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후 1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26일, 12월 1일, 2일, 4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2일,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12월 9일에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6일에 그리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3일, 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에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 제13회간주처리가 12월 2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장환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관악구의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포함한 종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는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고, 그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12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의 청사 부지는 협소한데 신청사의 부지확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새청사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울시와 교부금의 지원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 그리고 교부금의 지원이 안될 경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참조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송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통 반 조직을 종전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정하던 것을 통 반의 경계, 인구편차 등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1개통은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1개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종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였던 통 반에 대한 가감사항을 제4항으로 신설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종전에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통장은 선임반장이, 반장은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개정하였고 그리고 "통 반장의 위 해촉에 관한 규정중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라는 규정은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통 반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 중 통 반적부 관리 및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또한 수당 등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이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99년 12월 3일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과정에서 통·반장의 임무를 통·반장의 부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통· 반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특히 통장의 경우는 한번 위촉되면 장기간 계속 연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주민이 통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와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듣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거나, 통 반 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정비하는 내용이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평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 단위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은 국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 기본방향,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 테이터베이스 구축, 주전산기 활용 및 전산망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는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 및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고 또한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정보화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의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의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대책 및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과정에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지역정보화가 추진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던 폐기물량의 기준을 종전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하던 것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한 규정중 종전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하던 기준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제5조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내에 적환·수송을 위한 시설및 장비 등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관리에관한규정 중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의처리에관한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였고, 규격봉투의 종류중 일반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과 영업용 및 사업장용봉투로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용과 사업장용봉투로 2종으로 단순화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제작비를 부과할 때 3회이내 분할고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분할고지시 서울특별시관악구 구금고의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2조 과태료부과에관한규정 중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예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제38조에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4일 제79회 관악구(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방법을 종전에 일시불로 하던 것을 3개월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가정용과 영업용봉투를 통합하면서 일반용봉투 50ℓ 가격을 종전의 영업용봉투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용봉투 가격을 적용 할 수는 없는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를 민영화 하면서 대행업체가 적환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7조의2제3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환장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 후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이에 따른 조문 배열을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효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매입 등에 관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대부 및 매각기준을 정하고 그 외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규제완화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99년 12월 3일 제79회 정기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정조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다음날 12월 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한 바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닉재산의 신고시 인감증명이나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행정재산 사용 허가시 불편한 조건부여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재개발구역 내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할 시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도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이나 사용요율을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중 지하단독건물에 대한 부지평가기준이 없는데 금번에 신설하고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중 제3항을 신설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처분재원의 용도 규정인데 현행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 조항대로 존치키로 하였으며, 제22조제2항 대부료 등의 특별조항 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출토록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산출문구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그리고 규제완화 계획에 의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구유재산 매각이나 대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이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는 '88년 5월에 제정한 조례로 그간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이미 개정이 되었어야 하나, 국가경제 사정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수수료 인상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금번에는 행자부의 현실화 방침과 타 구의 사례 등을 분석·검토하여 우리 구의 자주재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각종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일부는 현실화 하고자 '99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동월 4일 제79회 정기회 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세목별 납세증명을 포함하여 68종은 수수료 종목에서 제외시켰고, 수수료의 명칭이 적절치 못하여 