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김석만 의원외 8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손화성의원외2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순서는 제일 먼저 손화성 의원, 그다음 강호명 의원, 마지막으로 윤상철 의원의 질문 후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화성의원

법수면 출신 강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첫째, 가야읍 도항리 749번지 일대 6,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0년까지 60억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층의 아라가야 유물전시관을 건립함은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관람케 함은 정말 바람직한 문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우리 아라가야는 서기 4,5세기경 6가야중에서도 가장 맹주국으로 왜국과 손잡은 바닷가의 포상8국을 섬멸했던 역사는 물론 김해 금관가야를 비롯한 5개의 가야국이 먼저 멸망하고 약50년후에 신라와 합병되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가장 힘있는 부족국가였다는게 학자들의 정평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992년 아파트 조성현장에서 환두대도와 함께 출토된 마갑투구의 생생한 모습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의 놀라운 연구자료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마갑투구를 착용한 준마와 용맹한 장수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만들어 아라고분군옆, 유물전시관옆 그리고 계획중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 문화체육공원 그리고 조일교옆 화단등에 설치해서 약1,500여년전 우리 선조들의 용맹기상을 재현시켜 자라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고장을 찾는 외래객에게 웅비하는 함안의 기상과 얼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제13회 아라제전을 금년 신축, 개장한 훌륭한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만 운동장 시설물 중에서 성화대 모양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아라고분군 유물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불꽃무늬 고배가 있습니다. 함안인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불꽃무늬 고배모양을 형상화하여 성화대를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인근 지역의 운동장과는 색다른 특성을 살리는 공설운동장으로서 가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윤상철의원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세기 마지막해를 보내고 21세기를 열어가야 하는 전환점에서 함안군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생활의 시련과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석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알찬 새군정을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시애틀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총성없는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WTO 뉴라운드 협상은 우르과이라운드와는 달리 무역자유화의 범위안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관세의 대폭 인하, 보조금 삭제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입제한이 철폐되고 관세마저 낮아져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99년 9월 11일 1차 구조조정으로 농산분야의 지도와 행정의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농업부분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하였으나 업무의 혼선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농산조직인 농산국의 직제는 농업정책 부분에 농정기획, 인력육성, 농지관리, 양정이며 농업지원 부분에 농산, 농업자재, 농업기반, 용수관리이며 농산물유통 부분에 농산물수출, 가공, 원예잠특등으로 서로 연계 통합되어 농산국에서 모든 농산업무를 기획,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반면 우리군은 농산부분의 업무가 통일되지 않고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도개발과, 농림과, 기술지원과 5개과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나마 본청과 기술센터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혼선과 정부시책 추진이 어려울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도와 기술원이 각자 독자적인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원화된 업무로 인하여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행정과 기술분야가 상호 협력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구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농림과에 있던 유통계를 없애고 수출진흥팀을 신설함으로서 농산물 유통분야의 업무는 위축되고 수출에만 치중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유통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은 유통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유통팀을 만들어 수출업무는 물론 시장정보의 신속한 제공, 국내 및 국외시장의 전산망구축, 판로개척,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등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판매개척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과일의 판매촉진비 및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보상금 확대지원, 수출업자의 수출보험가입 독려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계약 및 정산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여 농민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에 따른 국내유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21세기 함안농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유리온실, 영농법인등 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구나 농업관련 사업에 지원하던 보조금, 농기계 보조금등의 축소로 농업인은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등 직접적인 지원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있지만 농업인 학자금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농업인의 실정을 참작하여 학자금 지원사업 확대 및 유리온실 및 법인단체에 우리군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이 바라는 특히 농민들이 희망하는 군정을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반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농기계수리반은 기계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함안군 농촌지역의 농기계수리를 현장에서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할 수 있어 농민들의 반응이 좋으며 농민과 함께 하는 피부에 닿는 군정시책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좋은 시책이지만 문제점은 일용직의 신분보장이 되지않고 있는 관계로 어느정도 기술이 연마되면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능직을 신설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반 운영으로는 농민들이 바라는 순회수리 수요에 많이 부족하므로 1개반을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새천년의 활기찬 군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제방숭상 공사에 따른 덕남 이령지구의 양배수 시설을 위해 우수기에 보조 물막이도 없이 제방을 절개하여 공사를 하다 1998년 9월 30일 태풍 애니호로 인해 절개된 부분으로 낙동강 물이 유입되어 농경지 100ha가 수몰되어 벼를 비롯한 과수원, 하우스, 저온창고, 정원수, 채소등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지역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강호철씨외 19명의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및 항의를 하였으며 국토관리청장을 현장에 오시게 하여 