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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정용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본회의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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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제5차 본회의를 '99년 12월24일 오전11시로, 제6차 본회의를 '99년 12월29일 오전11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결위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9년 11월20일 정선군수로부터제출되어 11월26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99년도 12월13일부터 4차에 걸친 심사를을 통하여 '99년 12월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창 군수님이 제안설명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의회와 군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에19.1%인 206억6,818만원 문화, 보건, 환경, 주택,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에 49.2%인 532억7.895만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에 28.1%인 304억92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 3억4,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지방채상환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35억4,0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5억4,11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2억2,85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5억8,70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7억432만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10억8,358만원,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2억16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억4,789만원등 총126억9,41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친 엄정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3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소관 예산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의 임의보조에 2,000만원,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 시설비의 청사 주차장부지 지장물 매입비에 1억5,000만원, 산업진흥과 소관 지역개발시설비의 회동휴양지 부대시설공사 마사토 부설에 5,000만원, 건설과소관 하천관리 시설비의 풍촌양어장 하천 공작물 철거사업에 1억원이삭감되어 예비비로 이전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피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로 하고 실효성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투자 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토록 하고 절감실적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보훈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제2건국위원회,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시에는 친철 365일전개등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적극 활용토록 주문하였고 예산운용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에 투자 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설명 불충분 등으로 금회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을시 의회에 사전설명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0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 전성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 4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정선군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새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되에 있는 의사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74회 정선군 정기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