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인한 교통장애로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신전면 출신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은 977억 1천 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86억 8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4%인 172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표상 10.8%로써 '99년도 보다 낮아져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자주 재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존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2%의 신장을 가져왔고, 세외수입은 7억 3천 9백만원인 14.3%의 신장을 보였으나, 이는 탐진강 하천정비 골재 판매 수입 6억 4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각각 2% 정도 신장율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은 977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804억 5천 1백만원 보다 172억 6천 4백만원인 21.4%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886억 8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152억 3천 5백만원인 20.7%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수 증가보다 의존수입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고 지원금은 지방교부세가 350억원, 지방양여금이 66억 8천 9백만원, 보조금이 311억 7천 3백만원으로 이를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교부세가 39.4%, 지방양여금이 7.5%, 보조금이 35.1%로 전년도 보다 126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90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 보조금이 36.5%인 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간척사업 관련 농지관리 기금 수입이 전년도 보다 18억 2천 6백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86억 8천 2백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77억 4천 1백만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4.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IMF로 인한 고통분담을 위하여 감액된 공무원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43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3%인 105억 5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스포츠센타 건립비 및 강진읍 하수관리 정비와 사회보장성 지원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4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지만 농수산 개발비는 오히려 2억 3천 5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이는 농어촌 관련 농업기반 조성사업비가 감소하였고, 민방위비는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3%가 감소하였지만 지방채 상환은 전년대비 5억 9천 9백만원인 167.4%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및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청자촌 조성사업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한 사업비로 분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억 2천 9백만원인 28.9%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의료보호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주민소득증대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격동의 한세기를 마감하는 1900년대 마지막해이면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희망찬 2000년도 군 살림살이의 청사진을 담은 내용으로서, 여기에 맞추어 지역발전의 기본틀을 짜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투자사업비를 극대화 하도록 부문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농수산 구조개선을 위한 농수산 관련 개발투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에 다소간 어려움이 예견되며,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지만 전통적인 농수산업을 새로운 천년에는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간 균형 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및 관광개발과 환경보전 등 관련 사업비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과 의정운영 관련 국외 및 해외여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및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으며,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였으며, 일부 시설비는 사업시기를 재 검토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고,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분야에서 예산절감 차원 및 상호 균등 부담 원칙에서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실비 보상금은 재정형편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의정관련 국외해외여비, 제2건국 추진 우수사례집 책자제작과 사업내용이 비슷한 홍보용 아치 제작비와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기 어려운 군민자치강좌 관련 사업비와 군청 후정정비 관련 문서고, 발간실, 창고 철거 등 신축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재검토 하도록 2억 9천 8백 3십 5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간식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체육분야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사랑의 교실 운영, 상설야외음악당 설치 설계 등 소요사업비 4천 3백 3십 8만 6천원을 삭감하고, 또한 전통고법 전수를 위한 국악협회와 국악교실 운영비 2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자문화 육성을 위한 청자문화제 행사 작품 준비를 위한 특근 비용 1백만원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담회 회의비 8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비 분야에서는 장애인협회 운영비와 강진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및 지역균형을 맞춘 경로식당을 운영토록 하고자 6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푸드뱅크 운영비는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농촌소득 구조개선을 꾀하고자 신지식 보급 창구인 농어민신문 구독비, 우수농특산물 홍보, 포장재 브랜드 개발 용역비,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김유기산 지원 공급비,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8천 6백 7십 2만 6천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균등 부담과 사업효과가 미흡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사업비 1천 1백 7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서 만덕호 주변 관광기반 조성 부지매입비는 토지호가를 반영한 취득비로 판단되어 감정 후 인근 지가와 비교하여 매입토록 3억 1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6억 8천 7백 4십만 3천원중 증액분 1억 8천 5십 2만 6천원을 제외한 5억 6백 8십 7만 7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강진군 마을사 발간외 32건 136억 8천 5백 2십 2만 2천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유재산취득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취득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군유재산 정비계획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재정비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볼때 지방교부세가 1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원 등이 증가를 해서 총 11.1%인 10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태풍 올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긴급히 배정했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행하였던 경상경비 절감분을 투자 사업에 계상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은 총 984억 2천 9백만원으로 1회 추경에 비해서 11.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85억 5천 5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8%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98억 7천 4백만원으로 1회 추경에 비해서 32%가 증가되었으며, 우리군의 금년 최종 재정자립도는 16.2%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9억 5천 3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32억 9천만원이 늘어난 5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 보다 9.8%인 78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를 해서 885억 5천 5백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대비 2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를 해서 98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증가되서 총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8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세가 6억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그래서 1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이 1회 추경대비 2.79%인 56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 보조금이 4억 6천 5백만원이고 간척사업 특별회계 기금수입이 12억 9천 2백만원 등 총 2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1회 추경대비 일반회계가 9.7%인 78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2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885억 5천 5백만원 중에서 1회 추경대비 증가분인 78억 8천 1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집행잔액 등 일부 조정 계상을 하고 경상경비 절감분 20억원을 반영을 해서 11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3억 8천 5백만원 대해서는 전라병영성 주변정비 6천만원 하고 고성사 고암모종 복원 및 국궁장 이설 부지 매입등에 각각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4억원 등을 계상을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거택보조비 6억 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53억 4천 3백만원에 있어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에 총 49억 8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에 2억 2천 1백만원 군청 후정정비 사업에 2억 2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이 감소해가지고 1회추경 대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인 32억 9천 9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하고 예비비 등에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7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장관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긴급 배정했던 사업비를 계상하고 IMF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절약가능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산 2번지가 실제적으로 관광지가 아니면 지금 산다고 하면 평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인근 토지나 그 부근 실거래 가격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10만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그곳이 4～5만원대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 10만원이나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조치는 되겠습니다마는 필히 그것을 사야되는지 여기서 안사고 좀 눌러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획 전부 짜서 그 땅 아니면 안된다 그 땅을 꼭 사야된다 그러면 나 역시 올리겠어요. 그렇치 않아요?

대상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본인하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기술력을 발휘를 해서 실거래 가격 그런 정도에서 협의를 거쳐서 구입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15만원이니까 그 사람은 15만원을 받을려고 할것 아닙니까?

예.

감정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판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된것이고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땅을 먼저 샀어야 된 것 아닙니까?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5만원이나 10만원을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식화 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요. 정당하게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문제를 관광지를 만드네, 무엇을 만드네 해가지고 결국은 땅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15만원이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놓고 할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놓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것을 사겠다 하면서 감정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판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진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업 목적을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또 구상을 하고 있어야 만이 공공용지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5만원 밖에 안된다는데 10만원이나 더 주라고 하는것은 10만원 이상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라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한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이 우리 군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가격으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현 시가가 얼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인근 전답 거래가 6～7만원선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6～7만원이라고 했을때 저쪽에서는 꼭 15만원을 달라고 해도 그 가격을 주고 사실 계획인지? 그렇치 않으면 감정가격을 초과하면 안사실 계획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토지구입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토지판매자와 현격한 가격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를 이해와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절대로 사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감정가격이 6만원 나왔다면 6만원에 팔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안사야 합니다. 강력하게 나서야 가격이 구성되는 것이지 여기서 약하게 보이면 거기는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사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