주민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본의원이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인재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8년 10월 19일, 10월 22일, 11월 4일, 11월 9일등 네차례에 걸쳐 협상을 한 결과 일시에 보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계별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1차로 1년생 작물에 대한 보상을 3억6천만원에 협의를 통하여 12월말까지 보상하기로 약속하고 '99년 1월부터 2차 과수목에 대하여 협상하기로 하였으나 1차 약속을 '99년 7월까지 미루고 그 약속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으로 과수피해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있어 본의원이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피해작물 조사를 두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하여 국가감정원에서 평가하는 금액을 평균으로 산출하여 강호철외 38명의 과수목인 단감, 포도, 복숭아 피해액 3억39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덕남제 및 이령제 등의 추가공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일보 양보하여 1억5천만원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8천만원 이상은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것외에도 단감묘목 1억5천만원과 양어장 관계는 별도 보상요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지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칠북면 덕남리 산 150-2번지 일대의 주식회사 경남판지와 동일정공이 창업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여 만든 공장부지 방치에 의한 물피해로 주변 농경지 매몰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1992년 2월 22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259번지 조경구가 함안군의 창업허가를 득하여 산림을 훼손하여 부지를 조성하다 여러 가지 업주의 사정으로 1차 '94년 3월 25일 마산거주 안상화로 2차 '95년 10월 7일 서울거주 이찬녕으로 3차 '98년 3월 18일 부산거주 문화공업주식회사 등으로 양도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어 우수기에는 1,000여평의 부지에서 많은 물이 일시에 흘러내려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하여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현실이 시급한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함안군의회 현장방문시에도 시급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시정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장을 옥외에서 하다 고발조치를 한 사실도 있는데 그 이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창업승인후 8년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루속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군관내 기존 마을안길 및 진입로가 옛날 새마을사업등 도로를 시공할 당시 기증이나 희사등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부정리 및 이전등기가 되지않고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 지역의 개발이나 지가상승시 토지수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선 지주가 승낙을 하는 것부터 지금 토지소유자가 승낙할 때 시기를 놓치지말고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평소 의원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도소 유통계 계를 신설하는데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운영을 인원을 차출해서 보완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윤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출진흥팀이라는 것은 유통안에 수출이 들어있고 국내 유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구조조정하고 할 때 유통 지금 수출진흥팀을 유통담당으로 지금 저희들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다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해서 수출분야와 국내 유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부분야 담당자를 별도로 정해서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계와 수출진흥계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는 수출분야만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유통이라든지 농산물 전반적인 유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로 둬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따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축소해 들어가는 단계에서 수출진흥담당이나 유통담당을 기구를 늘릴 수 없고, 다음에 전체적인 기구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혹시나 통폐합을 해도 되는 분야가 있다면 하지만 현재 최대한 각과를 3개 담당이상을 해야 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전체적인 과를 기능이나 인력을 진단해서 직원을 늘릴 수 있지만 조직기구를 늘려 줄 수 있는 형편은 아직까지 2001년도 감축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서 성화대가 10개의 기둥과 가야토기의 모양위에 얹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만들어놓은 성화대는 사실상 위에 얹은 가야토기의 모양 그 자체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모양이 무슨 김칫독이나 술독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아주 모양이 초라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있는 불꽃무늬 고배는 그 불꽃 자체가 힘과 우리 지역을 밝히자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고 미술학적으로 볼 때 타지역에서 도저히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높은 미술학적 가치를 갖고있는 그런 불꽃무늬 고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제외한 이 인근에서는 고대소설속에서나 나올만한 상징적인 인물들을 추상화해서 그걸 현실화해서 억지로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불꽃무늬 고배같은 것은 바로 형상화되어 있고 형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함안인의 엄청난 자손대대로 누를 범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81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함안군의 3기 의원이 출범한지가 1년반이 되었습니다. 18개월동안에 공설운동장에 현지시찰을 한 서너번 갔더랬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과, 어느 누구 과장도 성화대 모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3기의원에게 설명해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조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상징성을 얻는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군민들에게 자문을 받고 두고두고 후회없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상징성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조촐한 성화대를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 1년반동안 저희 3기의원 출범했을 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랬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있는 성화대가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도 나왔지만 10개 기둥위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불꽃무늬 고배가 아니고 일반 무늬인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화대를 의회에 설명을 올렸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적되지 못하고 이 고배가 그대로 제작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12월 27일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공설운동장이 준공도 되기전에 8100만원이나 되는 시설물의 교체를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답변을 아까 군수님께서도 하셨을때도 차차 검토를 해보시고 자문을 구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되고 난 뒤에 불꽃무늬 고배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 3기가 1년반전에 18개월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간에 한번 이런 설명을 했어야 맞고 그 다음에 도형같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사실은 준공날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6개월 내년 6, 7월에 준공될 것을 이번 아라제에 맞춰서 공기도 좀 당겼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졸렬하게 어떤 시기에 급해서 그렇게 만든게 아닌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 관계 그 이후에 아라제때 성화대 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작할 당시에는 황동기둥에 10개 기둥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지적해주신대로 지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않고 교체 결정이 되지않았는데 18개월동안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대단히 생각합니다. 