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인한 교통장애로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신전면 출신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은 977억 1천 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86억 8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4%인 172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표상 10.8%로써 '99년도 보다 낮아져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자주 재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존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2%의 신장을 가져왔고, 세외수입은 7억 3천 9백만원인 14.3%의 신장을 보였으나, 이는 탐진강 하천정비 골재 판매 수입 6억 4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각각 2% 정도 신장율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은 977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804억 5천 1백만원 보다 172억 6천 4백만원인 21.4%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886억 8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152억 3천 5백만원인 20.7%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수 증가보다 의존수입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고 지원금은 지방교부세가 350억원, 지방양여금이 66억 8천 9백만원, 보조금이 311억 7천 3백만원으로 이를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교부세가 39.4%, 지방양여금이 7.5%, 보조금이 35.1%로 전년도 보다 126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90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 보조금이 36.5%인 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간척사업 관련 농지관리 기금 수입이 전년도 보다 18억 2천 6백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86억 8천 2백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77억 4천 1백만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4.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IMF로 인한 고통분담을 위하여 감액된 공무원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43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3%인 105억 5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스포츠센타 건립비 및 강진읍 하수관리 정비와 사회보장성 지원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4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지만 농수산 개발비는 오히려 2억 3천 5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이는 농어촌 관련 농업기반 조성사업비가 감소하였고, 민방위비는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3%가 감소하였지만 지방채 상환은 전년대비 5억 9천 9백만원인 167.4%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및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청자촌 조성사업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한 사업비로 분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억 2천 9백만원인 28.9%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의료보호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주민소득증대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격동의 한세기를 마감하는 1900년대 마지막해이면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희망찬 2000년도 군 살림살이의 청사진을 담은 내용으로서, 여기에 맞추어 지역발전의 기본틀을 짜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투자사업비를 극대화 하도록 부문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농수산 구조개선을 위한 농수산 관련 개발투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에 다소간 어려움이 예견되며,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지만 전통적인 농수산업을 새로운 천년에는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간 균형 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및 관광개발과 환경보전 등 관련 사업비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과 의정운영 관련 국외 및 해외여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및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으며,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였으며, 일부 시설비는 사업시기를 재 검토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고,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분야에서 예산절감 차원 및 상호 균등 부담 원칙에서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실비 보상금은 재정형편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의정관련 국외해외여비, 제2건국 추진 우수사례집 책자제작과 사업내용이 비슷한 홍보용 아치 제작비와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기 어려운 군민자치강좌 관련 사업비와 군청 후정정비 관련 문서고, 발간실, 창고 철거 등 신축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재검토 하도록 2억 9천 8백 3십 5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간식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체육분야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사랑의 교실 운영, 상설야외음악당 설치 설계 등 소요사업비 4천 3백 3십 8만 6천원을 삭감하고, 또한 전통고법 전수를 위한 국악협회와 국악교실 운영비 2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자문화 육성을 위한 청자문화제 행사 작품 준비를 위한 특근 비용 1백만원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담회 회의비 8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비 분야에서는 장애인협회 운영비와 강진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및 지역균형을 맞춘 경로식당을 운영토록 하고자 6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푸드뱅크 운영비는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농촌소득 구조개선을 꾀하고자 신지식 보급 창구인 농어민신문 구독비, 우수농특산물 홍보, 포장재 브랜드 개발 용역비,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김유기산 지원 공급비,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8천 6백 7십 2만 6천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균등 부담과 사업효과가 미흡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사업비 1천 1백 7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서 만덕호 주변 관광기반 조성 부지매입비는 토지호가를 반영한 취득비로 판단되어 감정 후 인근 지가와 비교하여 매입토록 3억 1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6억 8천 7백 4십만 3천원중 증액분 1억 8천 5십 2만 6천원을 제외한 5억 6백 8십 7만 7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강진군 마을사 발간외 32건 136억 8천 5백 2십 2만 2천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유재산취득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취득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군유재산 정비계획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재정비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볼때 지방교부세가 1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원 등이 증가를 해서 총 11.1%인 10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태풍 올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긴급히 배정했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행하였던 경상경비 절감분을 투자 사업에 계상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은 총 984억 2천 9백만원으로 1회 추경에 비해서 11.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85억 5천 5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8%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98억 7천 4백만원으로 1회 추경에 비해서 32%가 증가되었으며, 우리군의 금년 최종 재정자립도는 16.2%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9억 5천 3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32억 9천만원이 늘어난 5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 보다 9.8%인 78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를 해서 885억 5천 5백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대비 2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를 해서 98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증가되서 총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8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세가 6억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그래서 1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이 1회 추경대비 2.79%인 56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 보조금이 4억 6천 5백만원이고 간척사업 특별회계 기금수입이 12억 9천 2백만원 등 총 2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1회 추경대비 일반회계가 9.7%인 78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2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885억 5천 5백만원 중에서 1회 추경대비 증가분인 78억 8천 1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집행잔액 등 일부 조정 계상을 하고 경상경비 절감분 20억원을 반영을 해서 11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3억 8천 5백만원 대해서는 전라병영성 주변정비 6천만원 하고 고성사 고암모종 복원 및 국궁장 이설 부지 매입등에 각각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4억원 등을 계상을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거택보조비 6억 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53억 4천 3백만원에 있어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에 총 49억 8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에 2억 2천 1백만원 군청 후정정비 사업에 2억 2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이 감소해가지고 1회추경 대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인 32억 9천 9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하고 예비비 등에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7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장관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긴급 배정했던 사업비를 계상하고 IMF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절약가능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예산 세출 총괄에 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11억 4천 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분화 한다면 일반행정비 11억 4백만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중에서 절반인 6억이 기본급으로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당초에 과다 계상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원래 예산편성 지침은 인력예산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공무원 정원수를 기준해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IMF로 인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은 약 34명, 일용직은 20명 정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당해년도 정원 기준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기준이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98년도에도 기본급에서 3억 8백만원이 정리 추경때 감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치 않습니까?

