균 4년을 볼 적에 저희가 지금 5년간 길이가 25만2,556m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준설한다면 25%고 그리고 이것을 단가가 보통 m당 13만원이 들어갑니다. 13만원×0.14 했을 적에 1년에 하수도 맨홀만 한 1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암거도 4년에 한 번 한다면 약 5억7,000 해서 1년에 필요한 돈이 약 17.2억이 필요해 가지고 금년에 12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준설토도 6,500톤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 이유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내년도에는 하수공사가 엄청나게 예산이 무려 45억이나 시설 및 부대비가 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관련 침사지집수정 준설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정도 추경에 또 있었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추경에 없었습니다.
김종화위원
6,00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늘었네요? 금년도에는 6,000만원 가지고 가능했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금년에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신정1유수지에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마저 준설했습니다. 예산이 한 2,000만원 부족하더라고요.
김종화위원
빗물펌프장 침사지는 해마다 해야 되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행예산하고 우리 예산을 짤 때에 편성한 금액하고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보게 되면 해마다 이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풍족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짜 놔서 그대로 가는 것인지 기껏해야 지금 보면 단가가 구입하는 단가에서 재료비에서 10%나 올라간 쪽으로 계상이 됐지 나머지 무슨 공사 1식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아, 거의.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맨 처음에 산출기초를 작성하신 분이 10년을 내다보고 정확하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거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한푼도 안 틀려. 억 단위면 억, 천만원 단위면 천만원 단위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물가인상도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 예산서를 봐도 금액이 1식하면 똑같아요. 1식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 업체하고 해마다 똑같은 가격으로 하기로 도장을 찍어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슨 보수공사도 똑같아. 점검비나 이런 거야 공적인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무슨 공사, 정비공사 어쩌고 하면 전부 다 금액이 똑같아요. 예산 편성할 적에 그거 예전에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좀 해보고 하신 적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적에.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전년도 거하고 앞으로 향후 발생한 물량하고 대개 통계치를 봅니다. 통계치를 봐 가지고요, 또 필요하다면 물량체크도 좀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김종화위원
그 산출기초는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설비면 시설비 토탈액에서 왔다갔다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실행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준설공사를 해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단다 이거에요, 그것처럼.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안양천수문앞 토출수로 및 도수로 4개소 준설공사 해 가지고 1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지금 이것 말고도 여기 보면 금년도도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금년에는 1억 다 집행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액 다 그렇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이것이 펌프장 앞에 있는 도수로인데, 이것은 그것을 안 해주면 펌프를 가동할 적에 저항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보면 이겁니다. 수문앞 토출수로가 장마가 많이 지거나 어떤 수량에 따라서 그해 침전물도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마다 장마가 강수량이 똑같으냐 이거에요. 그 여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퇴적토가 나오는 것도 비가 자주 오고 많은 양이 그 모래를 운반할 정도의 강수량 일수가 많으면 자연히 수로에 많이 쌓일 것이고 소량의 비가 자주 내리면 쌓이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그 준설토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짠 것은 좋으신데, 이걸 전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한 것을 쭉 여기 예산서 산출기초 세목별로 한 번 보시라고요. 보셔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는 허구성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른 쪽 사업에 전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게 뭉뚱뭉뚱 1억씩 몇억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 구조물 보수공사 13억 얼마 되면요, 다른 1개 국 예산이에요, 1건이. 토목, 하루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 주고 감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의문투성이가 이런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우리 양친구가 여름에 침수 안 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과연 예산이 투명하게 됐느냐, 집행치 됐느냐, 이럴 때에는 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와서 금년도에는 얼마 했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는 고것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그 전년도 것하고 전전년도 것하고 쭉 한번 비교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산출기초 짤 적에 금년도도 1억이니까 내년도도 1억 그 다음에도 1억 이렇게 가는 식의 예산서 작성하는 것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중간쯤에 하수관내 지장물이설비 했거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지장물이란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 하수도에 상수도, 도시가스 또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그런 지장물이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수장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의 이 설비를 지금 산출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신정5동에 20m도로 거기 도로정비 하면서 하수관 이설공사를 한 데가 있거든요, 몇년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 지나가는 약도를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 이거거든요. 그거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거에요? 하수관이 바로 S자로 갔다든지 직선으로 갔다든지, 잘 몰라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위원님께 처음 말씀 들어 가지고,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전에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작년 12월달에 전부 와 가지고 98년도에 이루어진 일을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확인해 가지고 위치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지금 우리 신정5동에는 제일 취약지구가 홍익병원 부근이거든요, 지금 로데오거리 뒤에.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침수되는 지역이 거기거든요. 