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되어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설명과 세입예산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00년도 당초예산 중에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제출 한 이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일부 조정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안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보다 322억2,100만원이 증가된 1,304억7,600만원이며, 99년도 1,041억5백만원 보다는 25.3%가 신장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60억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억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160억7,998만원, 특별회계는 143억9,633만4천원으로서 특별회계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3,892만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7억8,895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8,779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0억8,911만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2억9,190만원해서 기타특별회계가 총 82억9,668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9,965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합 총 예산규모는 1,304억7,6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1690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가 신장된 규모로서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 투자예산이 70%, 기타 5%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홍천군 예산편성상 투자예산에 70%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년 60%에서 왔다갔다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투자예산의 70%를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09억7,785만2천원, 세외수입은 114억3,251만원,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6,064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7,1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5억3,4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신장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135억7,455만8천원으로 지방양여금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전액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245억6,106만원,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13억6,254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31억9,8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로서 20억, 이 부분은 신행정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295억2,017만6천원이고 이중에 인건비가 145억7,642만8천원, 그중에 인건비외에 경상적경비는 149억4,3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809억7,915만2천원이고 이중에 보조사업이 522억9,229만5천원, 자체사업은 286억8,6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7억1,8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예비비로서 48억6,197만9천원 이중에 일반예비비 17억9,281만2천원, 기타가 30억6,916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재원별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9억을 더 증가해서 4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76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3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계상됐던 지방양여금 135억7,400만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600만원이 증가된 11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8억5,200만원이 증가된 13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재원 배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산교육장 활용을 하기 위한 폐교관리와 홍천상징향토노래보급, 그 다음에 전국임업 후계자 수련대회 유치를 위한 경비, 홍천 관광안내도 제작 등 1억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는 홍천 종합운동장 건립에 40억 등 총 4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청소년 육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 신설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에 총 215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을 제외한 순도비 보조사업비는 한우고기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 연봉택지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총 14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무궁화장학기금 2억, 농민복지기금 1억,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에 2억, 새농어촌건설상사업비 5억3천만원, 임도산사태복구 1억5천만원, 시장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 도시계획정비사업 15억, 주민숙원사업비로 기반조성사업비에 1억5천만원, 마을회관 2동에 1억4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7억, 하천관련사업비에 2억6천만원, 경로당 신축에 5억2천만원, 경로당심야전기 설치비로 1억, 농가소득사업에 2억, 도로건설사업비 등에 1억원 등 총 5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내역은 이미 심사한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예비비 1,50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200만원 등 2,7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사업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태학정수장 취수펌프 교체비로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앉으셔서 세입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이나 이런 것은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7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으로서 당초예산에 단위당 단가 표시가 잘못되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해서 1,500원 1,000원 이 부분이 당초에 수치를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7만5천원으로 계상했고요, 기타 사용료로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공중전화사용료, 매점전기사용료로 해서 추가 세입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폐교위탁관리라고 표기가 됐을 겁니다. 이것은 분평초등학교, 협성분교해서 이 부분이 교육청과 임대계약이 돼서 임대료로 우리가 교육청에 납부하는 그 자금인데 이 부분만큼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교육청에 납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폐교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세입 총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골재판매수수료, 이것은 하천골재 판매 수수료를 4,842만원을 추가로 예정치를 잡아놨고, 또 점사용료라고 되어 있은 것은 소하천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골재반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도로 공사나 기타 공사와 관련되어서 골재를 하천에서부터 끌어나가거나 반출하기 위해서 점사용을 할 적에 일시적인 사용료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부분을 2,500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천사용료를 도에 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배분금 30%를 우리 군이 받아오는 돈인데 이 부분을 추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이것은 당초보다 2,30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매각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당초에 2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잠정적인 추계 나오는 것이 44억정도는 순세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억을 더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결산 심사 끝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에 458억9,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최종 통첩된 것이 535억3,400만원으로 통지됨에 따라 76억4,200만원을 추가로 지방교부세를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해서 군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받은 것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34억1,700만원,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억8,800, 지역개발사업에 인건비보전, 재정보전, 소하천정비해서 양여금 내시된 부분을 전액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89억4,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600만원, 이 부분은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타사 사천왕상, 영상회상도, 지장시황도, 희망리 3층석탑, 당간지주 철책해서 보조내시된 부분 8,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88억5,680만원인데 이 부분은 환경복지국 소관으로서 공중화장실내 장애인시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해서 내시된 부분을 계상했고요, 관광문화국 소관으로서 청소년 육성사업, 즉 공부방운영, 어울마당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이 부분이 기정예산에 560만8천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6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로서 5개소 이것은 도비보조 앞에 이미 국고보조와 수반된 것입니다. 다음 전적기념물 정비로서 7백만원 이것은 충혼답 호국용사기념비, 무공용사비, 추모식, 추모비해서 7백만원 도비 내시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은 1개면으로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7억6,720만2천원, 오지개발사업비 22억9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면 계획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27쪽에 사업수입부분에 점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소하천 일시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용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든 건설공사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공회사에 골재채취를 바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그러면 하천바닥으로 다니게 되는데.... 차가... 다닐 적에 일시사용료를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폐천부지 매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저희가 합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이 정도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 해야 할 장소를 몇 군데에서 폐천부지가 농경지화 되어 있거나...