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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한영수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본회의1999-12-20

한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

박정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덕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환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위원장

99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6일 본인과 이 원용 의원이 99년도 하반기 발주 사업장 및 상반기 점검시 미확인 사업장, 지적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9년도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여 99년 11월 9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얻었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 원용 위원을 선임하고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군 읍면 발주 289개소의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시간적 제약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현장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덟 명의 위원을 네 명씩 2개의 점검반으로 나누어 간사인 이 원용 위원과 김영박, 김서규, 이상열 위원은 영덕읍, 강구, 남정, 지품면을, 위원장인 본인과 한영수, 최종열, 송종인 위원은 달산,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위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불문하고 지역주민과 시공자, 감독관청의 관급공사 전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공사실명제 이행으로 책임행정구현과 신뢰확보에 이바지 하였으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공사자재를 관내 업체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한 점 등은 높이 평가 되나, 일부 타성에 젖은 업자들의 무성의한 시공관행이나 하수구나 하천공사시 무분별한 철근, 시멘트 사용보다는 자연환경과 미관을 살리는 설계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불성실하며, 노후불량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아직도 철근절단시 산소로 절단하는 사례가 남아 있으며, 산간오지 공사장의 경우 자재수급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점, 불성실한 거푸집 철거작업으로 구조물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일부 수해복구사업장의 석축 또는 돌망태 시공에 따른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 개선사항으로는 거푸집 철거시 구조물에 붙어 있는 판재와 못, 반생같은 보조재료를 깨끗이 제거하고, 관급공사를 다량으로 수주한 소수의 업체가 단기간내 일시 발주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석축찰쌓기 시공시 기초와 첫째 단 돌사이 시멘트 배합물을 잘 채워 기초와 석축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뒷채움 조약돌을 충분히 채워주기 바라며, 배수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채움 콘크리트를 아래 윗돌사이가 연결되도록 시공할 것이며, 돌망태 시공시 사잇돌과 채움돌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세굴을 고려하여 돌망태 끝단을 하상보다 낮게 시공함은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 후 뒷정리가 부실하며, 옹벽, 도로포장 공사의 균열방지대책 강구와 관례화되어 있는 설계변경, 특히 공사비 증액 변경설계를 지양하여야 하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시 현관출입구 난간대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문화재 관리국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토록 하며, 옹벽시공시 거푸집 버팀재료로 나무버팀대 사용을 금지할 것 등입니다. 하반기 점검시 드러난 지적보완사업장 34개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적사항 보완 12개소, 시정․개선 12개소, 금후 시정 9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자료내역을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 보완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중 의회 차원의 감시활동으로 시공관계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이나 내년도 사업장 점검시 중점확인 하여 모든 관급공사의 견실시공의 전통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 하반기 사업장점검 기간중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숙한 경우가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영원하나 임기 4년의 지방의원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면 의회 의원은 선각자가 되어야 하고 정실과 온정에 이끌려서는 안되는 것이며, 의회가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열과 성을 다해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행부의 방침이 현장중심의 행정이라 하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어떤 곳은 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을 하고,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특정인의 잘못으로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대진해수욕장 수질이 환경단체의 조사에 의해 2급수판정을 받아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99년 하반기 의회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이 일부 미흡한 사업장이나 시공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거론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은 문제사업장에 대한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임기동안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사업장점검 기간중 289개 사업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지안내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공업체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각종 공사를 시공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장점검이 새천년을 맞는 의식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99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병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수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위원장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99년 11월 25일 제90회 영덕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1999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령 및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금년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당초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등 모두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90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김서규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계획한 일정에 따른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편성,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김서규 간사와 이상열 위원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산업과를, 김영박 위원과 이원용 위원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를, 최종열 위원과 송종인 위원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타를, 본인과 이병환 위원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를 감사하였으며, 출장소를 포함한 9개읍면에 대하여는 본인이 영덕읍, 최종열 위원은 강구면, 송종인 위원은 남정면, 이원용 위원은 달산면과 창수면, 이병환 위원은 지품면, 김서규 간사는 축산면, 김영박 위원은 영해면, 이상열 위원은 병곡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감사장소를 의회 본회의장으로 옮겨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응답형식의 회의식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례에 따라 감사 첫 날인 11월 26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 집행기관으로부터 99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2일까지 소위원회별 서류 및 현장확인,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며,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감사마무리를 위한 회의식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9사업장점검시 지적사항 및 99임시회기간중 질의ㆍ답변사항, 금년중 추진한 주요시책추진 