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1야당)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 과제인「사용료·수수료 현실화」계획에 의거 원가 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요율을 현실화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수료 요율 인상은 인감증명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신청 800원에서 1,000원 등 16종이고, 수수료 신설은 선급금정산확인서 외 59종이며 수수료 폐지는 영업주증명 외 38종 이·미용업, 목욕탕, 숙박업 영업 등에 관한 수수료로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인허가 신고제에서 홍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룰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수수료 요율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군마크 변경, 나비상표 개발 등 상표등록 추가 출원에 따라 군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록상표 사용 확대 및 공산품 제조·판매업체가 나비상표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군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은 물론 군민 또는 군민이 아닌 자나 공산품을 업으로 하는 자도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관련 별표 1은 지난 7월 31일 군마크 변경과 3월 12일 나비상표등록 추가 출원에 따라 함평천지 등록상표 모형을 정비함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상표 위임·위탁 사용 시는 군 또는 군민으로 부터 위임·위탁 받은 자가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위임·위탁 받은 자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등록상표 사용 시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만 한 하였으나 나비상표 개발 등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등록상표 신청에 대한 분과위원 구성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군수가 구성하던 것을 보다 신축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장인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 별표 2의 등록상표 수수료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등록상표 사용에 대한 저변확대와 군민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수산물의 경우 등록상표 수수료는 면제하고 공산품의 경우 상표권 대여료는 판매금액의 5%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상표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9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방침으로는 세입예산은 세수확보가 확실한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우선 계상, 필수 경상 경비의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의 계상, 잉여세입 재원의 예비비 계상으로 결산 대비 및 건전재정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5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8%인 48억3,6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6억2,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2%인 47억8,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7,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6%인 5,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99 제2회 추경예산의 23.1%에서 0.3%가 증 된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7억8,500만원으로 지방세 13억8,700만원, 세외수입 2,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8억7,6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계상내역은 요약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지정재원인 국·도비보조금 28억7,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700만원, 일용인부임 1백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경상경비에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8억3,300만원, 복리후생비 6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8백만원과 기준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조정분 3,700만원, 필수경비로 행정실적 평가 우수읍면 포상금 6백만원, 나비생태관 신축 부지 임차료 2,500만원, 기타 목변경 등에 의한 경비 3,100만원 등 총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입 1,700만원, 지가조사 전산장비 구입 2,200만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슬러지창고 신축 2백만원, 손불보건지소 신축관련경비 5,100만원, 의회 비품구입 4백만원, 월야면 청사보수 6백만원 등 총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차액 16억600만원, 경상경비 9,400만원, 자체사업 2,400만원, 보조사업 부담금 1억1,900만원 등 기정예산 18억4,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잉여 재원 26억3,500만원을 예비비에 증 계상함으로써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총액은 4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입 1,3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3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2천만원, 자체사업비 4백만원, 예비비 2백만원 등 총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국·도비보조금 2백만원을 감 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2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9백만원, 기타 잡수입 1천만원 등 3,1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 3백만원, 차입금 원금 1,800만원, 예비비 1천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장생산수입 6,7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4,800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증된 반면에 기타 잡수입 8,300만원이 감되어 총 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 계상하고, 이에 다른 세출예산으로는 경영수입관리에 1억5,800만원을 증하고 담배판매수입 8,3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을 각각 감하여 총 4,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 시행은 총 사업비 5억3,000만원 중 도비보조금 2,430만원이 2000년 채무 부담으로 보조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 도비보조금에 한해 채무부담하게 된 것이며,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2000년도까지 총 사업비 40억5,000만원을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40억3,800만원으로 변경 교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수정하였고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2000년도까지 총사업비 28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양여금 지원사업계획에 의해 총사업비가 27억7,5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서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과 국·도비보조사업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0년도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