11개 종목은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예를 들면 공연장 허가신청을 공연장영업등록신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외 3종이며, 금번에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한 것은 인감증명 외 25종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현실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그간의 물가상승, 원가, 타 구 사례와 주관부서의 의견 그리고 물가대책심의회의 안을 참고로 하여 인상폭을 신중히 검토하였사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창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금년 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이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하수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규정도 본 개정안에 반영하여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12월 3일 제79회 정기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 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 정리하는 간단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동청사와 경로당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서비스의 어려움과 노인층의 불편이 많아 봉천8동 청사부지와 봉천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2000년 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과 건축비 26억3,075만원 총 41억3,07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선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봉천2동 경로당은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과 건축비 3억4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에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을 먼저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한 공공청사의 신축과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은 연차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우리 구 역점사업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9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99년 12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9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금번 추경안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중 일반행정 행정관리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 3억1,285만5,000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353만8,000원, 자산취득비 1억1,750만원 등 8억8,389만3,000원 중 이미 집행된 자산취득비 2,373만원을 제외한 8억6,016만3,000원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 중에 예산집행의 원인행위가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시작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임 현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3일간 예비심사 후 12월 16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1,286억5,313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7.5%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9년 당초예산대비 24.1%증가된 1,123억9,61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2%증가된 162억5,694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 당초예산대비 0.6%감소된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189억9,617만6,000원으로 2.1%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2억2,502만2,000원으로 3.1%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604억7,285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3%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27억213만7,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3.5%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4억3,390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9.7%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상임위원회실 및 회의록전산화 자산취득비 등 9억8,190만9,000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의원 상해부담금등 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18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535억3,515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9.1%증가되었는데 총무과는 464억3,813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76억8,455만7,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대여장학부담금 4억9,943만2,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모범시민 시상등 일반보상금 13억6,178만1,000원, 공공시설물 정비시설비, 3개동 청사 부지매입비, 동 청사 정비 보수, 민원실개선 및 새주소 도로명판 시설비, 자산취득비 23억1,719만9,000원, 교육훈련강사수당, 교육비, 방독면구입비 등 2억7,91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21억8,957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소송배상금 등 10억741만4,000원, 행정종합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전산장비구입비등 8억6,5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16억6,037만7,000원으로 통·반장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관악문화원 운영지원등 7억8,828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시설비 및 융자금이자 구비 부담분 7억8,9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4,710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민원실 안내시설 공사 시설비 등 2억4,331만8,000원,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여비등 2억37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27억9,996만1,000원으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등 2억8,408만1,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생활체육교실지도자사례금 도서구입 사회단체보조금 등 5억3,605만2,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공사 진입로개설 제2구립운동장조성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시설비및장비구입비 19억3,1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5,019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30.7% 증가되었는데 재무과는 일반운영비 여비및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억6,523만9,000원, 세무1과 및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6억2,919만3,000원,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적민원인터넷홈발급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1억5,576만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301억2,097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1.7%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130억645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4억6,609만8,000원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및무료급식지원 노인교통수당 및 시설생계보호비 등 일반보상금 33억6,417만원, 특수보육시설설치 방과후시설컴퓨터보급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 민간위탁보육시설지원및보육정보센타운영민간위탁금 4억3,762만8,000원, 사회단체정액보조 노인교실지원 경로당운영비 자활지원센터지원 등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복지기금 등 5억6,913만9,000원, 4개동 경로당 어린이집부지매입및개 보수시설비 78억9,696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방견및유기동물관리비등 재료비 비축연탄융자금 등 9,1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환경과는 152억4,303만8,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 88억225만2,000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차량유지비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14억7,734만3,000원,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봉천동재활용센터부지매입시설비 7억2,885만9,000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및건설부담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40억9,681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ONE-STOP실업종합센터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비 17억7,98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3억5,685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12.6% 증가되었는데 주택과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및업무추진비 융자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등 2억4,50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16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미관지구도시설계시설비 자산취득비 4억6,3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25억9,627만4,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및공원유지관리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민식수묘목구입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억3,899만4,000원, 