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397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28건의 부당한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 21건, 개선 5건, 주의 2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지적사항중 시정, 조치해야 할 사항 몇 건을 말씀드리면,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보고시 일정한 서식이 없어 기관 단체별 임의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표준서식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지역이미지 고양을 위해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명예군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비록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행사경비로 집행한 민간실비보상금의 편법지출 사례, 공공기관에 설치한 소형 쓰레기소각로 가동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과, 각종 공사현장관리에 있어 상세한 기록유지와 마무리가 일부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꿩잡는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끝이 좋으면 모든게 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소사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무시되었을 경우 이로인한 결과는 생산성제고나 행정효율의 향상이 아니라 탁상공론, 전시행정이란 비난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초의회가 출범한지도 9년이 지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에 가깝습니다. 기초의회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정추진의 잘못이 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상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덕군이 군수님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추진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즉,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적정화를 도모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일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회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감사사항과 감사결과의견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한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본예산안(계속)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세기가 저물어 1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오늘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 새천년을 향한 힘찬 전진의 원동력이 될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0년도본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11월 25일 제90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2000년도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종열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00년도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본인과 김영박, 송종인 위원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최종열 간사와 한영수 위원은 사회개발비, 김서규, 이원용, 이병환 위원은 경제개발비 분야를 나누어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99년 12월 1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를 지속하고 12월 16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축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끝으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 오늘 제9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의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99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된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우리군 재정여건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의 증액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1.2%가 증가하고, 세출은 경상비를 최소화하여 투자사업비 제고를 위한 편성이 되어 있었으며, 시정연설에서 밝힌 재정운용방향, 그리고 21세기의 영덕발전과 군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점투자계획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078억5,198만8,000원과 특별회계 211억7,000만원을 합한 1,290억2,198만8,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보다 21.2%가 증가하여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10억6,581만9,000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수입이 939억5,616만9,000원으로 전체의 72.8%에 달합니다.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290억2,198만8,000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79억9,860만9,000원으로 전체의 21.7%,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856억6,222만3,000원으로 66.4%에 이르며, 채무상환액 24억1,561만1,000원, 각종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111억5,559만4,000원 등입니다. 회계별로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1,078억5,198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26%가 증가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65억1,991만9,000원, 세외수입 77억4,957만4,000원, 지방교부세 370억원, 지방양여금수입 110억원, 국도비보조금 415억8,249만5,000원, 지방채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8억5,198만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4.7%인 267억1,667만원이며, 투자사업 예산을 769억9,767만7,000원으로 71.4%로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12억511만5,000원, 예비비 등이 29억3,2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02억7,715만2,000원, 사회개발비 510억9,094만9,000원, 경제개발비 337억3,930만9,000원, 민방위비 3억9,559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4,897만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1.26% 증가한 211억7,0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8,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5억2,1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9,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억5,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8억4,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억9,6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1,5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0억1,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1억7,000만원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7억9,632만6,000원, 국도비보조금이 43억7,367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 211억7,000만원 중 경상예산 12억8,193만9,000원, 사업예산 86억6,454만6,000원, 채무상환 12억1,049만6,000원, 예비비 등에 100억1,301만9,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은 영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8억원과 영덕종합운동장 보수사업을 위한 5억원 등 13억원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태풍「올가」피해복구 사업비 등 모두 9건에 33억1,851만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21.2%가 증가한 1,290억2,198만8,000원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제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도내 최저수준으로 억제하고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대적변화에 부응하는 잠재력의 발굴 육성을 위한 새천년기념사업을 비롯 특색있는 자치군정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의례적이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낭비성 행사경비는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비정규직 인력운영 예산의 경우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군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078억5,198만8,000원중 