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매각할 예정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입니다. 30쪽에 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포장사업 1.7킬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잠깐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뒤에 세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적에 장소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가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양여금은 기정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전부 다 내놓은 겁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37쪽에 세입조치한 부분은 기정예산에 제출이 안됐고 수정예산에 전부 나왔는데, 세출예산 87쪽에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5개소라고 했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또 세출예산에 나오는데요, 수타사 사천왕상, 수타사에 영상회상도, 수타사에 지장시황도, 희망리 3층석탑, 그 다음에 희망리에 있는 당간지주 철책 이렇게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타사는... 물론 문화재를 보수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수타사는 매년해서 몇 천만원, 1억 이렇게 해서 국고, 도비, 군비가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큰 겁니다. 뭐냐면 수타사의 사천왕상이라든가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자체소방시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진입로 관계의 다리 교량 두 개가 사실은 사람은 건너다닐 수 있어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교량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항구적인 안이 나와야지... 매년 주지가 바뀔 때마다 와서... 주지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기 한 5천만원 필요하겠다, 또 내년에는 여기 한 5천만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견해로 인해서 문화재관리국이 끌려가고 도가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0년의 통계를 내서 보면 한 10억이 투자됐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10년후에 가서 10억에 대한 것을 따저보면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표도 안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화재사업인데... 그래서 이 근본적인 방법은 그 진입로를 아주 완전히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소화전을... 강이 옆에 있으니까... 자동화시설을 해서 유사시에는 자체적으로 소화기능을 갖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서 건의가 되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0년전의 수타사나 오늘의 수타사나 별다른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착안되어야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자세한 대목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하기로 하고 실장님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수타사 부도 있는 데서 들어가면은 약간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건너가면은 하마교라고 해서 있는데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거기부터 들어가지 말아라. 하마교라고 해서 다리를 놨는데, 실질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은 그 경내에 들어가는 장비가 현재 시설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적으로 흄관을 묻어서 강바닥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사찰내에 농경지가 한 3만평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인력으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와 곁들여서 내년에는 세월교식으로... 현교량을 놔두고 세월교식으로 해서 본 예산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1억이 바로 아래 세월교, 위에 세월교해서 소방차도 들어가고 영농장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는 도로시설에는 안주고, 거기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치로 그렇게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43억9,203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은 기획관리에 41억97만6천원, 이중에 경상비로서 1,933만6천원인데 경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미 보고드린 폐교관리에 따른 전기·전화사용료, 화재보험료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조치를 해서 폐교 임차료를 교육청에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9쪽입니다. 폐교임차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서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군 청사의 배수시설과 그 다음에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파손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5천만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40억3,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과 연관해서 한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고요, 40쪽에 보시면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면서 도비 감액,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해서 336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홍천종합운동장 건립비로 총 40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곁들여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에 자체사업으로서 3,500만원 이 부분은 이미 거론되어 있던 홍천읍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대한...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하고자 3,500만원을 내놨습니다. 유인물에 유휴지라고 되어 있는데 유수지입니다.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닥이 유수지가 됩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현장답사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쪽에 올라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면 불가피 현재 배수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대로가 되어야 하고 그 진입도로는 제방 둑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상태가 바닥면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하천 제방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옹벽을 밑에를 치고...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폭우 때는 물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그 바닥을 써먹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옹벽을 깨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할 때 쓰이는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난점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을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시설로 제일 좋은 것으로 느낀 것은 배드민턴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제일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아스콘을 씌워놓고 롤러스케이트장을 해 놓으면은 아주 연습장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선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장비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렵다. 제2단계로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은 레미콘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 주면... 레미콘은 위에서 부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일하기에 편하지 않느냐... 다만 바닥면을 이용하기가 아스콘이 시멘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면서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은 41쪽에 급량비 이것은 직장예비군 훈련 참가 최소비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42쪽에 보시면은 민간실비보상인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매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다 보니까 정액보조는 그 운영에 필요한 보조만 주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련대회 참가자에 대한 최소급식비, 1인당 2,620원씩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서 2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홍천상징 향토노래보급... 이것은 테이프 제작 구입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일단은 새천년을 맞이 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중간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노래를 보면은 거의가 지명따라 하천따라 이런 것이 제작된 것이 있고,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면 한 2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중에 기미만세공원과 관련된 노래는 여기에서 뺍니다. 우리 홍천상징노래, 향토노래 해서 편집해서 우리 군민 또는 관광... 홍보용 또 외지에 홍천을 알리자 해서 새천년 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시책으로 해서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 인쇄장비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인쇄기, 칼라드럼해서 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간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치법규를 여기에서 발간했습니다. 당초예산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붙이고 자체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2,7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자체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웬만한 유인물은 외부발주를 안 나갑니다. 발간실에서 거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 확충을 해주고 그만한 역할을 하고자 장비구입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무궁화장학기금 출연금으로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동안 2억씩 출연해서 20억을 기금으로 하려는 목표로 하는 것은데, 4년차로 해서 2억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주민봉사부분에 530만원인데 이 내용은 44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한 한시적 일시인부고용비용으로 37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16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대기용 의자를 교체하고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보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의자가 조금 남루하기 때문에 조금 산뜻한 맛으로 새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0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336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체육청소년계...