가로수관리위탁 어린이공원정비 전통야외소극장건립공사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어린이공원조성시설비등 15억9,7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61억4,033만1,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41.4%증가되었는데 건설관리과는 5억9,223만9,000원으로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및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억8,923만9,000원 도로미불보상시설비및민간인피해보상 2억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목과는 34억177만5,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8억5,242만2,000원, 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 제설대책자재 관내도로정비등 재료비 도로시설물전산화용역및제설작업민간위탁금 3억5,651만3,000원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 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및가로등및보안등유지보수 11억7,000만원 불량맨홀정비 장애인편의시설 도로개설공사 등 10억8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과는 17억9,785만5,000원으로 하수시설물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하수도유지관리자재비등 4억2,118만3,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준설및맨홀인상공사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2억315만원, 재난및재해대책기금 1억6,90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3억4,84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149억7,212만3,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5.2% 증가되었는데 보건위생과는 39억2,708만2,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등 인건비 31억8,548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6억4,0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과는 5억73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1억348만8,000원, 예방약품 저소득주민1차진료약품 선천성대사이상사업 가족계획시술비 예방약품구입 자산취득비 등 4억391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과는 2억4,868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492만3,000원, 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진료비및검사용시약 수질분석기구입비 등 2억3,37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과 102억8,896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및업무추진비 생활보호대상자위문 1억4,876만6,000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저소득자녀학비지원 한시적생계보호비 가정도우미활동비 등 84억6,653만9,000원,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시설비 16억6,025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5억9,482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4.3% 증가되었는데 일반예비비 11억2,000만원, 공무원추가처우개선비 3%인 목적예비비 4억7,48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45.2% 증가된 10억5,721만4,000원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및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저소득서민가구융자금 등으로 10억5,72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5억4,31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46.6% 증가되었는데 공공요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의료보호비등 세입예산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존대상및한시대상진료비 등으로 45억4,31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6억5,663만2,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5.3% 증가되었는데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영주차장민간위탁수입 17억1,812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처분비등 잡수입 11억5,651만2,000원, 과년도불법과태료수입 10억8,200만원 등의 세입예산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기주차장갖기운동추진보조금 민간견인대행사업등 10억6,575만9,000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및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3억4,845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에 62억4,242만3,000원 등 106억5,663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번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1억7,000만원 가량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매일 신문구독료를 줄이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구청 사무실의 현대화 계획과 동사무소의 민원실 개선계획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과 구청사 신축계획을 연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99년 대비 100% 증가되었는데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저소득가구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미미한데 이에 대한 구호대책은 얼마나 검토해 보았는지? 2000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될 예정인데 우편요금이 '99년도보다 대폭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적전산화를 위한 인터넷 홈 발급 시스템의 구축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는지? 융자금 및 이자의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이 계상되었는데 이 손실금은 미상환자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는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수도의 구조물 보수에 대한 민원은 많은데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을 민간 견인대행 사업으로 견인 보관소 운영을 위한 부담금을 구예산으로 계속 지원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장시간에 걸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국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재무국은 수수료수입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3,974만9,000원을 증액하고, 행정관리국은 3억5,180만원을 감액하고 1억1,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국은 1억166만1,000원을 감액하고, 생활복지국은 1,044만원 감액하고 4,24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5,330만2,000원 감액하고 8,981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2억8천만원 감액하였고, 보건소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1억304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500만원 감액하고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한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박화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제79회 정기회를 개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달 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 분야를 자세히 살피시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에 상정된 새주소부여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2000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예산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정의 목표인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3대 구정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함은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략과 효율을 중시하여 내실있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대망의 21세기를 여는 첫해로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력 속에서 우리 구 1,400여 전 공무원은 앞서가는 관악, 경쟁력있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시기임에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예년과는 달리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해로서 매우 뜻있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여 21세기의 새 장을 여는 2000년에는 희망이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1년동안 예산의 집행사항 및 각종 행정 사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집행사항이 법규에 얼마나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향후에 개선된 행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별도의 감사반 편성없이 당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일괄 감사하도록 하고 '99년도 일반 예산 집행사항,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각종 민원사무처리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의정활동의 형평성을 위해서 의회에 접수되는 공문서 중 모든 의원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이나 공통사항등에 대해서는 개요만이라도 모든 의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의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시 대장에 등재 타 의원이 열람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다음은 의원 해외비교시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1999년 5월 10일에서 5월 19일 까지 실시된 의원 해외비교시찰에 참석했던 의원으로부터 계획성 부족과 별도의 경비부담등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차후에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비교시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과 비교시찰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무국에서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과 내용의 설명회를 갖고 업체에서 그 일정과 내용에 타당한 조건을 비교시찰에 참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개최후 결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지출결의서 작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지출결의서의 내역이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와는 반대로 지출결의서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이 전혀 없었으며 차후에는 지출결의서가 동일한 사안인 경우 일괄 작성하고 사후 정산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그 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정기회 일정도 오늘로서 마감되고 기묘년도, 한 세기도 다 저물어갑니다. 