2억5,660만4,000원을 삭감하여 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도 예산을 우리 3대의회에서 심사 의결함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본예산이 우리군 발전과 군민생활향상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 기간중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름 남짓되는 기간동안 실시한 깊이 있는 예산심사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작하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본예산 역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본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98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오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요인은, 99 태풍 “올가, 바트” 피해복구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조정 및 정리 등으로 99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정리를 위한 마무리 정리추경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4억700만원 감소, 세외수입 2억4,7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1억6,500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2억9,000만원 감소, 국ㆍ도비보조금 45억700만원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2억3,600만원보다 52억2,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 1억6,0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 예산액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꼭 필요한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태풍피해복구 등 국․도비보조사업 52억5,400만원, 신돌석장군 성역화사업 3억원, 대진교량 가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 공무원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 3억5,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의료보호 군비부담금 3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5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의료보호 진료비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일반보상금 절감분을 조정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38억3,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토지매입비, 예비비를 자체조정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100만원 감소하여 세출예산 지방채상환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부지매각수입 45억7,400만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전액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수입 4,200만원, 징세교부금수입 4,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99년도 우리군의 최종 예산액은 1,04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8억6,700만원보다 약 2.4%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2억3,600만원보다 6.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6억3,100만원보다 39.6%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금진택지와 신공업단지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세입․세출예산이 모두 삭감됨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99년도 마무리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과 함께 20세기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올가, 앤, 바트”등이 내습하였으나 큰 피해가 없었으며, 국가경제도 차츰 되살아나고 있어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금년에 미 해결된 각종 주민 숙원사업들을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군 산하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책 소요경비와 긴급한 재정수요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39억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1,004억5,500만원의 약 3.4%인 34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04억7,900만원의 약 4.2%인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에 1,905만3,000원, 폭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2억3,562만5,000원, 명예퇴직수당 1,228만5,000원 태풍 “예니”피해 이자상환 3,698만7,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만 3억395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집행된 예비비를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6. 98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1,254억8,904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2억8,508만4,000원으로써 232억396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99년도 이월하여 사용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177억8,891만1,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4억1,505만원으로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4억5,500만원의 114%인 1,147억21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6억1,460만7,000원, 세외수입이 218억5,572만3,000원, 지방교부세수입이 342억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수입은 519억6,688만4,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0%인 923억9,56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15억7,197만6,000원, 사회개발비는 299억8,113만2,000원, 경제개발비는 396억4,402만원, 민방위비는 3억8,12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1,725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26억7,400만3,000원, 세출은 23억4,561만2,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9,027만7,000원, 세출은 4,568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43억1,001만6,000원, 세출은 43억964만5,000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1,357만3,000원, 세출은 6억550만6,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6,216만8,000천원, 지출은 1억3,309만8,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7,683만5,000원, 지출은 5억7,785만4,000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6,802만7,000원, 지출은 6,329만1,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8억8,588만9,000원, 지출은 18억873만9,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804만3,000원이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 및 예비비․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2,932,680㎡로써 550억6,808만4,000원, 건물이 32,189㎡로써 45억8,713만3,000원, 기타 기계, 입목 등 3,531만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4억6,609만3,000원으로 폭풍, 설해피해복구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3억367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98년도 이월사업인 문화재보수사업 등 54건에 177억8,891만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문화재보수사업 등 16건에 96억2,713만4,000원, 사고이월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38건에 81억6,177만7,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8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와 업무연찬으로 재정운영에 건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날이 발전․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 그리고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김서규의원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98세입ㆍ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김서규 의원께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0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