거기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도비보조가 당초 내시된 것보다 변동이 오면서 군비부담을 그만큼 같이 따라서 변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40쪽에 홍천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체육시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나오던 부분인데... 몇 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제가 4, 5번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엊그제 군수배 볼링대회 하던 날 체육분야에 같이 있는 분들하고 거기에서 마침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론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기회에 같이 한번 가보자해서 그 팀이 같이 가서 봤더니, 장마철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 차서 펌핑을 해서 내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류현상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 물을 펌핑을 안하려면 나가지 못하고 먹으면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인데 평상시에는 바싹 마르니까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제대로 정비를 해 놓으면 이상 없이 평소에는 이용할 수가 있고, 우기에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아니면은 시멘트 콘크리토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배수지를 관리하는 도시건축과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설치를 하시고자 할 때 아까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배드민턴... 이것을 하실 때에는...

족구장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라인만 그어주면 되니까... 바닥이 아스콘이나 시멘트냐...

신경을 잘 쓰여야 될 것이... 물이 여름에는 차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예산은 이만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우선 이 예산으로 아스콘 포장은 됩니다. 그런데 장비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기술검토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공회사를 어느 업자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시공회사 선정하기 전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장비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군청직장 예비군 훈련참여 급식비가 1인당 5천원 이지요?

예.

여기는 5천원이 되고 바로 42쪽 너머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는 2,620원이란 말입니다.

이 앞에 것은 매식이고요, 뒤에 것은 현장취사입니다. 현장취사는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취사는 이거 이상은 안되나요?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현장취사지침에 1인당 2,620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매식은 5천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차피 책임추궁을 받으셔야 되는데, 남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민노래 가요제작비는 이번에 올라오지 않을 예산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감수를 하셔야 되고,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려면 그래도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 위원들 이렇게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자. 군수님이 제안을 하시던 이렇게 해서 그것 좋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림을 짓고 곡목도 짓느냐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방 적으로 돈 좀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첨가를 해서 노래를... 한 두곡도 아니고 13개, 14개씩 노래를 지어서 전부 해서 2억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새로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총체적으로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요발표회하고 와서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곡을 골라봐라...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올린 것은 좀 너무 무리다. 어떻게 보면 저지레를 쳐놓고서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점은 실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이번 예산에 통과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노래 곡목도 선정이 되고 한 다음에 예산 올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만 원래 CIP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군민을 만든다는 구상은 예전부터 기본그림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다른 곳에 저지레를 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끌려가는 인상을 받고, 또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됐는지 올렸다는 질책도 받고 있는데, 불가피 저희 입장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 이게 이미 선을 보였으니까... 이것도 어떠냐하고 내놨을 뿐이지 꼭 제가 고집을 부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놓는 것은 좋은데, 예산까지 올렸으니까 이것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니까... 순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군청 청사마당 덧씌우기와 배수로 되어 있는데, 배수로는 물론 물이 안빠지면 안되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마당 덧씌우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뜯었던 부분을... 배수로 정비를 한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십요

