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6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신낙형 의원, 간사에 신창욱 의원을 선출하고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화곡역 현장 민원실과 강서농협 김장농산물 직거래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1999년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8차부터 제13차까지의 회의에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사하였으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8차부터 제13차까지의 회의에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1999년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제5차 회의까지의 회의에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1999년 12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14차부터 제18차까지의 현장방문활동으로 가양출장진료소, 가양하수처리장, 등촌1동청사 보수공사 현장, 공항동 40m신설도로 공사현장, 공항동 사도 개설현장, 88올림픽도로 확장공사현장, 방화도시가스공급시설 현장, 주식회사 대상, 화곡5동 강서문화센터, 주식회사 제일제당, 화곡8동사무소 민방공경보시설, 화곡7동 은도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1999년 12월10일 문고운영에 따른 자료구입 지원비로 국비보조금 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9년 12월15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시비보조금 4,4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4,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340억4,542만7,7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7억7,494만2,6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40억4,542만7,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2억3,679만90원으로 세입수납액 1,337억7,494만2,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2억3,679만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65억3,815만2,60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6,714만9,000원, 사고이월 8억6,844만1,380원, 계속비이월 19억4,086만1,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4,902만1,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1,267만9,350원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04억2,42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억1,705만8,22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4억2,42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9,097만9,440원으로 세입수납액 210억1,705만8,22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9,097만9,4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96억2,607만8,783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94만2,17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2,513만6,613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결산 부문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4.1%로서 전년도 110.1%보다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8%로 전년도 91.5%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8.1%로 전년도 106.5%보다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92.3%로 전년도 95.5%보다 감소하였는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의 미수납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53.5%로 전년도 138.7%보다 증가하였으나 수납액 비율은 67.0%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의 미수납액 증가도 여전히 낮은 수납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부문은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477억7,302만8,000원이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66억9,667만7,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44억6,970만5,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중 1,286억2,777만원을 지출하고 31억7,645만2,000원을 이월하고 226억6,548만3,000원은 불용되어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19.5%에서 14.7%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340억4,542만8,000원으로 전년도 1,394억6,008만7,000원에 비해 54억1,465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67억9,886만7,000원이 증가하여 불용액은 10.2%인 136억3,218만6,000원으로 전년도 16%인 223억2,548만6,000원보다 대폭 감소되었는 바 이는 IMF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4억2,427만7,000원으로 전년도 179억2,220만8,000원보다 13.9%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액도 19.2%가 증가되어 불용액은 44.2%인 90억3,329만7,000원으로 전년도의 46.7%인 83억6,359만5,000원보다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의 미시공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더 합리적인 예측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예산과 건전재정운용에 힘써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문은 예산액 25억3,500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외 일곱 건으로 9억2,000만원을 지출하여 16억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미흡, 세입금 과오납발생 과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미수납금 관리 불철저, 예산관리운용 부적정, 시도보조사업비 미사용, 예산편성지침의 부적정, 예산업무집행 소홀, 가양 간이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과다편성,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비의 불용액처리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및 보상금등 예산 과다지출, 기금관련 융자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의 적절한 검토, 철저한 재산관리의 필요성등 업무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편성이며 과다한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제도의 본래취지와는 달리 예산이 비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 및 개선사항은 관련업무담당자들이 창의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눈높이 행정으로 발전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8년 6월10일부터 7월7일까지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경력 전직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부여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코자 함이며 또한 서울시 용역결과 현재 도로구간 설정을 위한 보완작업 진행 중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등 사업비의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사업비 잔액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토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이월코자 함이며 걷고싶은 도시 우장공원 순환로공사는 우리구 중점시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중 99년도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 용역설계비로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용역설계평가 후 자치구별로 사업비 지원규모가 확정되므로 99년도 용역설계비중 잔여금액만으로는 시행사업목적인 보행자위주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아늑한 쉼터를 설치하여 우장공원 순환로를 특화된 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배정예정인 2000년 공사비와 합하여 내실 있는 공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걷고싶은 산책로를 만들고자 함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청취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운용의 타당성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의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8억4,625만원중 이월액 8억2,362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의 걷고싶은 도시 우장공원 순환로공사 예산 5,000만원중 이월액 1,451만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한명철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조남명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허준기념관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 화곡동 문화의집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 발산동 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 방화1동 및 화곡1동 경로당부지 매입, 화곡3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방화3동 능말경로당 건물신축, 내발산동 671-30호 경로당건물 증·개축, 화곡4동 466번지 9호 경로당건물 재건축, 가양동 1488-10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매입, 등촌동 531-5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매입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경로당 부지매입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 방화1동 경로당은 방화1동 247번지 또는 609번지 일대, 화곡1동 경로당은 424번지 일대, 방화3동 능말경로당은 811-15호 지역에 건립토록 건의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 IMF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금세기도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강서구의 새천년 첫 해 예산을 심사하는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년 12월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소관 국·과장의 예산편성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 총 15억2,679만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검토요구 사항으로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38만2,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및부대비 1,0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총액 2,088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중 4,709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1억7,943만9,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중 500만원, 일반회계 총액 2억3,152만9,000원을 삭감하고, 검토요구 사항으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중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를 현행 30% 구독에서 50% 구독으로, 동문고 도서구입비를 16개 동에서 22개 전동으로 확대하도록 6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민원서식비가 822만4,000원 편성되었으나 77만6,000원을 추가반영토록 하고,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중 자산취득비로 동력분무기 1대 구입비 170만원 등을 반영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항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중 1억1,5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중 5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중 10억793만원등 일반회계 총 11억2,793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총액 294억9,847만9,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검토요구사항으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중 발산1동 청소년보호초소 설치비로 4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1,32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중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0년도 우리 구 재정운용의 방향 등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부문 1,216억7,179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부문 294억9,847만9,000원 총액 1,511억7,027만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450만원, 승합차 구입비 1,5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4,950만원을 외화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중 통신회선 사용료 1,570만8,000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구입비 138만2,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중 문화행사지원 3,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현수막 제작 40만5,000원, 지방자치정책협의회등 단체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프랑카드 220만원, 상·하수도료 921만6,000원, 통장자녀 장학금 1,316만5,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각종 신고서식 367만2,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중 기타 비품구입비 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비중 비만도 측정기 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비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업무추진비 120만원, 근교산 정비공사 1,000만원, 무궁화공원내 배드민턴장 확장공사비 500만원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요구액 1,216억7,179만9,000원중 1억7,794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0억6,730만4,000원, 특별회계 총 294억9,847만9,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 중 속기사 근무복 100만원, 방호원 근무복 18만9,000원, 위생원 근무복 4만2,000원, 방호원 모자 및 구두 제작구입 15만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본회의장 방청석 공사비 900만원, 상임위원회실 전화증설비 150만원, 윤전등사기 400만원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중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8,888만4,000원, 동문고 도서구입비 6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민원서식비 77만6,000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비중 동력분무기 1대 구입비 17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비중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비중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456만2,000원, 청소년보호초소 설치 유지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320만원등 총 1억6,600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발산2동 경로당 건립건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삭감부문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16억7,179만9,000원, 특별회계 294억9,847만9,000원, 총액 1,511억7,027만8,000원,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 554억607만4,000원, 사회개발 553억4,479만2,000원, 경제개발 95억1,873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219만9,000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0억6,730만4,000원, 예산총액 1,511억7,027만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담당부서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