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성률의원, 간사에 김석암의원이 선임되어 12월7일에서 16일까지(11일간)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7일에서 18일까지(2일간)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상정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0년도 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을 상정 처리한 후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성률의원입니다. 99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9년12월6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12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98년세입ㆍ세출결산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증액 편성된 부문과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투ㆍ융자 심사여부,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의회의 사전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문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침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 증가한 932억7,3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당초예산 대비 27.8% 증가한 890억9,849만원과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외 5개사업에 대하여는 작년대비 4.9% 증가한 41억7,5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분담비율 분석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는 413억1,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44.3%에 해당되며, 세외수입 분야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76억2,92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8.9%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00억원으로 10.7%, 지방양여금은 54억8,676만원으로 5.9%, 보조금은 188억4,27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2%입니다. 이와 같이 99당초예산 대비 지방세의 증가는 IMF관리체제를 조속히 마감하려는 전국민의 노력으로 국가경제 및 실물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화되고 기업체의 시설투자등이 점차 증가되어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전예측하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사항은 경상적경비는 99년도당초예산대비 2000년도 증액분에 대해 실ㆍ과별 형평을 고려 50%와 30%로 선별하여 삭감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경상 풀보조금 7,300만원과 시급을 요하지 않은 컴퓨터 및 프린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9,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 분뇨 및 오니처리비 2억원, 포괄사업비 성격인 수리시설물 개보수비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 1억원등 총계 8억6,750만4,000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문제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소모성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5억1,7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19억9,800만원, 생보자생활안정기금 4억5,800만원, 주차장 3억2,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억7,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원등 6개 사업에 41억7,524만원을 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출예산액 중 삭감된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0.9%에 해당되며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후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편성시는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정확히 편성되도록 군의회에서는 견제역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은 년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일시차입금 한도액과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조서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석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99년12월13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1일간의 일정으로 99년10월29일자 제출된 의안번호 123호의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99년11월8일자 제출된 의안번호 125호의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과 99년11월17일자 제출된 의안번호 126호의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대책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2000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9억3,001만9,000원으로 2000년도 전입금 2억2,659만5,000원과 금년도 이월금 6억1,989만4,000원 및 이자수입 8,353만원이며 2000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1,329만7,000원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8억1,672만2,000원은 기금으로 장기 예치코자 하며, 2000년도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제57조,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ㆍ응급조치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8,570만원으로 2000년도 출연금은 5,664만9,000원과 금년도 이월금 1억1,119만원 및 이자수입 1,786만1,000원이며 2000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570만원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및 환매채 예탁코자 하며 2000년도 재난예방 및 안전시설설치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3,207만2,000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1억2,459만7,000원과 이자수입 747만5,000원이며 2000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2,207만2,000원은 기금으로 정기예탁코자 하며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드린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