5동 중에서는 취약지구다 이 말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이 전에도 많이 나와 보시고 그래서 거기가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패에 하수관계로 인해서 거기가 침수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홍익병원 뒤가 중앙수로와 연결된 지점으로서 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도로 구배에 약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도 준설을 말씀하셔 가지고 준설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준설을 흡족히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박스준설도 저희가 완벽히 해 가지고 저희가 있는 구조물은 100%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준설 가지고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취약지구를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걸 추진해 주셔야 될텐데, 여기 보니까 그 쪽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하수시설 아까 보수비하고요, 또 준설비를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할려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취약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공사라고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포괄비 성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쪽이 취약지구라는 것은 여기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동네에서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는 취약지구인데 이렇게 빨리 고쳐줘야 될텐데 안 고쳐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빗물펌프장에 대한 예산이 거의 대표적인 하수과의 예산이니 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빗물펌프장을 저희가 다녀온 뒤로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악취도 나지만 그 소음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60, 70dB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적으로 2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한다고 치면 이 귀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전기시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볼트가 굉장한 거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전자파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보면. 우리가 항상 있던 것들, 하수도 개량공사 무슨 정말 연례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만 예산이 올라와 있지 그런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같은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직원들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전자파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펌프장 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히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저희가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약간의 보완을 했을 경우에 한 번 나중에 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기 근무 할 경우 그 직장에서 오는 산업재해의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하신다면 약간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성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면 99도 8월 4일날 집중호우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펌프장을 도와주셔 가지고 또 격려를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 496쪽, 497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관내에 경고판, 상황판이 몇 개쯤 있으며 수문 안내표지판은 몇 개쯤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경고판, 상황판이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 경고판, 상황판이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까, 아니면 2∼3년 전에 있던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고판, 상황판의 도색 및 정비를 연도별로 연차별로 20개 20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상태간 나쁜 것은 저희가 전체숫자 중에서 보수를 하고 좋은 것은 보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대우위원
연도별로 수시로 한다 이거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나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양천구에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금년에는 잘 잤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매년 60개소씩 올라왔어요. 50개∼60개소씩 올라오다가 금년에는 20개소로 줄였는데, 이것 또한 매년 그렇게 매년 훼손이 되고 한다는 이유도 없을 뿐더러 수문 안내표지판도 관리자 명패 붙이는 거 플라스틱 이렇게 붙이는 거죠? 단가는 1,500원, 2,700원 하지만, 그런 거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게 1년하고 나면 그렇게 못 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수문의 명의관리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수문이 7개소하고 펌프장 4개소 해서 24조를 인사이등이 있을 적에 실명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그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1개소 상황판정비가 5만원이면 금년에도 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전혀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지도 않고 재료비도 올라가지 않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서를 짠 것 같아요? 이게 3년 전 예산서입니다. 98년 예산서에도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497쪽을 한 번 봅시다. 한국기상협회비하고 전력기술인협회비, 전력기술인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진 기술자격증을 말하는 것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공채가 됐고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 먹어요? 그렇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개인의 연회비를 왜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들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남대우위원
하수과장님, 물론 그것은 교육을 받아야죠.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공채가 됐고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소유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협회비를 왜 구세를 가지고 줘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한국기상협회비는 기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협회비를 전체적으로 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술인하면 개인이란 말이에요. 나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공무원으로 공채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을 다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펌프장에 전기용량을 1,500kW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kW 이상일 때에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펌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조건에 꼭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1,500kW이하의 경우에는 목2동이나 신정3펌프장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임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자격증 소지자와,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498쪽을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갖는 것은 좋아요. 좀 안전하고 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공식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된다지만 이것은 지금 497쪽에 있는 것은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에요. 개인 개인이 만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협회가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이거 위탁교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있는데요, 그 전기시설에는 반드시 전기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책임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별도로 해서라도 그 기술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기술자를 안 두더라도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수행할려면 매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개최하는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남대우위원