현재 청사마당 옛날 청사를 지을 적에 시멘트 포장을 해 놓고 있었는데, 물론 그냥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보다 나쁜 곳도 많으니까... 다만,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부서지면 가루가 날라오면서 먼지가 자꾸 나니까 거기에 아스콘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배수시설을 완전히 해서 물이 빠지게 하는... 이렇게 구상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아직은 사용할만하니까 나중에 덧씌우기 하자고 해도 반론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 뜻이 민원인이 많이 오고 차도 오고 하니까... 가물 때는 시멘트가 부서져서 먼지도 날라 오니까 거기에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씌어 놓으면 그런 불편을 덜어주지 않느냐는 뜻으로 한 겁니다.

배수로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사 지을 적에 한 겁니다.

먼저도 아마 배수로 설치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번 정비를 해 놓으면 한 10년 가야 되는데...

배수로 정비 별도 예산 안 올라왔습니다. 다만 뒤에 청사 지을 적에 연결하는 부분 한 20미터... 그것은 들어 왔었지만 배수로 별도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320미터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U형관으로 되어 있는데 얼었다 녹으면서 부서져서 엉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죽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수관 U형관을 깔아서 얼었다 녹으니까 깨지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자는 뜻으로 내놓은 겁니다.

보면 청사마당 덧씌우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깨져서 못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놔두고 배수로 정비만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스콘으로 하지 왜 이제 10년이상 쓰다가 먼지가 난다고 합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급식 문제요, 이게 지금 보면 382인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나오는 사람... 요구받은 것이 그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382인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382인 이렇게... 380명이면 380명, 400명이면 400명 이러는데, 2인까지 한 것은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188개리지요?

예.

그러면 남녀 1명씩 하면 376명에다가 그 다음에 남자지도자 중에서 면협의회장이 나온데도 있고요, 면 협의회장이 지도자 안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면 부녀회장은 면리 각 부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선출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면리회장이 또 있어서 여자 부녀회장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것만 계산 해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이게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나온 숫자일 겁니다.

지회에서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까?

예, 새마을지회에서 이 인원만큼 해 줘야 한다고 나온 숫자를 그대로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게되면은 민원대기 의자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청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본청입니다. 본청에 1민원실, 2민원실해서 주민봉사과하고 재정지원과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면... 주가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지원과도 있지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자를 더 설치하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낡은 것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 갖다 놔야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 쓸만한 것 같던데요.