특히 20세기는 우리 민족과 국가에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한 세기를 보내고 대망의 또한 세기를 맞이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도 순조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년 한 해 하신 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10월 2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결하였고, 11월 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류제출요구, 현지획인 통보 및 관계인출석요구의건 등 감사계획서를 승인 의결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법률상 전문지식과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기술성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분야로서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감사자료 수집과 관련법령의 숙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관련법령의 숙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구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는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로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외 수입증대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각종 토목, 건축,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령준수와 설계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공과정에서 얼마나 능률성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지켰는지, 지도·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여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정으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는 없었는가 등에 착안하였습니다. 셋째, 금번 감사는 민선자치 후 다섯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 과거 감사와는 달리 의회감사는 일과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감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자치행정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자기시정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도 주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한 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내용의 기재착오나 오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나 감사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향후로는 자료제출에 있어 정확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국한하여 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살려 구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이용과 활용을 위한 심사기능이 되도록 운영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봉천7동 759-6 도로는 인근에 있는 순복음교회나 인헌운수의 점유에 의하여 도로기능을 상실한 곳인데도 심의회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보고가 있었고, 현장확인결과 일부만 용도 폐지하였으며, '99년 11월 18일 용도폐지된 곳에 대하여 인헌운수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합적인 검토와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 후 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신축중인 관악산 일반휴게소,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종합체육센터의 경우 건축비가 공유재산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만 계상한 바, 관계부서는 총액개념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세무1·2과 공통사항으로 현년도 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98년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빛은행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도 1월 4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나 현시스템은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12월중으로 문제점을 점검하여 실시에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종합토지세 불납결손에서 수년전에 부도난 회사에 채권확보도 못한 상태로 매년 고지서만 발부하는 행정낭비사례가 있는 바 이는 결손정리계획을 세워 과감히 불납결손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 바 대형건물은 정확한 실사를 통하여 정당하게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환불건수가 너무 많고 이중부과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이는 온라인 자동이체 납부방법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사회복지시설 비상구 관련 사항으로 관내 44개 경로당 중 비상구가 있는 경로당은 4곳에 불과하고 신림종합복지관, 청소년독서실 등에는 비상구가 없으므로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경우 지하2층 벽면·바닥에 누수현상이 있으므로 재시공토록 하고 장애자나 노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낙성대 약수개발 당시 수질검사 결과 부적격이었는데도 2, 3차 더 수질검사 후 준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낙성대 불법체육시설 철거에 대하여 '98년 감사시 처리보고에 의하면 자진정비할 것으로 하였으나 금번 감사시 증언에 의하면 자진철거를 약속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감사결과 처리를 허위보고한 것이므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단속에서 단속원과 잡상인간의 충돌로 단속 공무원이 위협을 받고 경찰에서 훈계 처분을 받는 단속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변 재개발·재건축 공사에서 인도를 파손할 시 설계도에 의하여 인도와 자전거 이용시설이 마무리되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봉천7동 1510번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진생건설(주)에서 도급하여 저가에 하도급한 공사로 인지되고 명예감독관 운영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신림1동 1621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는 (주)우방건설에서 시비로 시공하였는데 명예감독관 의견서 중 제시된 의견없이 인적사항만 기록한채로 첨부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관악구 명예감독관 운영규정에 위배되므로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토록 하였고, 미비한 동 규정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지정 운영에서 그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운영비는 주차권 판매액의 30%를 교부하여 운영토록 한 바 유료 주차면수가 총 300면으로 예상수입액은 월 900만원 정도로 될 것이나 운영인력과 단속원 등 제비용을 제하면 구청교부금등 270만원으로는 적자가 예상되므로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관내 신림동 강남주차장과 창현주차장에 대한 용달 화물차 주차실태를 점검한 바 그 이용이 저조하고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으므로 영세업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봉천11동, 신림1동, 신림10동 등의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견된 바 공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신림10동 306-59 소재 공영주차장은 주차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은 행정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는 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도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주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정이 미치는 작은 일 구석구석에까지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질높은 자치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어려운 국가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건의사항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중에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중에도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기묘년 한 해와 함께 천년대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금년 정기회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묘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좋았던 일과 아쉬웠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았던 일만을 기억하고 대망의 2000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합심노력하여 밝고, 살기좋은 관악의 새 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갑시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