그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기술인협회라고 해서 기술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술교류도 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거기 협회에 등록도 되고 거기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설에 기술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격자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협회에다가 등록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설을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설 운영하는데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해 두시고요, 498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요, 펌프장 정화조수거 수수료 또 안양천 체육공원 분뇨 및 쓰레기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인상분이 10월 29일날 결정이 나서 11월 13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5%가 인상이 됐는데, 전혀 인상된 요율이 책정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인상된 부분을 받아 갈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 모자라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상된 것을 미처 몰랐고요, 또 예산편성이 대개 9월 중순에 저희 과에서는 이미 예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인상된 것은 저희가 미처 몰랐고 또 몰랐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은 관보도 안 보십니까? 9월 초에 되더라도 이 책이 완성되기는 그 이후에 됐을 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깔 때 부연적인 설명을 이 두 부분은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상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증을 요구를 한다든지 사전에 우리 위 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될 부분이지, 5% 인상입니다. 5%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돈으로 내놓을 것도 아니고 또 추경을 바라보고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기다릴 부분도 아니잖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과에서는 직원들이,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수당이 따로 나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수당이 따로 나와요 그전대로?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한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낼 때도 그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수당을 받겠네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수당은 공무인 봉급에 수당이 반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일곱 분들도 그것 때문에 공무원에 채용된 거는 아니지만 자격증 수당을 받지 않나 해서, 그 수당을 메를 들어서 10만원씩 받는다, 별도로. 5만원정도 받습니까, 3만원 받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한 5만원에서 3만원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계속 그렇게 수당을 별도로 받으면 자격증 유지비는 좀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안양천변 체육공원엔 전기료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안양천에 나가 보면 유수지에 나가 보면 지금 가로등 공사를 하고 일어요. 여기 가로등 전기요금도 들어 왔네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공사기간은 거의 12월 말로 잡혀 있는데 공사가 아직 좀 지지부진한데 언제 끝났습니까 그거?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기본적인 거는 끝낼려고 그랬는데요, 왜 지연됐냐면 처음에 그것이 발주는 일찍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강남순환도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촉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 시켰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강남순환도로는 확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는 그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건 시비사업입니까, 구비사업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산이 3억5,000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3억5,000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일요일도 나가서 봤는데 공사가 언제 끝날 겁니까 겨울공사 인데?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끝났고 지금 배선도 거의 끝났고 철탑이,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가보니까 볼들을 설치할 준비께 있습니다. 그래서 볼때 설치하고 가산하는 것은 동절기 관계없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1월 초에는 공사를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된 전기요금이 여기 예산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걸로?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체육공원 시설물 및 퇴적토 정비공사에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퇴적토는 어디 퇴적토를 정비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안양천 둔치에 1년에 두 번정도 침수되다 보면 약 5cm 내외로 퇴적토가 생깁니다. 운동시설물에 있는 퇴적토들은 전부 다 저희가 걷어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안양천 홍수 이 위에 운동하는 분들이 문화체육과로 걷어내고 모래를 다시 깔아 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는 하수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에서 깔아 줍니까, 거기 나중에?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접수가 되면 그 시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 위에 다시 모래를 부어 주는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서 해 주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엔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수방용품 자재구매 1식 그래 가지고 지금 380만원 계상되어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어떤 용품이고 또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 해서 곡괭이등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1년만 쓰면 소모가 되는 소모품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소모성 물품구입비 중에서 소방용 자재는 비닐이나 마대, 모래 이런 것을 수방에 쓰기 위한 또는 양수기의 호수같은 거 살 때 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매년 보니까 한 400만원 선이 거의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자재 곡괭이, 삽 또는 준설기의 꼬질대 이런 것이 1년에 한 200만원정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꼬질대 같은 것은 어떤 때는 한번만 쓰고도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치로 보니까 한 200만원 내외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건 다시 또 쓸 수 있는 건데, 다른 것들하고 휩싸여서 일회성 용품으로 쓰여져서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닐까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삽을 한 30자루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다 부러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족분을 사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리고 505페이지에 한 번 보시죠. 거기 재료비 부분에 철재 맨홀이 작년에는 65조를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100조를 했어요. 단가는 물론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산출이. 그런데 이 맨홀이 이렇게 매년 100개 정도를 갈아 줘야 되는가요, 아니면 또 새로 생기는 맨홀에 시설을 할 건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게 철재 맨홀인데요, 이게 재질이 철재이기 때문에 많이 깨집니다 이것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현재 맨홀 개수가 몇 개냐면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맨홀이 5,800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만 한다고 해도 한 60개 정도는 깨진다고 봐 줘야 되거든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양의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목동단지에 오수관 맨홀이 잘못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에.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많이 해 줄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관 맨홀은 밀폐 됐어야 하는데 여기에 밀폐 안된 게 있다든지 그래서 좀 예산이 든다면 내년에, 그래서 악취를 목동단지에서 풍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교체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맨홀 공사를 할 때는 잠깐이라도 맨홀 뚜껑을 열어 왔을 때 어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맨홀뚜껑이 열렸는데 아무 장치가 없어 밤중에. 그래 가지고 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차 바퀴 부분이 터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 골목길에서. 그래서 이런거는 어떤 야간에라도 필요해서 만약에 이거를 뚜껑을 열어 봤다면 그건 무슨 조치를 취해서 경고판 설치라도 좀 해 놓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뚜껑이 열린 채더라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맨홀이 혹시 무슨 맨홀인지?
