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그것은 잠깐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뒤에 세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적에 장소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여금은 기정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전부 다 내놓은 겁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37쪽에 세입조치한 부분은 기정예산에 제출이 안됐고 수정예산에 전부 나왔는데, 세출예산 87쪽에 나열이 됩니다.

그게 또 세출예산에 나오는데요, 수타사 사천왕상, 수타사에 영상회상도, 수타사에 지장시황도, 희망리 3층석탑, 그 다음에 희망리에 있는 당간지주 철책 이렇게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수타사 부도 있는 데서 들어가면은 약간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건너가면은 하마교라고 해서 있는데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거기부터 들어가지 말아라. 하마교라고 해서 다리를 놨는데, 실질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은 그 경내에 들어가는 장비가 현재 시설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적으로 흄관을 묻어서 강바닥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사찰내에 농경지가 한 3만평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인력으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와 곁들여서 내년에는 세월교식으로... 현교량을 놔두고 세월교식으로 해서 본 예산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1억이 바로 아래 세월교, 위에 세월교해서 소방차도 들어가고 영농장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는 도로시설에는 안주고, 거기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치로 그렇게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43억9,203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은 기획관리에 41억97만6천원, 이중에 경상비로서 1,933만6천원인데 경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미 보고드린 폐교관리에 따른 전기·전화사용료, 화재보험료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조치를 해서 폐교 임차료를 교육청에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9쪽입니다. 폐교임차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서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군 청사의 배수시설과 그 다음에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파손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5천만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40억3,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과 연관해서 한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고요, 40쪽에 보시면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면서 도비 감액,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해서 336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홍천종합운동장 건립비로 총 40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곁들여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에 자체사업으로서 3,500만원 이 부분은 이미 거론되어 있던 홍천읍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대한...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하고자 3,500만원을 내놨습니다. 유인물에 유휴지라고 되어 있는데 유수지입니다.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닥이 유수지가 됩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현장답사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쪽에 올라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면 불가피 현재 배수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대로가 되어야 하고 그 진입도로는 제방 둑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상태가 바닥면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하천 제방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옹벽을 밑에를 치고...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폭우 때는 물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그 바닥을 써먹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옹벽을 깨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할 때 쓰이는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난점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을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시설로 제일 좋은 것으로 느낀 것은 배드민턴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제일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아스콘을 씌워놓고 롤러스케이트장을 해 놓으면은 아주 연습장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선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장비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렵다. 제2단계로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은 레미콘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 주면... 레미콘은 위에서 부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일하기에 편하지 않느냐... 다만 바닥면을 이용하기가 아스콘이 시멘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면서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은 41쪽에 급량비 이것은 직장예비군 훈련 참가 최소비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42쪽에 보시면은 민간실비보상인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매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다 보니까 정액보조는 그 운영에 필요한 보조만 주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련대회 참가자에 대한 최소급식비, 1인당 2,620원씩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서 2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홍천상징 향토노래보급... 이것은 테이프 제작 구입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일단은 새천년을 맞이 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중간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노래를 보면은 거의가 지명따라 하천따라 이런 것이 제작된 것이 있고,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면 한 2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중에 기미만세공원과 관련된 노래는 여기에서 뺍니다. 우리 홍천상징노래, 향토노래 해서 편집해서 우리 군민 또는 관광... 홍보용 또 외지에 홍천을 알리자 해서 새천년 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시책으로 해서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 인쇄장비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인쇄기, 칼라드럼해서 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간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치법규를 여기에서 발간했습니다. 당초예산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붙이고 자체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2,7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자체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웬만한 유인물은 외부발주를 안 나갑니다. 발간실에서 거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 확충을 해주고 그만한 역할을 하고자 장비구입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무궁화장학기금 출연금으로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동안 2억씩 출연해서 20억을 기금으로 하려는 목표로 하는 것은데, 4년차로 해서 2억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주민봉사부분에 530만원인데 이 내용은 44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한 한시적 일시인부고용비용으로 37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16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대기용 의자를 교체하고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보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의자가 조금 남루하기 때문에 조금 산뜻한 맛으로 새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49억3,921만3천원을 수정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점검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사업으로 1억8,747만4천원, 이중에 보조사업에 1억6,771만4천원, 이 내용은 문화재 보수로서 수타사 사천왕상 보수, 수타사 영산화상도 보전수리, 수타사 지장시황도 보전수리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이 부분에 계상을 했고요, 50쪽에 보시면 희망리 3층 석탑보수해서 이 부분도 국·도·군비, 그 다음에 희망리 당간지주 보전을 위한 철책정비 이것도 국·도·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기념물 정비로서 4건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군비해서 1,384만9천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역시 이미 설명드린 사업장에 따른 부대비를 1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976만원, 이 부분은 52쪽에 보시면 물걸리 팔열각 부지매입비 하고 서면에 노동서원 담장 보수비해서 1,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걸리 팔열각 부지는 팔열각 지금 앉은자리가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서면에 노동서원은 본 건물에 대한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담장 보수가 안돼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을 마저 보수를 해서 노동서원을 보전관리를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99%는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문화재 전문위원은 김창경 박사인가... 이 양반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뭐뭐를 어떻게 손을 봐야겠다고 해서 국고가...

보수사업계획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이 되는가 봅니다.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제가 하여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화재 전문위원 김창규 박사가 와서 현장검증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현재상태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안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 승인 받을 적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안한 부분을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물론 당해연도... 내년도에 다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도...

받는 것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안 했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 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부담하고 못다 부담했던 부분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