글쎄 하여튼...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를 지금 현재는 군수가 임대한 3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교를 무공해산업 공장을 유치하는데 하면은 상당히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남면쪽에 보면 화전리에 환경운동연합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 환경운동 연합이 쓴 연수원 부지는 사실 다른 폐교로 가도 더 좋은 곳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것을 맞교환 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선처를 해주고... 그것을 군수가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쪽에 들어오는 벤처기업을 거기에 유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특성... 그러니까 양덕원이면 양덕원, 남면의 그 특성... 상오안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특성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대상이 북방의 역전평 초등학교... 거기도 공장부지로 평수가... 그 규모가 충분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가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가 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난 싼 가격의 토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번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예산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없겠나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49억3,921만3천원을 수정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점검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사업으로 1억8,747만4천원, 이중에 보조사업에 1억6,771만4천원, 이 내용은 문화재 보수로서 수타사 사천왕상 보수, 수타사 영산화상도 보전수리, 수타사 지장시황도 보전수리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이 부분에 계상을 했고요, 50쪽에 보시면 희망리 3층 석탑보수해서 이 부분도 국·도·군비, 그 다음에 희망리 당간지주 보전을 위한 철책정비 이것도 국·도·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기념물 정비로서 4건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군비해서 1,384만9천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역시 이미 설명드린 사업장에 따른 부대비를 1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976만원, 이 부분은 52쪽에 보시면 물걸리 팔열각 부지매입비 하고 서면에 노동서원 담장 보수비해서 1,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걸리 팔열각 부지는 팔열각 지금 앉은자리가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서면에 노동서원은 본 건물에 대한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담장 보수가 안돼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담장을 마저 보수를 해서 노동서원을 보전관리를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99%는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각 복지회관에 당초예산, 수정예산 이런 것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당초에 복지사업과에서 의회 간담회를 걸쳐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면 복지회관에 배정된 예산액이 당초 설명하신 취지와도 틀리고 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수정예산의 모든 복지회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이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회관은 당초에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해서 일반 예식장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예식을 하도록 해야 활용도가 높아질지 말지인데 그렇게 해도... 시설 자체가 마침 마을의 창고 비슷한 인상을 줬다. 당초에 건물만 지어 놨지 거기에 예식을 할 수 있는 여건형성이 안됐다고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재원 범위 내에서 말끔히 정비를 하자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촌면, 내면, 서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한 2개면 하고 그 다음에 후년도 마저 하고... 이런 안으로 갔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마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예년보다는 상당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왕에 복지회관에 투자를 할 것을 당겨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시설개선을 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지사업과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하고 이 예산요구된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서 손색이 없도록... 어느 복지회관은 더 잘해주고 어느 복지회관은 덜해주고... 예산을 더 투자하고 덜 투자하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2000년도에 들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동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갔단 말이지요.

예, 그게 후년도 계획으로 다룰 예정이였었는데...

그 문제를 이정근 위원님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질문을 했고, 다음에 원재민 위원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회관 예산을... 보수계획을 할 때 A, B, C로 나누어서 A를 당해 연도에 하고 그 다음에 2년차에 B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회갑연을 하기에는 별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마이크 시설이나 회갑연을 할 수 있는 장소만 하면 되는데, 이 결혼식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3천만원, 4천만원... 인테리어가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몇 회 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를 5천만원이상 들여서 결혼식을 5건을 하면은 절감이 1년에 5백만원이 됐다 이거지요. 그럼 10년을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더 잘되면 좋은데, 한 5, 6년은 그냥 이자비용하고 군비부담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투자에... 동면도 여기 계상을 했는데... 동면도 결혼식을 5건정도 했을 겁니다. 5건 한데에서 지금 5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하면은... 인테리어는 한 3년 있으면 다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투자효율성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 보자는 얘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회관에 예식이 적었던 이유가... 물론 선호도가 평생에 한 번 결혼하니까 시내에 나와서 한다는 그런 선호도도 있고, 이왕이면 깨끗한 시설에 가서 하겠다는 선호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 문제, 하나는 식당이라는... 회갑연하고 틀려서 식당이라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식당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부대식당이 안되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관계를... 과연 이것을 4, 5천만원, 6, 7천만원 투자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지역을 가려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원재민 위원님 다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이것을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석도 안했고 또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참석한 의원님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5대5면 부결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도 계속해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예식장으로서는 사용가치가 없는 복지회관에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이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자료를 완전히 다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실적하고...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예산하고... (청취불능)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요요구 및 이 문제를 위원님를 위원님들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점심때... 식사가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회의가 정회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56쪽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금 감리비,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성을 하려면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는 감리가 필요합니다. 용역 내역에 대한 감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는 자문 받고 자료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를 하는 겁니다. 용역에 필요한 감리 부대경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20억에 대한...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것이 5,280만원 아니예요?

예?

5,280만원...

528만원...

아, 528만원... 그러면 이것이 2억에 대한 감리비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감리는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지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2억일 경우에는 몇분의 몇, 3억이상은 얼마, 5억이상은 얼마 하는 감리비용 계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설묘지요?

예.

똑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몇 프로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말이지요... 58쪽에 시설비에서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설치가 3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경로당별로 설치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현재 경로당이 기름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년도에 또 기름 값이 올라갈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심야전기로 바꾸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 1억정도 들여가지고 경로당 우선 순위를 가려서 심야전기로 전환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로당별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3개소를 하게 되면 4년정도 걸려야 됩니다. 지금 130개소 되잖요?