유선목위원
신월5동 골목시장 안에 있었는데,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도 맨홀인지?
유선목위원
그건 모르죠? 저는 차타고 지나 가다가 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아이들이 밤에라도 나오다가 맨홀에 빠지면 영락없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지나가다 그랬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할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빗물이 군데군데 골목길에 모아져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땅의 지면보다 높아. 전신주가 있다 보니까 전신주 높이하고 비슷하게 할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높아서 빗물이 이렇게 낮아야 거기로 모아질텐데 거꾸로 그게 높아요. 그런 곳이 저희 동네도 올 여름에 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모아져서 하수도로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신주 바로 옆이라 어떻게 그렇게 놓은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신월5동에 물이 역류하는 데 가서 보니까 물이 흐르는 끼 거꾸로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수퍼같은 앞에 냄새가 나니까 계기를 비닐을 쳐버리든지 콘크리트 해 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걸 과연 아시는지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을 좀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을 한 번 쭉 해 보게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추후라도 위치를 소상히 알려 주시면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금년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입니다. 지금 50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천에 제초작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초작업시에 제초제를 뿌려서 작업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단순인력을 주입해서 잡초같은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거는 저희 안양천에 운동시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양궁장 같은 데는 풀이 높으면 과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 운동시설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풀을 베는 거고, 제초약은 안 뿌립니다. 그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풀 베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공근로자들의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하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런 게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예산이 계상될 게 아니라 공공근로자들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그 분들의 업무 자체 일을 좀 타이트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 번 활용해 볼 계획은 없었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공공근로를 활성화 했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가 10월달까지도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될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자가 내년에 또 다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만은 제가 절감이 확실히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만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왕이면 공공근로자들도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과하고 유관 과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그 분들의 일을 좀 효율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하수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억3,300, 98년도에 1억4,600, 99년도에 1억4,100 해서 총 출연료가 4억2,122만8,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사용된 것이 98년도에 3,559만9,000원, 99년도 2,515만2,000원 해 가지고 6,075만1,000원을 사용했고 소득으로는 이자소득으로서 98년도에 3,032만3,000원의 이자소득이 생겨 가지고,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목록이 페이지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3억9,0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가 사용용도가 재해를 사전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시급히 보수 정비하는데 쓰이고 재응급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하수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 박동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 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은 10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105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국·과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플래카드가 제작되는 거를 봤습니다. 어느 과는 막론하고 전부 8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5만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가 플래카드도 밑에서부터 4째줄입니다. 8만원에 7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에 3-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애서 플래카드 제작 6매 5만5,000원해서 33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것은 모의의회를 열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크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으로 해 가지고 6매로 잡았던 겁니다.
한광섭위원
크기가 작으면 얼마나 작습니까? 8만원 하는 거하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8만원자리가 10m고 8m 차이로 납니다.
한광섭위원
10m는 8만원, 8m는 5만5,700원 그렇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무국에서 예산요구한 것하고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에 요구한 금액하고 편성된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여비중에서 지금 우리가 편성된 것이 1,650만원이면 금년도 예 살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종화위원
여비이니까 202목, 115페이지.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115쪽요?
김종화위원
이게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기는 많이 했었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아니, 이 기본여비는 집행기관에 공통적으로 10일 편성해 가지고 월 한 것은 기본여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의회방문견학을 저희가 인원수를 좀 많이 해서 비교시찰을 보낼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지방의회방문견학이 우리 의인들하고. 갈 때 같이 수행한 여비 그 여비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직원들 자체 연수식으로 갔던 거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자체.