IMF가 '98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차피 년말에 감액이 될것이다 한다면 사전에 6월이나 7월경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시급한 사업에다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복해서 매년 수억원씩 기본급에서 남는다면 이것을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1회 추경때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원 정원때문에...

기본급에서 3억원, 상여금에서 1억 3천 5백만원 그리고 기타 수당에서 1억원이 큰것만 해서 5억 4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이런것은 예측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에다 투자하는게 재정 운영상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군유재산취득안(군수제출) 11.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 만덕 간척지내의 담수호 완공과 때를 같이 하여 피서객과 레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공용면적 확보와 식도락 등 레저관광지 조성부지를 확보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을 말씀 드리자면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산 2번지로써 현재 지목상 임야이지만 사실상 잡종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면적은 22,168㎡로서 6,70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0년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감정사의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은 평당 1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말씀드리자면 강진읍 평동리 이창복씨로써 동양실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은 제안 이유와 같이 식도락 등 위락관광 확충과 주차장 등 기본시설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암면 학장리 산2번지 일원에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민자 포함 약 7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기본설계 가족호텔, 녹차탕, 찜질방 등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으로서 강진군 종합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 등 지역계획을 검토 하였으며, 주민 여론 또한 우리군을 찾는 탐방객들은 급증하고 있으나 가족단위나 소그룹 단위 휴식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군에서 토지 매입 등 기반 조성을 한 후에 민간자본을 유치, 식도락성 관광 위락시설 등 관광 산업을 육성코자 하나 민간자본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는 있으나 우리군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과 주변 경관의 수려함과 탐방객들의 급증 추세를 적극 홍보하여 저희 군에 관광위락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확충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홍보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현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이용율을 극대화 하고 주식시설 확충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있는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만덕호 수문옆에 사유지를 매입한 후 관광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취득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 조치로서는 우선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10억원을 융자 지원받아 만덕호 수문 옆 부지 소유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토지 매입 등 기반조성 후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유치 분양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2003년까지 거치되고, 2008년까지 균등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현 시가가 얼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인근 전답 거래가 6～7만원선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6～7만원이라고 했을때 저쪽에서는 꼭 15만원을 달라고 해도 그 가격을 주고 사실 계획인지? 그렇치 않으면 감정가격을 초과하면 안사실 계획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토지구입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토지판매자와 현격한 가격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를 이해와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올라온 군유재산취득안과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와 모든 지방채 발행계획 등등을 보았을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방금 여기 갔다 놓은 것 당초 사업계획서와는 다르죠. 여기도 우선 기반조성비에서 3억 3천 5백만원을 포함시켰네요. 당초에 주어진 것은 10억 5백만원 이란 말이예요. 이건 땅값을 기준으로 한것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값 15만원을 이렇게 해 놓은것입니다. 그렇지요? 땅값 평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이 된것이예요. 맞지요?

예.

그래서 10억중에서 기반 조성으로 3억 3천 5백만원 새로 만들어 냈단 말이예요.

그중에 새로 나온것은 중간에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올라온 것이 바로 이런식이었어요. 좋습니다. 올라왔으니 그대로 합시다. 그래 여러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앞서 두분 의원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땅값 가지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동안 설명한 과정에서 당초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분양계획은 서 있습니까?