저희들 문화생활과에서 그 업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그대로 성화대가 제작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교체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애로라든지 과장님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앞으로 2000년 완공을 앞둔 가야유물전시관을 위시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을 소위 상징화시킬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나 모형도, 시설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때는 정말 우리 함안군 예산이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청을 듣고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과 걸맞는 상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안군민 전체가 염원하는 공통성이 있는 예산의 효율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 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생활과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과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까지 충분히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판지와 동일정공 공장 창업승인 이후 미흡한데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덕남산업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중앙으로 경계를 해서 양쪽으로 공장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한 코스쪽에는 해서 가능하겠지만 한 쪽으로 그냥 방치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보면 그 부지에서 모든 물이 중앙관로를 통해서 관으로 인해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게끔 지하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위에만 겉치레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이 산을 깎아서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관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10,000평의 물이 그 곳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한 쪽으로는 개거를 설치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남은 반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진옥입니다. 지금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10,000평인데 5,000평은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산포장으로 된 은광공업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부도가 났는데 덕남전자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가 도로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도로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덕남전자에서 나중에 건물 시공을 할 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물 관계는 충분하게 양쪽으로 어느 정도 반반씩 정도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반으로라는 것은 맞지않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그 공장 산림을 훼손할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과 지금 창업하는데 산림훼손 허가서에 보면 30%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 이상은 저쪽으로 내려가도록 그것이 주민들 의견과 동의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반반이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기존 도랑으로는 도저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한 쪽에는 건물이 지어져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 지어져 있는 곳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전부 관로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포장이 되어있는 것이 저쪽으로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저쪽이 높습니다. 이쪽 도로 진입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대지 전체가. 저쪽으로 지금 일체 물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남문화공업에서 건물이 난 부분은 사실상 도로쪽으로 물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남전자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안 지어진 부지는 거기 도로 반대편으로 축사쪽으로 일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께 가봤는데 그 부지가 전에 한 4년전에 부지를 조성할 때 골재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소음문제 그 다음에 축사쪽으로 도로 반대편입니다. 그쪽으로 물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주민들한테 할 때 그러면 당초에 이 부지 조성하기 전에 어떤 산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는 반반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할 때 반반정도로 물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쪽으로 현재 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밑에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쪽 반대편으로 너무 많이 가려고 해도 밑에는 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30%, 70%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50%든 30%든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처음 당초에 산림을 훼손하기전에 산림지형이 이쪽으로 그 공장 매립된 부지가 이쪽으로는 방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지금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산, 그 쪽에 있는 산만 이쪽으로 방향으로 되어있었고 지금 현재 관리사 지어놓은 그 쪽이 산 정상이었습니다. 주욱 연결해서 정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 쪽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쪽 진입로를 내다보니까 이쪽에도 조금 수용하겠다, 그 대신 물이 내려가는 문제점을 보완해달라 그렇게 이 쪽에서 공장 훼손한 이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자체 지적도를 한 번 떼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그 지적도를 확실히 떼서 공장을 한 번 그려보세요. 도면으로. 보면 과거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있었다 하는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입구쪽에 이 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용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 쪽에 부도가 나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밑에 그 물이 반쪽 정도라도 내려오는 것을 그 지역의 논에 피해가 없도록은 조치를 해줘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진입로 부분에 절개를 해놓았습니다. 