김종화위원
금년도 몇 회 갔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금년도는 2회밖에 못 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걸 4회로 하실려고 예산요구 하셨던 겁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4회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는 한 분기별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구청 편성이 그렇게 기준을 저희가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아마 실무끼리는 양해가 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냥 2회정도 보내는 것으로 인원수를 11명이니까 한 해에 두 팀을 보낼 것인지, 한 해에 두 팀 할 것을 한 팀으로 하게 하면 4회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가 금년도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줄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금년도보다 이게 줄었는데 월 39만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27만원 선으로 주는데 소위 언론대책비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는 별도의 항목이 지금 없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운영과 의사운영으로 해 가지고 잡혀있는 3,600만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시스템을 보면 언론대책 쪽을 그쪽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래요? 이것이 삭감이 되버리게 되면 업무추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 전문위인 입법조사활동비는 금년도에 전문위원 두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에 월 39만원 정도의 활동비인데요, 절감을 하다 보니까 월 36만원 정도씩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인당 25만원으로 삭감이 피어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는 명칭 그대로 전문위원들이 우리 조례, 의안에 대한 이런 자료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안에 대한 어떤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검토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활동비라고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문위원이 활동하다 보니까 기자를 강대로 식사를 나누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홍보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업무용PC 예산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한 900여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PC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의장님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운드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영상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이게 행망용으로 내려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 삭감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위원장 방하고 자료실에 둘, 이것을 17인치의 모니터를 가진 팬티엄III에 450, 그러니까 CPU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은 요즘 리얼플레이어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사운드가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프린터까지 포함되도록 해서 그 당시 10월달 물가정보에 의해 가지고 대당 한 356만원 정도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는 팬티엄III 450정도면 12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편성이 되어있고 또 필요한 것은 위원장실 같은 데는 아마 업무용PC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알아보니까 통영상과 사운드가 나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프린터가 생략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장과 부의장실 그 다음 상임위원장실과 자료실에 있는 컴퓨터는 저희가 어차피 홈페이지도 구축되고 인터넷이 서버로서 활용될려고 그러면 팬티엄450 외에 동영상이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도 나을 수 있고, 프린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준 88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 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좀 다뤄줘서 이왕 구입할 때 제대로 갖춘 컴퓨터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일반운영비속에 109페이지 예산서, 의원 업무용수청하고 의원수첩이 있는데 이 단가가 어때요? 우리가 수량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단가가 좀 높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집행기관 쪽을 보게 되면 거기는 물론 1,000부가 넘어요. 그래서 4,300원 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부수가 적다고 해서 1만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의원수첩도 물론 부수가 500부니까 소량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6,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단가조정이 좀 고가가 아닌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원 업무용수첩은 다이어리 식으로 노트북 정도의 크기의 수첩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나오는 매년 다이어리수첩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판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청이 이 수첩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해당기관만 조금 다른 그러한 자료만 한두장 갈아 끼우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1,000부라고 그러지만 전체 서울시를 털면 상당한 부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원 미만의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수첩은 200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실행해 보니까 한 1만2,000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저희가 부과되게 의원님들한테 명함과 봉투 이런 것이 의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는 고런 면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어서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박동순위원장
예.
김연호위원
1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의회방문기념 구입 그래 가지고 단가 5,000원짜리 300개를 잡아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날 개원기념일 그 날만 쓸 수 있는 상품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우산과 커피잔세트 두 기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금년은 실행해 보니까 160만원이 소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는 조금 보강해서 2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금년 실행예산 범위에 준해서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연호위원
실행예산 했을 때 삭감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걸 그래도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데 이건 다소 조금 돈 100만원 정도라도 인상을 해서 내용물이 콤 빈약하지 않은 내용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건 없으세요? 의향은?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100만원정도 했던 거를 200만원으로 편성하고 난 과정에 50만원이 삭감편성 됐지만 그 의장님이나 의원들 말씀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의결된다면 의회방문기년품보다 종류를 조금 더 2종류에시 3종류 정도로 하고 질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난에, 모르겠어요. 저희 예산을 무리하게 이렇게 좀 증액할 수는 없겠느냐고 하는 것은 무리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홍보활동비 명목을 시책업무추진난에 홍보활동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적어도 월 한 30만원정도 해 가지고 연간 그러면 한 360 나오겠지요,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 지방신문 기자라든지 여타 중앙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어떻게 접대를 하고자 한다든지 같이 무슨 활동을 하고자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예산목이 빈약하니까 이것에다 홍보활동비, 이렇게 하나 더 잡아넣을 수는 없는 건지?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우리 어차피 위원님 이게 세세목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더 부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그 동안에 편성한 관례에 따라 보면 포괄성격으로 시책업무비를 의사운영, 의정운영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각각 2,000만원씩 편성되던 것이 작년에 10% 절감에 따른 편성되어서 이게 3,6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절감 10%를 하지 않고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07()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금년수준으로 그냥 삭감 편성 된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괄분에서는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책비도 여기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회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겠고 또 내년도에 홈페이지 작성께 관련된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 성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그렇게 세세목에 업무추진비가 낱개로 들어가는 것이 편성과정에는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의회 전통에 어떻게 포괄분 성격으로 이 4,000만원 관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상.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사운영업무비 추진비속에 3,600만원속에다 거기서 집행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액이 99년도 편성 예산하고 똑같은 액입니까? 그 수준이에요 지금?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아니, 금년도에는 3,600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4,000으로 올릴려고 했던 것이 금년수준에 맞춰라 그래서 삭감 편성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요, 3,600으로.