매입해서 기반이 조성된 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계획입니까?

분양매각입니다.

혹시 무상 분양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것은 없지요?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매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입니까?

예.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본다면 민자유치 계획 및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두분이 의사 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시적입니까?

한분은 거의 가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자유치라면 사업성별로 어느 목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족호텔이라고 보는데...

가족호텔을 주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총 사업비 70억원 중 교부세 2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인가요? 아니면 지방 교부세를 전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건 특별교부세를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저희 기반이 구축이 되면은 여건과 우리 지역의 숙원을 담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해 보았습니까?

투자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랬어요. 투자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 최소한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되는 신규사업은 도와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도의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도 심사를 안해 놓고 어떤 절차로 해서 도의 심의를 받은 거예요? 군에서 조차도 심사를 안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도에 심사 의뢰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도에는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20억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은 반듯이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의뢰를 하게 되었어요. 심사의뢰를...

아, 제가 방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도에 투자심사 절차를 마친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우리 강진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강진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나 중앙회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했느냐 이말이예요. 도에는 의뢰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규칙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될 이 부분은 생략이 되었네요.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에 심사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의원은 5인 이상 강진군 의원이 포함되었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조 답변 바랍니다.

이 심사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5명 이상이 포함된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심의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강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여기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거기에는 우리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5명 포함되게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심사한적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방금 말씀한 투자심사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하고 우리 상급관서인 도에다가 승인 요청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방채 발행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언제쯤 개발기금이 조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 발행안이 금년도 회기중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투자시점을 잘 맞추어서 발행시기는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일단 여기 지방채 상환계획에는 2000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것은 연기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예, 2000년 시기를 보아가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방채 상환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군유재산 취득안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의안을 먼저 순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제출은 같이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계획안에는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계획은? 그러면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보면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교부세 2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군비가 5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0억, 민자 35억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벌써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군비 5억이라는 액수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토지를 매입해가지구요. 별도로 전문 기관에 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보면은 총 사업비 70억 중에서 군비는 5억만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벌써 10억이 요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세입이 지방채입니다.

군비 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 계획서에는 말입니다. 재원을 세분화 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지방채를 군비로 상환을 해서 같이 군비로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채는 놔두고 한것입니다. 지방채는 놔두고 군비 투자를 5억원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5억원이 추가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5억원이 넘어요. 지금...

토지 매입에 관련 해서 말입니까?

아, 그것은 다음에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면 된다 이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위락시설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가족 호텔 1동에 4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보면은 민자가 35억원인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른 것입니까? 군유재산취득안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는 그건 다른 사업이고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따른 또 사업은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같은...

왜 그러면 민자는 여기서 35억원이고 여기는 48억원이냐 이말이예요. 13억원은 앞으로 군비 투자 하겠다 이얘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구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민자의 시설규모 또 옆에를 보고 계획서를 작성하는것 같으나 계획서상 약간의 착오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차피 한 사업이예요. 그리고 당일날 안이 올라온 것이예요. 여기에서도 벌써 이런 차이가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주도 면밀하고 신중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안했다는 단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000년 도 예산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 요구 하셨지요?

예, 그것은 사업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가지고 지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언제 이걸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까?

주무과와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발주 의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납품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연초에 세부적인 수립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보통 납품은 2～3개월이면 되지요?

예.

내년 5월 이전이면 되겠네요? 만약 경우에 타당성 검토 용역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견해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꺼에요?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업 시설을 할 수 있는 제반 제약조건이 없어지는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한다면은 사실상 토지매입에 투자되는 비용은 훨씬 시가적으로 초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추진을 하면서 방치해 둘 수 는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우리 강진군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50억원이예요. 그러면 1년 반 지방세에 준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민자유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 용역을 했을 경우...

아니 타당 경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곳이 타당성으로 정말 개발적지다 했을 때에는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대로 땅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해 보자는 뜻도 다분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땅값과 연계된 것이 아니예요. 물론 김진호 부의장님께서는 이 사업계획이 발설되므로서 땅값을 올리는 이런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은 제일 먼저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된것 아니예요? 타당성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 무계획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토지를 매입과 함께...