전부 심야전기라는 하려면은?

예, 그렇게 되면 지금 33개소 해서... 더 늘려서 하던지...

심야전기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주택 같으면 심야전기를 상당히 소모를 하고 비용도 엄청 덜 들어가는데, 경로당은 낮에 노인들이 계시고 밤에는 집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심야전기는 밤에 열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집이 비었을 때 열을 올려주고 낮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동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검토대상은 됩니다만 중논이 밤에 들어와서 낮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용절감으로 가는 길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노인네들 따근따근 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중간전기를 해야 되는데 심야전기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용해 보신 분들 얘기가 밤에 충분히 해서 타임만 맞춰 주면 낮에도 상당히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다루었는데, 한꺼번에 다... 12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40개소로 늘리던지... 그러면 한 3, 4년이면 끝날 수 있게... 왜냐 하면 지금 유류대는 말이지요 상당히 모자랍니다. 설치... 개인적으로 한 것을 물어보니까 2년내지 3년이면 완전히 시설비가 충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은 경로당 심야전기를 아직 안써 봤기 때문에... 차라리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보고,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파격적으로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안으로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읍면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이 되잖아요?

예.

홍봉기 위원님께서는 더 많이 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주간보일러면 주간에 전기가 들어와서 하는 것 같으면 더 늘리는 것이 마땅하나, 야간 밤 10시부터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간단 말입니다. 6시인가... 물 데워진 것을 가지고 낮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밤에는 경로당 이용을 전혀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했다가 오히려... 주간에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효율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읍면에서 하나씩 나가는 것을 10개 읍면으로... 시범으로 하나씩만 일제히... 경로당이 없는 면은... 기 설치된 경로당에 해주고 해서 10개만 세워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일러 같으면 가격이나 싸지만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경로당 8동을 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예산에 보시면 아시지만 금년까지 경로당에 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 자부담이 한 5백씩 들어갔다고 하면 한 6,5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7천만원 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곁들여서 지금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짓는 것은 심야전기쪽으로 해서 해 보고, 거기에서 효과가 좋다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를 해서 상정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60쪽에 서석면 야간공부방 보수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는 뭐뭐을 하는 겁니까? 어떤 보수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석면 공부방이 마을회관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보셨겠지만 이것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사실상 바닥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천만원 요구한 것은 다른 면에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해서 면별 안배예산을 7천만원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서석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하나를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의견제시를 했더니, 원재민 위원님께서 서석은 경로당, 마을회관 시설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있는 시설을 보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서석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안갑니다. 안가는 그 7천만원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하고 이거하고 같이 안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61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연봉택지진입로 개설이요.

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같이 연계성을 띠는 건데요, 연봉에 택지개발지구로 금년도 도로개설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노선으로 해서 강변쪽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같이 투자심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전소... 한전 있지요? 한전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예.

그 도로를 타고 쭉 나가면서 이쪽은 전기통신공사쪽으로... 군부대 통신공사 그쪽으로 들어가서 꺽어서 같은 투자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연봉교 건너가서 바로 우측으로 샛길로 꾸불꾸불 들어가는...

강둑 따라서 내려가는...

아니지요. 강둑 지나서... 지나서 보면은 중간에 구부러져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예.

거기에 구불구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서 연봉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동국주유소 앞에 건너편... 그러니까 도로횡단해서 건너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같이 투자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국주유소 못가서 연봉쪽으로 좌회전하게 신호등 설치를 했잖아요?

예.

연봉지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신호등을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하나같이 지금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을 때는 저기됩니다. 더욱이 거기 고바이 아니에요?

예.

그것을 왜 군에서 생각을 못하느냐라는 주민들... 그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역시 반대로 불편한 쪽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예.

지금 거기 교통신호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그런 부분들은 하실 때 설치를 하고서 짧은 기간내의 불편함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길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희망리 3층석탑 보수 1식 이랬는데, 이게 바로 읍사무소 앞에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2기가 있거든요?

뭐가요?

석탑이 2기가 있다고요.

예.