절개를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진입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도로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위에 지금 현재 지방도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밑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덮어놓으니까 물이 도로로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밑에 내려갔습니다. 현재 보니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적에 그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윗부분을 절개를 해서 일부는 철로 해서 약간 덮어놓고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 위로 내려오는데 그걸 측구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덕남전자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입주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부지위에 보면 길이 도랑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전체부지의 물 자체를. 그러면 그 위에 그 공장부지 빙 둘러 측구를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서 물을 조정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 길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끊어놓았다고 하지만 끊어놓아도 지난해와 같은 비가 왔을때는 그 끊어놓은 것이 소용없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바로 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공장 자체부지를 그 물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렇게 조정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그 물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 밑쪽으로 내려갈 때 그 주변의 농경지에 지장이 없도록 수로를 만들어주든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공장 2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그걸 물처리가 원만히 된다 그러면 길쪽으로 지금 물이 안내려와야 됩니다. 안내려와야 되는데 조금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양쪽으로 측구를 내서 물이 도로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양쪽 측구로 내려와야 되는데 길 위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부지안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올 때 전반적으로 양쪽에 공장 부지내에 물 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부지에서 조치가 안되면 우리군에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수로에 대한 조치는 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조치가 안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수로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의 수해 피해지역에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과 정밀조사를 해서 국가감정원에서 평가하는 그 금액으로 산출해서 그것도 줄여가지고 최대한으로 올해 과일 수확을 하지못한 부분과 합해가지고 3억3천만원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엄두를 못내겠다고 업자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다시 또 의논해서 지금 현재 덕남재와 동네안의 재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반액으로 협상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6천만원 밖에 못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다가 8천만원 정도까지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분들과 만덕건설 소장과 협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만덕건설 소장의 힘으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게끔 지금 타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게 미루고 있고 그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만덕건설 소장이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보건대 변제해 줄 수 있는 자기 재산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 돈 남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방법이고 8천만원 주겠다는 것도 지금 현재 올해 공사를 한 후에 내년에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촉구를 해서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말씀을 드려서 반액을 요구하는데도 이걸 자꾸 끌고 또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에 잘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먼저 자식처럼 아끼고 정성을 들여서 가꾼 양곡이 수확기를 앞두고 수해를 입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주민들의 심정을 저희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주민을 위해서 조사에서부터 1차보상때까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서 애써주신 윤상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과정과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기이 군수님께서도 간략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시공은 만덕종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 성질상 시공회사인 만덕종합에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공회사에서 하지만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는 일련의 보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령천 보강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이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령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만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군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시공회사에 조속 보상협의가 되게끔 촉구를 하고 국토관리청에 보상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회사의 수확량 조사에 따른 근거를 파악해보니까 과실 수확량은 통계청에서는 농산물 가락시장 조사 3년치 가격을 계산을 했고 양어장 보상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보상을 회시받은 것이 1억 정도 되고 과실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계청에서 밝힌것이 9천만원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이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보상요구액과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주민이 보상요구하는게 맞다 안맞다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적정선을 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많고 또 이 시행 자체를 우리 함안군에서 했다면 또 좀 더 깊이 개입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상부관청인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자들이 국토관리청에 내용통지를 내고 별개로 법원에 제소하고 있느니만큼 부득이 저희들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도 기회 있을때마다 국토관리청을 왕래하면서 공사감독이나 담당 과장, 국장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의견이 접근이 되어서 소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합의점이 도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2회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회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도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의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친다거나 순간적인 모면책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석만의원외8인)

김석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