김연호위원
그럼 아까 세세한 설명하기가 구차스럽고 홍보활동비 이런거 하나 해서 놔두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부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그러세요. 치정업무추진비, 의사운영업무추진비 이 2개 1,800, 1,800 속에다가 당초에 거시기 한 대로 2,000씩 해 가지고 4,000으로 편성해 주셔도,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그럼 이걸 좀 증액을 하지요? 국장님은 증액해 드리면 편하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좋습니다 저는,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종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기자들에 대한 관계, 이걸 전문위인 입법조사활동비로 지출했다. 그래서 전문위인들이 그 부담이 된 건이다. 그래서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느냐고?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에서 기자들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돈을 지출하도록 했냐 그 말입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입법조사활동비를 식비제공 그거 보니까 기자들이랑 식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사무국에서 부담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꼭 무슨 홍보대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그건 집행하는데 그 기자들이랑 어떤 업무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점심을 먹으러 전문위원이,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문위원이 기자들하고 업무관계를 할게 없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입법조사활동을 해 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입법 뒷받침을 해 주고 보 각 상임위원회에 의안검토를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을 접촉해서 업무상 기자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인데요, 사무국내에 공보팀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구청에도 공보팀이 있고, 시의회라든지 다른 의회도 공보팀이 있어요. 그런데 의결기관인 양천구의회가 공보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도 내가 국장이 그런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제의해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공보팀을 두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모든 홍보라든지 기타 거기서 지금 의회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주사를 둬 가지고 팀웍을 이뤄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각 기자들도 상대하고 보도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공정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국장의 권한범주에 있단 말이에요. 공보팀을 둬 가지고 지금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도 1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공보팀에 줘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명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보와 주요행사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팀, 담당주사로 하여금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신데, 어차피 저희가 다른 의회 보면 의사계와 의안계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쪽에서도 구조조정 때 그것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와 있는데, 다만 우리 양천구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때 주사가 배석토록 하고 또 밑에 주사보나 서기가 또 보조로 이렇게 두 분이 상임위원회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회는 직원 한 분만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는데, 양천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좀 인원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계 하나를 줄이는 주사를 줄이고 직원도 줄이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와 있습니다.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각 담당주사별로 기능의 재분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공보문제도 의정계직원에게 하나의 분장사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약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행사뿐만 아니라 의정업무 그 다음에 의사, 의안 경계 문제로 팀p을 새로 가꾸자하는 문제를 시간을 좀 주시면 검토를 해서 저희 사무국에 담당팀에 대한 분장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죠, 지금 검토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는 말이죠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보발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방침이 결정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담당주사를 책임자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업무가 분장되어야지 지금 직원 한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를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뒷받침한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면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주사가 세 사람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세 사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계에서 한 명씩 주임 한 명 차출하고 또 그 직원 하나 뽑아 가지고 3명 내지 4명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의장의 의전문제라든지 제반의 문제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심의에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자, 우리가 지금 의장이 어느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번 한다 할지라도 그거 작성해 주는 인적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 돈만은 수행하는 비서관이 했고, 이것은 거의 공보팀에서 할 일입니다. 공보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 비서가 그런 거 원고나 작성하도록 지금 의회 사무국은 의장의 어떤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공보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나 수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치장이 대외적으로 친상정립이 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기자들을 상대한다는데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런 대의결기관에서 공보팀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직제개편 해 가지고 이런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나 말도 안해. 학장의 권한 범주내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은 보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계장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팀을 구매해 가지고 담당주사 보고 그 팀장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이 2000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무국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보다 지향적이고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촉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저희 명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주사가 세 명에다 직원이 일반직이 7명입니다. 총 10명인데 팀을 갖출려면 세 팀 정도로 나눠지는데 공보팀을 하나 별도로 만든다면 담당주사 하나에 팀웍으로서 그걸로만 한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 한 10명정도 두 팀에, 세 팀이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안계와 의사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명병수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구청장에 요구해 파지고 주사 한 명을 더 받아. 왜 그러냐면 지금 주사가 주사 진급은 하더라도 팀장을 맞지 못할 주사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주사밑에서 직급은 주사면 서도 일반업무 담당을 해 가지고 평 직원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집행부에서는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반직원 하나 보내고 주사 하나 더 받는 거야. 정원은 우리가 지켜가면서 말이죠. 그럼 되잖아요? 문제될 게 없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정원과 현원은 가급적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서,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 보내고 한 명 받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주사를 받느냐,