4사자 석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안해도 됩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명칭이 하나는 희망리 3층석탑이 맞고, 하나는 괘석리 4사자석탑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2기를 다 하는 것인지 1기만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적기념물 정비사업에 4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전적기념물 4건은 충혼탑 보수하고, 그 다음에 호국용사기념비, 그 다음에 국군용사비라고 해서 내촌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식 추모비, 이게 성수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다음에는 59쪽에요,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천만원밖에 안 섰는데, 이것을 깍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분들 환경을 좋게끔 해줘야 되는데, 몇 건이나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2천만원 세웠다가 깎는단 말입니다. 왜 삭감합니까?

이게 도비보조 확정 전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과거에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예년에 비슷하게 세워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로 2,210만8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92페이지에 도비보조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예산에...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하려던 것을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꼭 보조사업이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늘 해 왔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우리 군비 자체를 가지고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보자들 가정을 방문해 보거나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거처가... 정말 나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본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나 집 좀 고쳐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라고 잘 못합니다. 왜냐 하면 생계비 지원 받는 것도 그 분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가정이면은 주방시설도 다 바꾸어 놓고, 농촌에도 웬만한 집에는 욕실까지 넣으면서 집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차피 국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니까... 적어도 이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쪽으로 자체사업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다만 한두 집이라도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 운영은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남면하고 서석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입니다. 거기 공부방 사감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 보조수반 되어서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어울마당은요?

어울마당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에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62쪽에요, 연봉에서 갈마곡리간 임도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남산교를 새로 놓고 건너가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연봉 삼호아파트쪽하고 남산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행사를 유치를 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산교 개통이 되면 양쪽... 교량은 다 인도가 되어 있는데 건너가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다 만들 계획입니까?

예.

그럼 이쪽으로... 남산교쪽으로는 그것이 인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천쪽으로 따라 올라가야지요.

저쪽 강 건너쪽은 안되잖아요?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쪽만... 그러니까 홍천병원으로 올라가는 좌측 하천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거기 아마... 문화예술회관 앞에 육교를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육교는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해는 준다고 했습니다. 국도유지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것이고요,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3층석탑을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보수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전비가 들어 갈 수 있는데, 돌로 만들어진 석탑을 보수를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마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문화재 전문위원은 김창경 박사인가... 이 양반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뭐뭐를 어떻게 손을 봐야겠다고 해서 국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보물을 여기 읍사무소 정원에 놨으면 이것을 보기 뭐하니까 보물을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이전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전비용이 들어가고, 아니면 기단이 무너져서 기울었다든가 이래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다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석탑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해체를 해서 다시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보수사업계획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같은 문화재 보수인데 수타사에 영상회상도는 대적광정에 들어가자마자 부처님 뒤에 있는 것을 영상회상도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오래된... 퇴화하면 그대로 보전을 해야지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이 되는가 봅니다.

변색이 되면 변색이 된 그 대로 보전을 해야지... 거기에 덧칠을 하면 안되지요.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왕도도 어딜 감히 거기에... 오래된 작품에 손을 대서 덧칠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니면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 보전을 위해서 한 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칼라로 복사를 해서 거기에 색을 덧칠해서 그것을 해 놓고, 그 원본은 그대로 보전을 해놔야지 거기에 왜 덧칠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제가 하여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덧칠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고려 때 것 같으면 색을 잡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조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명합니다. 여기에 함부로 예산을 발생시켜서 추가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화재 전문위원 김창규 박사가 와서 현장검증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현재상태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안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관리 그 분들도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시왕도나 영상회상도가 변질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도난의 위험이 없도록 거기에 무슨 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화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가지만, 툭하면 보수를 한다고 해서 선 하나 그어 놓고 색 몇 개 칠해 놓고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소요되게 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다루고 이런 측면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측면하고, 영구보전 차원하고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떤 학술적인 착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집행부라든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안 맞거든요. 저는 그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분야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예산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것을... 사업을 왜 하느냐, 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전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방화시설은 되느냐, 도난의 위험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거기에 곁들여서 당간지주에 관한 사항인데, 보호책을 쓰는 것...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간지주도 보물인데, 그것을 밭에... 옆에는 밭이고 그냥 공원부지로 묶어 가지고 사용은 못하게 해 놓고, 그 옆에 있는 집들도 보수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하나의 시내지역이니까 철책도 한다고 하면 그 부지를... 밭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든가 나무라도 조경을 해서 심어 놓고, 벤치라도 하나 해 놓고서.... 봄·여름·가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당간지주는 만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휴식공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되잖아요? 많은 예산 안 들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한 것인데, 군비가 9억9천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을 해서 발생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새로 발생된다는 것이면 군비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 승인 받을 적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안한 부분을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물론 당해연도... 내년도에 다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도...