과장님 잠깐... 윤의원님 과장님이 이 자리를 이제 옮겨가지고 내용을 자세하게 못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할때...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 지방세 1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시다. 판단되었을때 만약에 민자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일부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지 사업을 성사시켜야만이 가장 기본적인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 강진군 종합개발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단 만덕 간척지내에 식도락형 위락 시설지구를 건설함 이렇게 되어 있구요.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0년 부터 2002년까지 3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억 투자가 70억 투자가 된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기획부서에서 기획했던 구상하고 실제 민자를 유치해서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데는 계획상에 변동이 올것은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구요. 사전 준비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땅을 매입한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서야 용역조사를 한단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이러한 졸속행정이 어디에 있는거예요? 그리고 중기재정 운영계획 만들어 놓은 것 이거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었을때 사업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에 대하여는 저희들은 관광객 증가 추세로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용객은 어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쪽 이용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투자한만큼 수지타산은 맞추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전체가 손해가 났고 전부 재정적자를 보고 있더라 내가 얘기 했어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추진되어도 잘될지 말지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고객 이용자수 추정도 없다 이말이예요. 여기에서는 최소한도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 수는 어느정도 되겠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예요. 또 수입성에도 무조건 웅덩이 파놓으면 개구리 뛰어든다는 식 아니예요? 앞으로 위락단지 조성을 강진군 경영수입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잘못 없겠습니까?

강진군 경영수입 사업은 그 부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함으로서 경영사업 관리는 끝나고 그 이후로는 군 지역개발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사업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임대를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임대가 아니라 분양하므로서 저희들이 산 가격 이상의 분양하므로서...

그것은 대지고 또 다른 사업인 온천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개인들도 충분히 민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민자유치로...

예.

그렇게 유도해 갈련다?

예.

윤의원님!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결과와 토지를 매입한 투자비 이런것을 잘 검토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방채를 방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기 위해서 심사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강진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에 의해 언제 그런 심의를 하셨습니까?

앞서 이건은 우리군 자체에서 심의 평가대상이 아니고 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하면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지금 시급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서라든지 하는것을 면밀하게 만들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안이 가결되면은 모든 절차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행을 하면서 성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심의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조례안 2건을 상정안건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니다. '99년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조문 및 조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군민 생활의 질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에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시 특별한 조례 준칙안도 없고 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화순군이나 광주시라든지의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가 조례 제2조에 규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당초 1만제곱미터이상 시설해서 현재 읍면 매립장 평균 시설규모입니다마는 향후 조성할 계획인 읍면 위생 매립장 최소의 규모가 약 2천 5백평방미터 이상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소각시설은 저희군 쓰레기 1일 총 발생량이 약 30톤 미만입니다마는 소각 가능량은 약 39%로서 약 1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는 1일 처리능력이 약 30톤이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현실에 맞도록 1일 10톤 이상 시설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대상 매립시설 규모두 제3조의 개정은 당초에 10만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 군단위 위생매립장 우리군 조성면적 규모인 약 65,000㎡ 정도 시설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또 환경상 영향조사 시설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지선정 계획과 계획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법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 전면개정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설치 기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주민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군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 제2항의 규정은 군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안 제3항의 규정은 복지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의 관리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서 사업이 기금을 필요할 때 해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별첨된 조례 제정안의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계획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가결이 되면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같이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2조 1만 평방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입시설이 2,500평방미터 이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0톤을 10톤으로 했어요, 했는데 방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법 취지와는 아주 상반된 것입니다. 이 법을 보니까 이게 하향 상향선은 하향선이 없어 하향선이 없어가지고 하는건데 이것이 지금 이 법 제정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한테 무언가 반대가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리 못하고 있는 형편때문에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습니다. 법에는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규모가 페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 규모에 하한선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맹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시설에 따른 주민 보상을 위한 법이예요 그러는건데 2,500평방미터 이건 사실상 제정 대상이 안돼요. 입법 취지를 너무나 확대해석 내지는 남용이예요. 그러나 지역 실정에 맞출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입법 취지확대입니다. 확대해석이예요. 솔직히 말씀하자면 그것이지요. 요사이 주민 권익을 위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님비현상에 따른 그런 시설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기주의 말은 안씁니다마는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공개를 않고 군의회에서 취득을 하고 토지를 또 설립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토지를 취득 매각을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금 공개를 않고 토론을 않고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례령으로 규모를 줄여가지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사전에 협의 한다던지 또 공모도 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과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뭐 주민을 위한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말이지요, 그 위원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오타가 아니가요?

예, 위원회 위원맞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이건 제정안이지요.

예, 제정안입니다.

여기에 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제1항 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규정은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을 주요기금조성의 한 방법으로 제시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꼭 하여야 한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모법이 폐기물촉진및주변정비에관한법률에가 21조에 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할 수 있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통일 시켰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더 연구해 보고요.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여기에 보면 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22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얘기한 것이지요.