명병수위원
주사를 하나 달라고 하면 되지 무슨 문제 있어.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글쎄,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정해진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을 갖춰 주는게 바람직하고요, 명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 공보팀이나 이런 행사팀이나 이런 거는 의장님과 말씀드려 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조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2000년도는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114쪽에 좀 의문나는게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보건소하고 의회하고는 건물지을 때 같이 짓지 않았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세 개 청사를 같이 지었죠.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보면 보건소나 여기나 같은 건물일텐데 다른 쪽은 ㎡당 3,700원씩 잡는데 의회는 1,01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기계실 및 전기실 유지도 우리 보건소는 100만원 이렇게 한 번에 잡는데 구의회는 나눠서 잡는데 똑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유지비는 비슷한데.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 청사건물기본유지비는 청사의 연면적 ㎡에 의해서 기준단가로 1,070원 기본유지가 되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보건소 할 때는 3,000원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청도 또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의회라서 이렇게 적게 잡았나, 그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왜냐하면 기본유지비가 면적 당 보수비 인데요,
최용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길 봐 보세요. 323쪽 보면 아니 다 똑같은 ㎡로 잡았는데 323쪽 보세요. 청사건물유지 해 가지고 3,000만원×2,667㎡ 나오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그거는 저희 과목해서 하면서 편성 단가산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밑에 보면 기계실 및 전기시설도 100만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우리 이번에 뭐하죠? 개원 9주년 기념행사 하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최용주위원
그 업무추진비 보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개원기념행사 해서 설명서에 보면 1만원×600명 식사비가 1만원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그렇죠. 식사는 다른 부대행사 다 된거죠.
최용주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오세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지금 대강당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소강당에서 했을 때 1층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그 당시는 일반운영 비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식사대랑 기념품이랑 플래카드랑 초청장이랑 등 해 가지고 꽃장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607만원 들어가서 내년도 편성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 후에 그것이 소강당 말고 대강당에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강당에서 개원기념 행사 하면서 "그 동안에 의회가 한 9년차 있을 동안에 기록물을 영상으로 5∼10분을 비춰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어차피 6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괄분에서 연초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하는 목 중에서 기념만 행사쪽으로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116쪽 예산안에 보면 개원기념행사해서 2만원×300명으로 잡아 가지고 설명서에서는 1만원×600명으로 잡아서, 왜냐하면 다른 구청이나 어디보면 청소행정과 보면 간담회 무슨회 하면서 2만원 잡은 데도 있고, 1만5,000원, 1만원 이렇게 잡는데 실제적으로 300명으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업무추진계획안에는 1만원씩 600명 잡혀 있고 여기는 2만원씩 300명 잡혀 있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금년 개원기념행사 하면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강 당으로 하면서 예산서는 들어갔고 그게 과정에서 소강당이 아니고 대강당이라고 하다 보니까 600으로 잡고 금액을 1만원으로 예산안 주요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시차하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600명으로 잡든가 해야지 좀 여기도,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그러니까 편성요구 과정에서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300명을 해 가지고 소 강당으로 계획해서 올라갔는데 의장단회의나 의치운영위원회에서 "대강당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온거죠. 예산편성 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대강당쪽으로 가는 600명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요구는 어차피 60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단가를 1만원으로 고쳐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늘리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해 가지고 360만원 나왔는데 여기 보면 모의의회 학생에게 증식도 주는 게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중식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 보면 중식이 150면 해서 6회 해 가지고 2,500씩 해 가지고 중식을 주던데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줬습니다.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거기 150명 해서 여섯 번하고 간식은 30씩,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건 리허설하는 게 있기 때문에 리허설 오는 시간에 간식을 줄려고,
최용주위원
기념품은 또 110명만 줍니까? 여섯 번. 기념품도 그럼 150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역할분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하고 질문하는 그 분들만 기념품 주고,
최용주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도 모자르지 않나 해 가지고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의원수첩 있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의원수첩은 6,000원이면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기예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비싸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원수첩 보니까 여러 번 들리고 또 그러고 의원수첩을 자지고 다닐 수가 없어 고급스럽게 못 만들어요? 의원수첩은 가지고 다니면서 항시 활용하고 그래야 괼텐데 두꺼워 가지고 포켓에 넣으면 축 처져 가리고 못 가지고 다닌다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 가지고 좀 간략하게 해서 품위있게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금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식