내년도 집행분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남은 물량부터...

받는 것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안 했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에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예.

아니면 추가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 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부담하고 못다 부담했던 부분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께서 문화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내촌면 탑둔지... 유명한... 보물도 거기 석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는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안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에요?

탑둔지...

그것은 금년도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 수해복구로 해서 조금 망가진 것 손을 봤고요, 그것이 저희가... 문화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군이 마음대로 예산 세우지도 못하고, 그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하는 것에 의해서 국고가 수반되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문화재는 있는데 울타리가 하나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까... 문화재라는 자체가... 보면 수치심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내촌 것은 말이지요. 요전에 함경환 의원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구만... 홍천의 유명한 문화재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물걸리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타리나 담장을 하신다든지 그 밑에 터를 정리를 해서 가꾼다든지... 뭐를 해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로만 되어 있고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건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서석 복지회관에 54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있지요?

예.

그 속에... 피아노 구입비가 그 안에 속해 있었나요?

540만원이요?

540만원 속에...

언제 예산에요?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세운 2백만원...

금년도 예산에요?

예.

금년도 예산에 540만원 섰던 것은 기존의 피아노, 그 다음에 밑에 바닥 깔은 것, 커튼, 주례석상에 있는 뒤에 벽화 이런 것을 전체해서 개인업체한테 임대를 주면서 거기 내부장식을 개인업자가 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투자한 비용을 너무 손해 준다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그것이 낡은 것이지만 당장 내보내면 새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뜯어내고 피아노를 가지고 가고 그러면 새로 다 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물품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540만원 안에는 헌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정을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헌피아노를 기존 가져왔던 사람한테 헌 것을 사고... 헌 것을 산 것으로 생각이 되고...

헌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자체가 전자식 피아노입니다. 지금도 전자식 피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피아노로 교체를 해 주고... 그 전자식 피아노는... 예를 들면 학교 교육용으로 지원하든지 이런 방법논이 나왔습니다. 그 물품을 먼저 시설한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환가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육시설로 증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석복지회관 임대문제는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문철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무궁화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절충중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지금 넣은 것이지요?

물론 무궁화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본 조감도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먼저 줘 가지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하겠다.

국도비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일단 기본그림은 나와야 되니까...

경로당 신축이 아직까지 7개가 있는데...

8개일겁니다.

7개지요?

예.

이쯤되면 거반 되는 겁니까?

거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 면 나름대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다들 면에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한 면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필요한 곳은 마을회관 이래서 면당 한 동꼴로 해서 7천만원 해서 10개 면을 다 다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석면만 경로당을 더 늘릴 필요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마을회관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서석면은 지역개발비로... 아까 공부방 2천... 그렇게 해서 7천만원을 배분했고요, 나머지 면은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7천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아닐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읍면에서 경로당이 먼저냐 마을회관이 먼저냐 하는 것을 선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예산은 똑같이 7천씩 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경로당이 지어진 지역에서 또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로당 개념식으로 마을회관을 또 전체적으로 지어달라고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읍면 나름대로 다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또 짓고...

이 얘기는 우리들도 지역에서 보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지역의 욕심인데, 옛날에 지었던 마을회관이 노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이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마을회관을 옛날에 지었던 어떻든 간에 있고 또 짓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마을회관... 보수만... 전체적으로 개축을 해야 될 지역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회관을 또 해 줄것이냐...

그런데 마을회관은 가능하면은 지양을 해야지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개념으로 끝을 맺어 주던지, 아니면 마을회관 하다보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명칭을 경로당 개념으로 해 주시던지 그래야지... 문제는 앞으로도 제기될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명칭개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경로당을 하던 마을회관을 하던 하여튼 겸용으로 써야지 어느 한쪽 목적으로 쓰면...

왜 그러냐 하면... 보면은 그래요. 어느 면단위로 보면 거의가 리별로 다 있고, 또 리에서도 마을별로 있고 이래서 엄청난 숫자가... 130개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미안하니까 마을회관 개념으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마을회관 개념으로 봐서 필요가 없으면 아예 회관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 7일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