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의원외 8인으로부터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9. 12. 14 연천군수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요서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이번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17억 7,981만 8천원입니다.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에 2억 4,032만 5천원, 지방교부세에서 8,200만원, 양여금이 1억 3,882만 2천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에서 15억 9,631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역시 17억 7,981만 8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에서 5억 5,503만 3천원을 감시켰고 사회개발비에 3억 3,348만 5천원을 증액했으며 경제개발에서 20억 8,344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그리고 민방위비에서 4,410만 7천원을 감시켰고 지원 및 기타에서 3,797만 4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 전부 56건에 751억 7,37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비는 7건에 386억 330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 예산규모를 보면 이번에 22억 6,687만원이 증액되어서 1,946억 6,815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일반회계는 17억 7,981만 8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4억 8,7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17억 7,981만 8천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고 그중에 지방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 4,032만 5천원, 지방교부세에서 8,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억 3,882만 2천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에서 15억 9,63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리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17억 7,981만 8천원에 재원배분 내역은 경상예산에 5억 5,146만 1천원을 감시켜서 240억 8,78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23억 6,925만 3천원을 증액한 1,534억 4,53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 등은 3,797만 4천원을 감한 19억 2,0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이번 예산에서 2억 9,510만 2천원을 감시켜서 117억 7,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역은 다음 예결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입니다.경상적경비에서는 2억 5,635만 9천원을 감시켜서 123억 1,22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법적기준경비에서 9,474만원을 감시킨 43억 61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는 8,094만 8천원을 감한 34억 3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국외여비에서 400만원을 감시킨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한 재료비에서 343만원을 감한 3억 5,08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779만 6천원을 감한 1억 5,22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는 변동없고 보상금에서 7,034만 5천원을 감한 4억 5,1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410만원을 감한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금부담금과 배상금 등은 변동이 없고 연금지급금에서 1,900만원을 증액한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앞에서 쭉 설명드린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먼저 국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번 22억 6,189만 5천원이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어서 국.도비를 모두 합하면 24억 2,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세부내역은 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2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분 1억 6,5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역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자체사업은 이번에 5,840만 7천원을 감시켜서 113억 5,70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7,200만원을 출현금에서 감시켰고 의료비 및 연구비는 변동이 없고 민간이전 경상적경비에서 310만원을 감했으며, 민간위탁금에서 3,705만 7천원을 감하였고 시설비에 5,286만원을 증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변동이 없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9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출금은 변동이 없습니다.다음 페이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세부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비비 등은 모두 3,797만 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에서 1억 376만 6천원을 감하였고 국비반환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775만 4천원, '98농경지 수해복구비에 1,439만 4천원, 특작생산 및 채소생산 유통지원에 2,3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21만 7천원, '98농경지 수해복구에 144만 1천원, 채소유통지원에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56건에 맨 첫째칸 중간에 보시면 '99년도 예산이 855억 7,757만 3,22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그중에 중간부분에 지출액이 104억 378만 2,820원을 금년중에 지출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751억 7,379만 400원으로 이월금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9페이지까지는 56건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이따가 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끝장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계속사업비는 당초 금액이 441억 4,489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으로 386억 330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96,'97,'98,'99년까지는 생략하고 2000년도에 계속사업비는 7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세부내역은 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