문인식위원
작년에는 왜 그랬어요? 몇 번씩 만드는 거.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그거는 인쇄자정에서 업자가 착각이 있고 펀치가 교정을 정확히 안 봐줬기 때문에 바뀐 건데요,
인식
문인식위원
어디서 만드는 거에요 그거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 회의록을 발간하던 업자한테 맡겼던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주세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내가 보기는 6,000인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갖고 다니는 수첩은 포켓용수첩은 보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있는 체제를 조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꾸는 포켓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항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저희 수첩보다는 오히려 은행용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간편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하고 내용도 좋고, 견본을 많이 추출해서 참고로 해서 좋게 좀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면요, 속기사 네 명 뭐 옷 방호원 한 명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옷이 피복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표결사는 왜 빠졌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는 표결사가 없습니다, 원래.
남대우위원
표결사는 없고, 그런데 3년 전에는 표결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옷을 맞췄던데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지희가 표결사가 지방에 있던 김애화씨가 표결업무로 왔다갔다 했는데 정원에는 표결사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3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남대우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이 나와서 그것도 맞췄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그런데 표결업무를 하던 건이 저희 사무국장실에 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119쪽에 보면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보면 작년수준으로 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에 4층에다 자료실을 만들어 놓고 서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국장님에 따라서 국장님이 금년예산을 800만원을 요구한 모양인데 왜 400만원으로 줄어 들었는지?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 좀 들어봅시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증액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서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400만원 해 봐야 400권 정도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 장서가 갖출려면 한 5,000권 되는데 지금 갖춘 게 금년에 1,300권밖에 못 채무거든요.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연도별로 이렇게 사지 한꺼번에 왕창 사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한 2,000권이상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열악한 자료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작년같은 때도 400만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는데 이제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료실을 만들어 놓고 서가가 비어 있다면 아주 흉물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한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금년도에 표창장 제작이 얼마나 됐습니까? 109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5명씩 해서 12개월 60명이 표창장이 제작이 됐는데 이것은 의장명의로 나가는 거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몇 명에게 나갔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47명이 나갔습니다.
한광섭위원
내년도에도 역시 60명에게 표창장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60명이라는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연도별로 나가게 되면 이정도 수준은 나가야 되죠. 급격스럽게 표창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매년 60명정도에게 의장명의로 표창장이 나가는 것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청장의 1년 반 동안에 1,500명에 나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의장명의로 매년 60명씩에게 준다는 거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표창장 제작이 금년도에는 6,600원에서 내 년도에는 4,500원으로 예산을 적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도 금년도에는 10만원씩인데 내년도에는 8만원 또는 5만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패제작은 금년도에 5만원이었는데, 내 년도에는 10만원으로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거는 줄었는데 명패제작은 두 배로 늘은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 표창장 제작은 인쇄비인데 구청에서 똑같이 4,500원으로 맞춘 겁니다, 표창장은요.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질은 그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패는 내년 8월달에 의장, 위원장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는 패입니다. 있는 그냥 직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명가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의회마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회마크 제작비가 2개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기자 또 40만원씩 4개 해서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옛날 서울시마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만 좀 수정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서울시 마크 뿐만 아니라 원패자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물로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장과 의회건물밖의 것은 주물을 뜨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런데 의회기 지금 보신 저기에 수실을 뜯어내고 새로 박았을 때 흠집이 안나고 표시가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의회기의 깃발과 밖의 외벽에 주물로 붙이는 것, 본 회의장에 붙이는 건 일단 신규제작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깃발에 대한 수실들을 뜯어도 흠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조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과 그 의결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사질의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관례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인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신 사항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정현범 간사, 김연호 위원, 김종화 위원, 남대우 위원, 명병수 위원, 이규석 위원, 장행일 위원, 이상 8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들이 계수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