예, 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법이란 얘기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예, 1조에 이하 법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4조를 한번 봅시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높다고 본다면 그것은 정기예금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해버리면 그 사업이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경우 해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예를 들자면 내년 2월에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러다가 3월달에 이 기금이 필요할때 해약을 해야 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잔여금이 있다면 4월달에 정기예금을 해야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집행상 이런게 있습니다. 모든 자금 관리할때는 일시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한꺼번에 정기예금을 한것이 아니라 기금을 5천, 4천, 3천, 2천만원씩 분할로 해가지고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액수와 금액에 따라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운용상 세부 시행은 규칙에 규정하고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두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이 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제3조 2항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당초에 입법할때의 취지는 기 기금을 용도로 사용할때에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협의와 집행부와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했습니다.

제3조 2항에 주어지는 그 규정은 말입니다. 지원협의체를 구성했을때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이지요. 그런데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요. 모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이 되어가지고 앞서 자금을 사용할때에는 그 조항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구가 안맞다고 하면 별도 심의할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것과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제3조 제2항에는 없지 않아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없어요. 제3조 제2항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할때 자체 협의 해가지고 안맞는 조항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산업과 소관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였던 수산업 관련 제증명 수수료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규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감안해서 우리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유료제공 수수료 민원입니다. 이건 전부 상향조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원가 분석액의 70%에서 76%까지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접 시군에서 결정한 수수료를 감안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안 별표 4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9항이 됩니다. 그 다음 비 수익적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에 원가분석액의 16%에서 65%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별표 안 4의 6부터 8항 그 다음 10부터 13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제공 서비스 민원은 이번에 유료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 원가 분석에 의한 적정수수료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별표 4의 14부터 30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준 시군 의견 조회 결과 내역서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리선의 지정 사용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완도군은 4,700원, 무안은 3,500원, 신안은 2,5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선이라 한다면 뭐 재정적으로 별문제 아닌 그런 관리선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폭 인상된 이유와 7번에 보면 수산물 가공업 등록 여기는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 되었단 말이예요. 한 예로 들어서 어려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수산물 가공업에 등록을 할만한 사람이라면 재정적으로 어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수산물 가공업을 등록하는 그 공장 가진 사람이 낫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1,000원에서 4,000원으로 됐고, 그래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여기에는 4,700원, 완도?무안 3,500원, 신안 2,500원 다른곳은 안 알아 봤는데 영광에는 3,000원으로 올릴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는 1,000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고흥은 1,000원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올린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익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단가를 올린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판단에 비 수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하향조정 하는 그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그 뒷장에 보면 수산동식물의 체포 금지 해지 허가 원가분석액이 28,846원이예요. 이것을 5% 적용해가지고 1,500원이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어느정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한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에 이것을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부에다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다가 스스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하나의 규칙이라든지 그런것을 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라고 해양수산부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조례를 위임을 하던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수산업에 대한 수수료 규칙이 해양수산부에서 개정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까지 개정을 해서 2000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개정이 됩니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이것은 곧 개정이 될것으로 전망되요. 그랬을때 이것을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킨다면 다시 또 개정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원가 분석액의 약 8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80%는 하나도 없고 제일 높은 것이 74% 아니면 16%,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다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개정하기 그러니까 다른 인근 시군에 개정이 된 것 보고 해볼 필요 없을까요?

그것이 지금 인상 비율이 다소 다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증명같은 단순한 것을 높은 금액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업을 하신 분들의 부담이 되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올렸고 상당히 업무적인 차원에서 비중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 올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들이 10월 20일경 이것을 구상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가지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3개 군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지금도 이번회기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안을 끼고 있는 전 시군에 대해서는 파악을 그때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요율 인상 내지는 또 인하를 하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일부는 들어본바 있습니다.

일부요? 어떤 분들이요?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본바 있습니다.

근거 서류는 있습니까?

근거 서류는 없고 출장을 가서 얘기를 해본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수산담당, 어느정도 기억 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요율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적도 이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시달된 공문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2002년까지 해서 원가보상율을 80% 수준까지 현실화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번 고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시급히 통과 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하고 많은 의견 들어보아서 분석해가지고 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가격대금별로 일부 수정을 해서 다른 군과 조율을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구요. 의견도 들어보고 수협의견도 들어보고 어민 대표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올리면 된다 말이지 하고 뭐입니까? 원가분석액의 80%까지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강진군민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고를 한바는 있습니다.

공고가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고 이 요율은 적용할 대상들이 우리 강진군민이고 영세 어민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좀더 의견을 들어 보고 하는게 어떠냐 그말이예요.

어민들 하고는 의견수렴을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해도 되도록?

예, 공고는 거쳤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에게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안들어도 상관 없다 그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공고기간을...

윤의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됐습니다. 심의기간에 자세한 것은 하기로...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